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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화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를 미국 필리조선소로 지목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조선업 부활’ 난도가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상징하는 필리조선소는 첫발을 떼는 수준인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라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JS)은 10일(현지시간) “한국 조선 대기업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는 이미 미국 조선업 부흥과 중국과의 해양 격차 축소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 찬 계획의 중심에 있었다”며 “이제 필리조선소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까지 건조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 계획의 야망과 더불어 난도도 더욱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지난해 1억달러(약 1400억원)를 들여 인수한 첫 현지 조선소로, 약 50억달러(약 7조3300억원)를 투자해 쇠퇴한 미국 조선 인력과 공급망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연간 생산량을 20척으로 끌어올리고, 수천명 인력 충원, 대형 크레인·로봇·도장시설 전면 교체 등 사실상 조선소를 새로 만들다시피 하는 계획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가능성을 거론하자 상황은 복잡해졌다. WSJ은 한화도 지금까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해본 적 없으며, 미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을 동맹국에조차 철저히 통제해왔다고 짚었다. 이어 필리조선소의 현재 연간 생산량은 1척에 불과하고, 한국인 직원은 10% 미만이라 숙련 인력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WSJ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발표 이후 한국의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의원들도 필리조선소가 과연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잠수함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필리조선소는 기술과 인력, 시설 측면에서 상당한 한계가 있다”며 “국내 건조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배경에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 등에 관한 양국의 의견 차이가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상 군용·상업용 선박은 원칙적으로 해외 건조가 금지돼있어, 한국 등 해외 파트너와 역할 분담은 의회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도 WSJ은 전했다.
다만 한화그룹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한화는 향후 10년 이내 미국에서 매년 2~3척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내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WSJ에 말했다. WSJ은 “필리조선소가 성공한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미국 조선소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를 위해선 안정적인 정치적 뒷받침, 대규모 인력 투입,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술에 취한 대리운전 기사가 고객 차량을 몰며 고속도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2시2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고객 B씨의 승용차를 몰아 경기 고양시에서 인천 영종도까지 약 40㎞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주행 중 제한속도 시속 100㎞인 고속도로 구간에서 최고 시속 150㎞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과속운전 중 차량에서 경고음이 계속 울려 대리운전기사의 얼굴을 봤더니, 바로 앞서 주점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카카오T 대리운전 앱을 통해 호출을 받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PC방에서 쉬다가 술이 깼다고 생각해 대리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미가 14일 양국간 관세·안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동시 발표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3500억달러 대미 분할투자와 안전장치 등 지난달 29일 양국 정상의 합의 사안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됐다. 한·미 동맹의 미래에 중대 고비였던 양국 협상이 긴 줄다리기 끝에 마무리되면서 국가 경제와 안보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팩트시트에 담긴 우리 입장이 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후속 협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의 일방주의로 촉발된 국제질서 격변과 동맹구조 변화가 현실화한 걸 직시하고, 장기적으로 ‘동맹의 재구성’에 대비하는 노력도 소흘히 해선 안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팩트시트 주요 내용을 직접 발표하면서 “한·미 동맹의 르네상스 문이 열렸다”고 했다. 일단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비롯해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지지하는 내용이 명문화됐다. 포화 상태인 국내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감안하면 평화적 핵 이용과 안보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의 국내 건조가 전제 라고 했지만 합의서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도 ‘지지’ 수준이어서 후속 협상을 통해 구체화해나가야 한다.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미국 지지를 분명히 해 안보의 불확실성을 낮춘 것도 성과라 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부분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동북아 안보 질서에 예민한 영향을 미치는 이 문제에 대한 ‘불가’ 입장 관철이나 명문화가 어렵다면 모호하게 남겨두고 우리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
통상 부문에선 한국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연 200억 달러 투자 상한 등 안전장치와 자동차 관세 15%, 반도체·제약 관세율 관련 최혜국 대우 확보 등이 당초 합의대로 포함됐다. 대미 투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리를 찾기 위해 꺼낸 카드들이 관철된 것이다. 대미투자 대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은 팩트시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날 바로 양국 통상장관 사이에 맺어진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담겼다.
한·미의 관세·안보 협상이 일단락 됐지만, 엄밀히는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3500억 달러 대미투자는 재정과 국민경제에 미칠 파장이 막대한 만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늘어날 대미 투자로 국내엔 투자·일자리가 제약받고 위축될 수 있다. 북·중 등 주변국과 군사적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도 역내 안정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회와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이 필요한 것은 설득해야 한다. 국회도 이번 한·미 협상이 새로운 시대 국익 외교의 밑거름이 되고 국민 삶의 긍정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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