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또다시 구속기로 선 박성재···‘체포’ 황교안도 이르면 오늘 밤 구속 향방 결정 > 자유게시판

조루치료제구입 또다시 구속기로 선 박성재···‘체포’ 황교안도 이르면 오늘 밤 구속 향방 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45회 작성일 25-11-15 20:21

본문

조루치료제구입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두 고위공직자가 한 날 구속 갈림길에 섰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황 전 총리는 내란 선동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50분까지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11일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것으로, 특검은 지난달에도 같은 혐의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법무부 검찰국, 출입국본부, 교정본부에 불법계엄에 가담하라는 내용의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법무부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수용 공간을 확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박 전 장관은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지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영장 심사에서도 이런 점이 받아들여지면서 박 전 장관은 구속을 면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2분쯤 법원에 들어서며 “입장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한 달 가량 보강수사를 거쳐 그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1차 영장청구 당시엔 몰랐던 박 전 장관의 새로운 범죄 사실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이날 영장 심사에 이윤제 특검보와 차정현 부장검사 등 총 5명을 투입해 이런 점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는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황 전 총리 영장 심사도 열렸다. 특검은 전날 오전 황 전 총리를 자택에서 체포해 조사한 뒤 당일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그동안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체포된 뒤에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황 전 총리는 불법 계엄 상황에서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라고 썼는데, 특검은 이 자체로 그가 시민에게 불법 계엄에 동조하라고 선동한 것이 입증된다고 본다. 특검 측은 박억수 특검보, 최재순 부장검사 등 4명이 이날 심사에 출석했다. 이들은 황 전 총리가 받는 내란 선동 혐의 자체가 중한 범죄이고, 그가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하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전직 고위공직자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14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구속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영장 심사가 끝나고 15시간여 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수사 역량 제고를 위한 경찰 개혁방안 마련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긴급 지시하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파견된 경찰관들에게 사의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혐오·차별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을 밝히며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 추진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반발하는 가운데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김 총리는 이날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도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에 파견된 일부 현장 경찰관들의 열악했던 처우 문제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APEC 정상회의에 경호·관리 등을 위해 투입된 경찰관들이 제보한 사진 20여장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경찰이 대기 장소에서 상자를 이불 삼아 쪽잠을 자는 모습, 야외에서 의자도 없이 식사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에 경찰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실내 공간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 총리는 “지난달 15일 개최한 APEC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대규모 파견된 경찰관들의 처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문제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경찰청에 사실관계 등 경위를 정확히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APEC 현장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불편을 겪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한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일을 자꾸 만들다 보니 경찰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 경비 인력을 일반 치안 인력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에 지시 전달했고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인종 혐오나 차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주문하며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잘 챙겨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할인 판매를 갑자기 중단하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세웠던 지자체와 가맹점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온누리상품권 할인 판매를 종료했다. 그동안 디지털은 10%, 지류형은 5%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액면가를 모두 줘야한다.
할인중단은 사전 예고 없이 이뤄졌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대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10일 오후에서야 홈페이지와 앱 공지를 통해 “관련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할인 판매가 종료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39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조5000억원 어치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었다. 온누리상품권 할인 판매가 조기 종료된 것은 정책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러운 조치에 온누리상품권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세웠던 지자체들은 정책 효과 반감을 우려한다. 선 할인 10% 혜택이 사라지면서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이유가 없는 데다 자체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할인율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지난 10일부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자에게 10%를 추가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시작했다. 정부 할인 10%를 포함해 최대 20%의 혜택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이었지만 시행 하루 만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시는 논의끝에 자체 10% 환급만 진행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들에게 5%를 추가 환급해주는 정책을 준비했던 서구도 정부 할인이 종료로 시행을 보류했다. 서구는 온누리상품권 할인 폭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구 예산으로 환급 혜택을 10%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함께 올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크게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왔다. 광주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지난해 6790곳에서 지난 10월 기준 2만8377곳으로 4.2배 늘었다. 사용이 편리해지면서 상품권 판매액도 급증했다.
중소 상인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류명호 서구 동천동상인연합회장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늘면서 거기에 맞춰 상품들을 준비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할인 판매가 중단돼 황당하다”면서 “기껏 가맹점으로 가입했더니 이럴 수 있느냐. 상인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디저털온누리 가맹자가 1450만명으로 올해 초보다 9배나 늘어 예산이 빠르게 소진돼 부득이 할인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내년 1월부터 할인 판매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글카마그라구입 [사설] 지역균형발전, 지방교부세 상향으로 큰 발 떼길 25.11.15
다음글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이번엔 태양 폭발이 발목…화성 탐사선 실은 ‘뉴 글렌’ 발사 또 연기 25.11.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휴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