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정부, 아동범죄 112신고 ‘최우선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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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행안부 집계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2023년 190건에서 지난해 157건으로 줄었다가 올 들어 10월 말까지 187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행안부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원인을 경미한 처벌과 고의 입증의 어려움, 사회적 인식 부족, 통학로 안전사각지대·돌봄공백 등으로 분석했다. 현행법상 약취와 유인은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하고 있으며, 양형 기준 역시 높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앞으로는 어린이 대상 112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검거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중요 사건의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수사 지휘를 맡기로 했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약취·유인 사건에는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과학수사를 통해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할 계획이다. 신상 공개와 함께 법정형 상향, 양형기준 강화 등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저학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 학생 안심귀가 시책(워킹스쿨버스)은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폭넓게 운영할 예정이다.
어린이 대상 약취·유인 예방교육을 모의 상황 역할극 등 체험 중심으로 전환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인다.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실종예방수칙도 적극 홍보한다. 관계기관이 협업해 통학로 범죄 취약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확대 적용한다.
대전시는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맞춰 교통 소통 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우선 시험 당일 원한할 교통 소통을 위해 시 본청과 산하기관, 공사·공단·출연기관 등의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한 시간 늦추기로 했다.
또 시험일 승용차 요일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하고, 오전 7~9시에는 수험생 탑승 차량에 한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면제한다. 동시에 시험을 치르는 교통약자에게는 차량을 무료 지원하고, 수험생들은 택시에 우선 승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시험장 주변 반경 200m이내 지역에서는 차량 진출입과 주차가 통제된다. 시는 자치구, 경찰 등과 협력해 시험장 주변 교통 관리와 질서 확립에 나설 예정이다. 지각생과 긴급환자 수송 등을 위해 119구급차량도 대기한다.
대전에서는 이번 수능에 1만6131명이 응시한 가운데 모두 35개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이 치러진다. 남시덕 시 교통국장은 “수험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교통 소통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고3) 학생들을 위해 충북 청주의 한 독립서점이 특별한 책 선물을 준비했다.
서원구 산남동 독립서점 ‘책방, 앤’은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3만을 위한 책 사줄게’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책방지기 이지영 대표(51)가 운영하는 ‘책방, 앤’은 700여 권의 장서가 있는 작은 서점이다.
이 책방은 14일과 오는 18~19일 3일 동안 매일 20명씩 총 60명의 고3 학생들에게 책을 선물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올해 2월 학생들을 대상으로 책 사줄게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고3 학생들은 책을 받아갈 기회가 앞으로 많이 남지 않았다”며 “12년 동안의 힘든 시기를 이겨낸 고3 학생들에게 그동안 수고했다는 의미로 책을 선물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 후원자가 ‘학생들에게 책을 선물해달라’며 100만원을 보내와 이 후원금으로 이번 특별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고3 학생은 수능 응시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책방을 방문해 수험표나 학생증 등으로 고3임을 인증하면 된다. 기존 ‘책 사줄게 프로젝트’의 원칙처럼 ‘보호자 없이 서점을 찾아와 자유롭게 고를 것’이 유일한 규칙이다.
이 대표는 “한두 달만 지나면 어른이 될 아이들에게 청소년기의 마지막 기억을 어른들에게 받은 따뜻한 선물로 마무리 짓게 해주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책방, 앤’은 지난 2월부터 어른들이 책을 선결제하면 14~19세 청소년이 무료로 책을 가져가는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2월 3권으로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11월 70권으로 늘었으며, 이 70권의 책 나눔은 6일 만에 모두 종료될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 이 대표는 12월에도 60~70권의 나눔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전국의 수많은 독립서점들도 ‘책 사줄게 프로젝트’를 도입해 청소년들에게 책을 선물하고 있다.
이 대표는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를 통해 책을 받아 간 한 고3 학생은 ‘내년에는 후원하는 어른이 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며 “이곳에서 책을 선물 받은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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