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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청문회에서 송 위원장은 “ISMS-P 인증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주문에 “그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쿠팡의 ISMS-P 위반 가능성을 묻는 박 의원 질의에 “ISMS(정보보호)에 내부자의 접근 권한 관리 기준이 마련돼 있고, P(개인정보보호) 영역에도 관련 요구사항이 있다”면서 “내부자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ISMS-P 위반”이라고 말했다.
‘내부 통제 실패’는 쿠팡 사태를 관통하는 핵심 열쇳말이다. 쿠팡의 설명을 종합하면,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던 직원 A씨는 재직 중 ‘서버 출입증’(토큰)을 만들 수 있는 ‘서명키’를 빼돌렸고, 퇴사 이후 이를 이용해 3370만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
서명키는 민감한 ‘보안 자산’으로, 하드웨어 보안 모듈(HSM)에 보관·관리돼야 하며 일반 직원이 이를 추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한다. 이러한 엄격한 키 관리 체계와 내부자 접근 통제는 ISMS-P 인증의 주요 요건이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가 공동 운영하는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로, 쿠팡은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 이 인증을 받았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신설된 ‘징벌적 과징금’이 쿠팡에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현행 3%인 과징금 상한선을 고의·중대한 과실 등에 한해 매출 10%로 상향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적으로 쿠팡에 소급해 적용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쿠팡방지법 등 별도 입법을 통해서라도 (징벌적 과징금이 쿠팡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해 강조했고, 송 위원장은 “(쿠팡방지)특별법은 쿠팡의 여러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AI)·딥테크(심층기술) 스타트업 1만개를 육성하고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과 10조원 이상 데카콘 기업을 50곳 키우기로 했다. 벤처투자도 연 40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국가 성장 전략을 벤처 중심으로 재편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최근 AI와 딥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 대전환이 경제 질서 전반을 바꾸고 있는데, 이 변화 최전선에 비상장 벤처와 스타트업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엔비디아에서 확보할 예정인 5만장 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 중 일부를 벤처·스타트업의 연구··개발과 실증에 전략적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또 AI·바이오·콘텐츠&문화·방산·에너지·첨단 제조 등 6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개편해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1조원 규모 재도전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정부는 도전의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재도전 응원본부’를 신설하고, 보증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창업자의 재창업 신설법인에도 기술보증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5극(수도권·충청권·동남권·대경권·호남권) 3특(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을 중심으로 지역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한다.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팁스(TIPS) 선정 시 지역기업에 최대 50%를 우선 배정하고 투자요건을 완화하며, 카이스트(KAIST) 등 과기 특성화대와 연계한 딥테크 창업거점과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를 비수도권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다.
또 모태펀드에 연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하고,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도록 했다. 운용 투명성과 전략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도 구축한다. 여기에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3조5000억원 규모의 지역 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모태자펀드에도 지역투자 의무비율과 인센티브를 도입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에 담긴 핵심 입법 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와의 협의 채널을 강화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주요 과제를 차례대로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 개선과 정책 이행에 속도를 내고, 벤처·스타트업이 K빅테크로 성장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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