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속보]내란특검,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징역 10년 구형···7개 재판 중 처음 > 자유게시판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속보]내란특검,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징역 10년 구형···7개 재판 중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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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3회 작성일 25-12-27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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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거나 ‘대통령을 구속하는 게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 권력자에 의한 이러한 권력 남용 범죄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구속기소했다. 이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뒤 관저에 칩거하면서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계엄에 연루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계엄 당일 형식만 갖춘 ‘2분 국무회의’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외신에 ‘국회의원을 막지 않았다’는 등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 등을 심리해왔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총 7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변론을 마치는 사건이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 후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란 특검법에 따라 내년 1월16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불법계엄 사태 관련 사건의 ‘본류’인 내란 재판은 내년 1월9일 변론을 마무리하고 2월 중순쯤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23일 오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행정통합은 이미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라는 초광역 협력의 틀 안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이 문제를 선거를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통합 이후 우려되는 충북 역차별 우려에 대해서도 “충북은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어 흡수되거나 소외될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충북은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 산업과 청주공항,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등 물류 인프라를 중심으로 충청권 전체의 성장 엔진으로 도약할 토대를 갖췄다”며 “충북이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기회 삼아 세종시와 연대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그는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특수성과 성격이 뚜렷해 당장 물리적인 행정 통합은 쉽지 않다”며 “세종시와 돔구장 공동 건립을 포함한 문화·체육 인프라 협력 등 새로운 연대·발전 전략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행정통합 논의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셈법에 따라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통합문제는 충청권의 백년대계가 걸린 역사적 과업”이라며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선거를 위한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검토를 바탕으로 충청인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행 미국 여객기에서 빈대에게 물리는 피해를 당했다며 미국과 유럽 항공사 등을 상대로 20만달러(약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25일(현지시간) NBC 방송에 따르면 미 버지니아주에 사는 로물로 앨버커키는 아내 및 두 자녀와 함께 지난 3월 델타항공 여객기를 타고 로어노크에서 애틀랜타로 이동한 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거쳐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로 가는 KLM항공 여객기로 환승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암스테르담으로 향하는 비행이 시작된 지 2시간 정도가 지나 “벌레들이 몸 위를 기어 다니고, 물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그 순간 옷 위로 벌레(빈대)들이 기어 다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부모는 이를 즉시 승무원들에게 알렸으나, 이들은 기내에서 타 승객들의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목소리를 낮추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앨버커키 가족은 옷 위나 좌석 틈을 기어 다니는 벌레들의 모습과 KLM항공이 제공한 음료용 휴지 위의 죽은 벌레들 모습을 영상과 사진으로 남겨 법원에 제출하면서 빈대에게 물린 탓에 “몸통과 팔다리 전반에 걸쳐 부어오르고 가려운 두드러기, 병변, 발진”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들이 이용한 항공편은 유럽 항공사인 KLM이 운항했으며, 미국 항공사 델타의 ‘스카이 마일스’ 프로그램을 통해 구매됐다. 앨버커키 가족은 KLM과 델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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