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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앞으로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를 운용하는 법인들이 단 한 차례라도 중요 법령을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한국거래소에서 ‘생산적금융 대전환 제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PEF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그간 일부 PEF 운용사들은 기업 인수 이후 단기적 수익 회수에 치중하면서 장기적 기업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홈플러스 사례에서는 GP(제너럴 파트너)인 MBK파트너스가 인수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를 벌여 논란이 됐으며, 회사 중요정보들이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중대한 법령 위반 한 차례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PEF 운용사의 등록요건으로 금융사 수준의 엄격한 대주주 적격요건을 신설, 위법 이력이 있는 대주주의 PEF 시장 참여를 막을 방침이다.
PEF 운용사에 금융사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형 운용사에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도록 의무화한다고도 밝혔다.
PEF 운용 보고체계도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PEF 운용사가 다루는 모든 PEF의 운영 현황을 당국에 일괄 보고토록 하고, 투자·인수한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도 보고 대상에 포함한다. PEF의 차입 한도는 현행처럼 순자산의 400%로 유지하되, 200% 초과 시엔 그 이유와 운용에 미치는 영향, 향후 관리 방안을 금융위에 보고하게 할 방침이다.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도 확대된다. 앞으로 운용사는 투자상세내역이나 인수기업 현황 등으로 항목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PEF가 기업을 인수할 때는 경영권 참여 목적,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게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PEF 운용에 대한 감독당국과 시장(투자자)의 감시 기능을 더욱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정현관을 통해 출근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날 열리는 순직 경찰·소방 공무원 유가족 초청 오찬이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마지막 공개 일정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29일부터 청와대로 출근할 예정이다. 이날 대통령 집무실도 공식적으로 청와대로 이전된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하는 것은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이전한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앞서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가 29일 오전 0시를 기해 내려지고, 동시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될 예정”이라며 “이 시점을 기점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변경된다”고 밝힌 바 있다. 봉황기는 우리나라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 18일 서울형 키즈카페 대치1동점(남부순환로391길 25)을 개관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치동은 0~6세 영유아 인구가 약 1890명에 이르는 지역이지만, 실내놀이터 등 공공 영유아 놀이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활용 가능한 공공부지가 사실상 없고, 높은 임대료는 공공시설 조성의 현실적 장벽으로 작용했다.
구는 강남성은교회와의 협력으로 이를 해결했다. 교회 2층 시설 중 유휴공간인 어린이 예배실(226.8㎡)을 공공시설로 개축해 주민에게 개방하기로 한 것이다.
구는 “높은 임대료와 공공부지 부족으로 막혀 있던 영유아 놀이시설 확충 과제를 민간 협력으로 해결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구와 교회 측은 2023년 5월 첫 논의를 시작으로 공간 구성, 공사 범위, 운영계획 등을 협의하고 지난해 12월 10년간 무상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 8~11월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18일 문을 열었다.
구 관계자는 “10년 기준으로 8억9천450만원 이상의 임차료 절감이 가능해 공공서비스 확충과 재정 효율을 동시에 달성했다”고 밝혔다.
시설에는 볼풀장, 증강현실(AR) 미디어실, 그물짐, 주방놀이, 캠핑놀이, 스펀지 볼풀장, 레고존, 쿠션놀이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갖췄다. 이용 대상은 0~6세 영유아이며, 이용료는 1회 3000원이다.
‘우리동네키움포털’ 누리집에서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다.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조성명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 생활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민관협력 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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