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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정부 출범 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껍게 지원하고, 보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광역단체장 17명이 전원 참석한 이날 회의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제2의 국무회의”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지만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고보조사업 혁신·재정 협치 강화 의결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은 ‘역차별 우려’ 제기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정 분권 추진 방안을,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 협치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보고한 후 의결했다.
윤 장관은 7.5 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지난 20여년간 19.24%로 고정된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유 시장은 중복되는 국고보조사업을 포괄형으로 통폐합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새로운 세원 발굴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은 역차별을 우려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30년 고착화된 역차별 구조가 있는데 그동안 세입 구조가 변화하면서 서울이 경기도에 비교해 열악해졌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방재정 문제를 소비세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미봉책”이라고 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명칭을 ‘국가자치분권 균형 성장 회의’로 개정해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안건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일부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명칭이 복잡해진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등 180여명을 초대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제일 행복한 시간은 역시 성남시장 할 때”라며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행정에 반영할 때 가장 행복하고 살아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현안과 건의 사항을 청취한 뒤 “행정의 중심에는 지방정부가 있다”며 “모두가 만족할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당초 예상보다 늦게 발표된 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와 직결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관련 쟁점이 막판까지 이어졌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마지막까지 많은 논의가 된 건 핵추진 잠수함(원자력추진 잠수함)은 아니고 (우라늄) 농축과 (핵 연료) 재처리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둘러싸고 미 정부 기관 내에서 이견이 있어 늦어지는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선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농축·재처리에 관한 (팩트시트) 문안은 지난 8월(1차 워싱턴 정상회담)에 다 협의가 됐고, (1차) 한·미 정상회담 후에도 바로 내보낼 수 있었다. 그런데 관세 파트 협의가 덜 돼서 함께 발표하기 위해 미뤄진 거였다가 핵추진 잠수함이 (협의 내용에) 추가가 됐고, 재론이 있어서 수정이 됐고 그 이후에 농축·재처리 문제가 다시금 논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논의(농축·재처리 문제)는 마지막 순간까지 있었지만 지금의 문안은 그동안 우리가 미국과 만들어 확정했던 기존의 문안을 지킨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는 “미국 내에서 (농축·재처리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다. 부처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부처 안에서도 그런 의견이 계속 개진돼서 소화하고 필요할 때는 논쟁해서 만류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마지막까지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미 측에서 쟁점이 남았었다는 건 핵추진 잠수함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농축과 재처리에 관한 것이었다”고 재차 설명했다.
위 실장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관련 논의는 지난 8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1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이후 지난달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2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세부 내용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 내용이 추가로 합의됐지만, 원자력협정 개정 등 안보 분야 세부 문안이 막판 쟁점으로 재등장해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이날 대통령실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관련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겼다. 한·미 양국은 팩트시트의 맨 마지막 8번째 항목인 ‘해양과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항목에서 “한국은 미국이 한국 민간과 해군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지해 준 것을 환영한다”며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막판까지 이견을 빚었던 우라늄 농축·핵 연료 재처리 문제는 후속 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그리고 원전 문제에 대한 큰 줄거리와 방향은 합의됐다”면서도 “우라늄 농축, 재처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과 후속 협의를 해서 존에 가지고 있는 협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버티는 것”이라며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유일한 조치였다. 늦었다고 혹여라도 지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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