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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영수증에 ‘일회용컵값’ 표시할 뿐…텀블러 사용 늘진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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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5-12-27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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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기후부, 탈플라스틱 대책…2030년 전망치 대비‘30% 감축’ 목표빨대도 원칙적 사용 제한…소비자 ‘선의’에만 기대 실효성 지적“폐비닐 등 포장재 감축·재생원료 확대는 종합대책서 빠져”비판
정부는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전망치의 30% 이상 줄인다는 목표를 내걸고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컵을 제공하면 영수증에 컵값을 따로 표시하는 ‘컵 따로 계산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3일 개최한 대국민 토론회에선 정부가 처음으로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공식 제시한 데 대한 호평과 함께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기후부는 이날 국회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2030년까지 생활계·사업장 배출 폐플라스틱을 전망치(1012만t) 대비 30% 이상 감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원천 감량으로 100만t을 줄이고 재생원료 200만t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700만t 수준으로 묶겠다는 정부 목표를 두고 “목표가 적정한지에 대해선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수치가 제시됐다는 점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일회용품 규제의 고삐를 다시 죄기로 했다. 일회용컵 가격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컵 따로 계산제’가 대표적이다. 영수증에 개당 100~200원가량의 일회용컵 가격이 따로 표시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플라스틱 빨대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소비자 요청 시에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일회용컵 사용에 따라 부담하고 있는 비용을 별도로 인식할 수 있어 다회용컵(텀블러) 사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소비자 ‘선의’에만 기댄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플라스틱 일회용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식음료 프랜차이즈 등 컵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업체는 컵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역별로 자율 시행하기로 했다.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을 생산·수입하는 업체에 물리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장례식장 내 컵·용기, 배달용기, 택배 포장재 등 일회용품 사용은 원칙적으로 줄여나가고, 배달용기 10% 경량화 등 두께·재질을 표준화한다. 연간 5000t 이상 페트병을 생산하는 생수·음료 제조사는 내년부터 출고량의 10%에 재생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2030년에는 연간 1000t 이상 제조사로 대상을 확대하고, 재생원료 사용 비율도 30%로 상향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선 폐비닐 등 다양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홍 소장은 “포장재를 어떻게 줄일 건지에 관한 내용이 종합대책에서 통으로 빠져 있다”며 “페트병뿐 아니라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에 재생원료를 어떻게 확대할 건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형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부회장도 “테이크아웃 컵과 배달용기는 협회 조사에 따르면 1년에 최대 27만t가량으로 추정돼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중 2.8%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며 “테이크아웃 컵과 배달용기 관련 환경 문제가 과다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심도용 실장은 “산업 영향을 고려할 때 단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야외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서울야외도서관’이 올 한해 서울시민들이 선정한 최고 정책으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2025 서울시 10대 뉴스’ 투표에서 서울야외도서관이 11만 2762표(17%)를 받아 1위로 뽑혔다고 23일 밝혔다. 2위는 기후동행카드(16%), 3위는 손목닥터9988·서울체력9988(13%) 였다.
투표는 시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정책 10개를 대상으로 포털사이트와 서울시 엠보팅, 서울시외국어홈페이지에서 내외국인 22만6062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에 따르면 서울야외도서관은 2022년 개장 후 올해까지 누적 방문객 800만명을 끌어모았다. 시민의 일상문화를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독서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며 외국인이 선정한 최고의 정책에도 이름을 올렸다.
또 서울광장(책읽는 서울광장)·광화문광장(광화문 책마당)·청계천(책읽는 맑은냇가)을 비롯해 자치구 야외도서관 14곳과 학교·문화시설 108곳을 연계한 ‘팝업 야외도서관’으로 운영 범위를 넓히고 있다.
2위에 오른 대중교통 무제한 요금제 기후동행카드는 2년간 누적 충전 건수가 1700만여건으로 일 평균 이용자가 72만명에 달한다. 기후동행카드는 다양한 교통수단 탑승과 청년 맞춤 할인, 수도권 이용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춘 것이 인기 비결로 꼽힌다.
3위에 오른 손목닥터9988·서울체력9988은 일상 속 운동을 유도하는 스마트 건강관리 정책이다. 손목닥터는 260만명이 이용 중인데 몸 건강은 물론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 서울체력 인증센터는 생활권 내 체력 측정과 맞춤형 운동 처방이 가능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4위는 한강 드론 라이트 쇼가, 5위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이름을 올렸다. 나이별 결과를 보면 10~20대는 서울야외도서관, 30~50대는 기후동행카드, 60대 이상은 손목닥터를 1위로 꼽아 문화·교통·건강 등 세대별 관심 분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민수홍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내년에도 시민들을 촘촘하게 돌보고 일상을 혁신하며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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