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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서민들에게 접근해 소액 대출을 해주고 이 사실을 가족이나 주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최소 238%에서 최대 7만3000%의 초고금리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불법 사금융업 조직 총책 A씨 등 13명을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 일당에게 대포통장을 내주고 자금 세탁을 도운 16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용인에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과 회사원, 주부, 유흥업소 종사자 등 553명을 상대로 소액 대출을 해주고 연 238%~7만3000%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 18억원을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피해자들이 정상 대출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 유흥업소 종사자들로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불법 대부 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자 DB를 확보한 후, 대포폰을 이용해 자신들을 정상적인 비대면 대부업체로 소개해 접근했다.
이후 소액 대출(20∼30만원)을 유도하고, 일주일에 원금 포함 이자(원금 100%)을 상환하지 못하면 1일 연체 비용으로 매일 원금의 40%를 이자로 납부하도록 했다. 이들은 일주일 연장을 조건으로 계속해서 이자와 원금을 늘려나가며 범행을 지속했다.
A씨 일당은 대출 실행 조건으로 가족과 지인 연락처, 지인 담보로 대출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셀프 동영상 등을 받았다. 만약 피해자들이 변제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면 욕설로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해외 발송 문자로 가족 및 지인에게 대출 사실을 알렸다. 인스타그램 등 SNS에 인 담보 대출 인증 동영상을 올리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올해 1월 “불법 대부 사무실에서 채권 추심을 하며 협박해 채무자가 자살을 한 것 같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약 6개월간 CCTV 분석 등으로 추적을 피해온 일당 전원을 특정했다. 이어 통화내역 및 기지국 분석으로 본사 사무실 이외 추가로 운영된 지사 사무실을 특정해 이들을 모두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소액대출을 미끼로 고금리 이자를 챙기면서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는 조직들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거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를 요구하는 비대면 대부업체는 모두 미등록 불법 대부 업체일 가능성이 높기에 소액이라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이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의 주장은 정확하지 않고 사실관계가 다소 다르다”고 말했다. 박 부장은 11일 강 검사가 제기한 ‘법무부 개입 의혹’ 등에 관한 기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수사를 주도해온 강 검사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다음 날인 지난 8일 검찰 내부망에 “(7일)오후 7시30분쯤 검사장은 항소 제기를 승인했는데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보라고 하면서 불허했다”며 “4차장이 반부패부장에게 전화해 설득하겠다고 기다려 달라고 했다”고 썼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글을 언론에 알리면서 시간을 “오후 7시30분쯤이 아니라 오후 8시45분쯤”이라고 정정했다. 강 검사는 또 “항소장 접수와 관련해 대검 검찰과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본건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며 “중앙지검 수뇌부에서 항소 승인을 받기 위해 대검을 설득하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은 “(강 검사의 글은)정확하지 않고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며 “강 검사가 올린 글이 프레임화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서로 논의해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 포기로 결론을 내기까지의 과정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8일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이 나온 직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언론에 입장을 내고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검사)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검사가 법무부 개입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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