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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방사청장, KDDX 경쟁입찰 변경 논란에 “대통령 발언에 영향 받은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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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5-12-2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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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방식이 변경된 것에 대해 24일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법성이었다”고 밝혔다. 또 선정 방식 변경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는 KDDX의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방식을 기존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변경했다.
KDDX는 2032년까지 6000t급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예상 사업비는 대략 7조8000억원이다. 개념설계(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2012~2013년) → 기본설계(HD현대중공업, 2020~2023년) →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 → 후속함(2~6번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방추위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의계약으로 HD현대중공업에 맡길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경쟁 또는 공동입찰로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이 청장은 방추위가 수의계약·경쟁입찰·공동입찰 중 경쟁입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법익을 비교 형량한 결과로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수의계약은 효율성에, 경쟁입찰은 공정성과 예산 절감효과에 각각 비교 우위가 있었다며 “효율성에 다소 부담이 생기더라도 공정성과 예산 절감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입찰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담합 요소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 청장은 사업자 선정 변경과 이 대통령의 발언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이 대통령은 충남 천안 타운홀 미팅에서 이 청장에게 “군사기밀 빼돌려서 처벌받은 데다가 수의계약을 주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그런 것을 잘 체크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청장은 “대통령 발언에 영향을 받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 시점에 이미 분과위에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상정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기 전인 지난 4일 방추위 분과위원회에서 경쟁입찰로 가닥을 잡았다는 의미다.
이 청장은 HD현대중공업의 보안 감점(1.2점) 적용 여부는 이후 사업제안서 평가를 할 때 결정된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2~2015년 군사기밀을 훔쳐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 보안 감점이 유지되고 있다. 경쟁입찰의 승패는 소수점 단위에도 영향을 받는다. HD현대중공업의 보안 감점이 적용될 경우 한화오션이 유리해진다.
앞으로 연금저축계좌로 투자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정보도 ‘통합연금포털’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금감원과 7개 금융협회가 진행한 비교공시 시스템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발굴한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연금저축상품 ETF 공시가 강화된다. 현재 통합연금포털은 연금저축상품인 신탁·펀드·보험의 수익률과 수수료율 등을 분기별로 공시하고 있으나, 최근 투자 수요가 증가한 ETF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세칙 개정을 거쳐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ETF 상품별 연평균 수익률 등을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상품 비교공시에 추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별 예·적금과 대출 상품 등의 금리·거래조건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상품한눈에’의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모바일 공시 화면도 개선된다.
최근에는 모바일로 비교공시 시스템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었지만,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의 경우 모바일로는 일부 공시 사항이 잘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아울러 손해보험협회는 고령층 관련 보험 상품을 확대해 공시하고, 신협중앙회는 예금 상품을 더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판매 지역을 시·군·구 단위까지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지난 6월19일부터 7월8일까지 총 49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종합만족도는 82.7%로 전년보다 3.6%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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