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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36명 중 16명은 1심 형량 그대로집행유예로 감형은 2명에 불과정윤석 다큐 감독 벌금형 유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이들 36명 중 대다수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36명의 선고에서 16명에 대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나머지 20명에게는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18명은 실형이 유지됐지만 2~4개월 감형됐고,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오전 3시쯤 서부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반발해 법원에 침입해 창문을 부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무력화됐다”며 “삼권분립 원리에 따라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법원이 결과적으로 헌법상의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헌법적 결과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법원 청사 내에 진입하거나 기물 파손, 경찰관 폭행 등을 저지른 피고인들은 엄벌 기조와 징역형 실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합의나 공탁을 통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경우 형량을 낮췄다고 했다.
폭동 사태를 기록하려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원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위해 제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다수의 건조물침입 등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는데, 그들로선 정 감독의 침입 동기를 구분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2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1차로 63명을 기소했다. 1심은 이들 중 44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17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중 37명이 항소심에 넘겨졌고 2심에서 1명이 항소를 포기해 이날 선고는 36명에 대해 진행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총 141명이고, 44명에 대해 판결이 확정됐다.
서부지법은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 백서’를 발간했다. 김태업 서부지법 원장은 발간사에서 “1·19 폭동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추구해온 우리 사회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침탈”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이 오는 29일부터 다시 청와대로 바뀐다.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은 이번주 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4일 공지를 통해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가 29일 0시를 기해 내려지고, 이와 동시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29일부터 공식 명칭이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바뀐다”고 밝혔다.
봉황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처음 출근한 2022년 5월10일 청와대에서 내려져 용산 대통령실에 게양됐다. 이때 공식 명칭도 청와대에서 대통령실로 변경됐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업무표장도 과거 청와대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청와대를 떠난 지 약 3년7개월 만인 지난 9일부터 청와대 복귀를 본격화했다. 오는 28일쯤 청와대 이전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집무도 이달 말 재개될 예정이다.
[퇴근 후, 만나요] 느리지만 오늘도 달립니다
달리기를 왜 하냐는 질문을 받으면 떠오르는 감정과 장면들이 있다. 공기를 가를 때 느껴지는 바람, 갑자기 가벼워진 다리가 배경음악과 딱 맞아들 때의 느낌, 반대로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내 몸에 폐와 심장과 다리만 남아있는 것 같을 때의 기분, 그래서 달리고 있는 순간만큼은 불안도 걱정도 잠시나마 잊혀진다는 것, 차가운 겨울밤 땀에 흠뻑 젖은 채 스마트워치 종료 버튼을 누를 때, 난생 처음 하프마라톤 출발선에 섰을 때의 벅차오름, 달리다가 마주했던 무수한 일출들, 반환점에서 돌아섰는데 보름달이 구름에서 빠져나오고 첫눈이 흩날리기 시작했던 어느 날 밤,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아침 여행지에서 낯선 길을 달리던 시간들, 회사도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토요일 새벽을 온전히 혼자서 달리면서 보낸다는 것.
달리기를 시작한 건 살을 빼기 위해서였다. 코로나와 신생아 육아로 오갈 데 없었던 2021년 여름, 아기가 매일 오전 5시면 깨워주었고 마침 뛸 만한 천변이 집 근처에 있었다. 러닝이 유행을 타기 전의 새벽 주로는 정말 한적했다. 30분 정도 걷고 뛰고를 반복하다 돌아오면 하루를 보낼 힘이 생겼다. 그 해 겨울쯤 5㎞를 쉬지 않게 뛸 수 있게 됐고 이듬해 가을에는 10㎞ 대회에 처음으로 나갔다.
무엇보다도 달리기는 정직해서 좋았다. 여전히 보잘 것 없는 실력이지만 달릴수록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체감됐다. 처음에는 고작 1㎞도 뛸 수 없었는데 지금은 20㎞ 넘게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다. 아직도 10㎞를 간신히 1시간 안에 들어오는 느림보 러너지만 어제의 나를 오늘의 내가 이기는 경험을 쌓아가는 일이 좋다. 이제는 살 빼려고 달리는 게 아니라 잘 달리려고 체중을 줄이고, 건강하려고 뛰는 게 아니라 대회에 나가야 해서 건강을 챙긴다.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긴 하다.
러닝 기록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하자 고등학교 동창들이 기겁했다. 나는 체육을 정말 못하고 싫어하는 아이였다. 수많은 ‘모범생 여자아이’들 처럼 나는 운동하기를 권유받거나 요구받지 않은 채 사회화되었다.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졸업 후 운동과는 담을 쌓고 살았다. 운동은 ‘다이어트 목적’이라고만 여겼고, 어떤 종목을 취미로 삼는 것은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다. 삼십대 후반이 되어 주말 아침에 늦잠 대신 달리기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될 줄은, 옷장이 운동복으로 꽉 차게 될 줄은, 훈련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퇴근을 뛰어서 하는 사람이 될 줄은(회사에 제가 매일 뛰어다닌다고 소문이 났던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콘서트 티켓팅 대신 마라톤 대회 티켓팅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그리고 종종 아쉽다. 지금 달리면서 느끼는 기분과 감각을 미리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럼 지금 좀 더 빨랐을 텐데. 하지만 원래 달리기는 중장년 운동으로 알려져 있었던 종목이니 아직 시간은 많다고 생각한다. 어제는 내년 4월 열리는 서울하프마라톤 접수에 성공했다. 남들보다 느리지만 괜찮다. 지난 가을의 나보다는 내년 봄의 내가 더 빠르겠지 뭐.
거북이.
플랫팀 기자. 러닝크루 거부형 IS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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