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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정부가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라는 이름의 부처별 내란 청산 TF를 가동키로 한 것은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공직사회에서 내란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부처별로 진상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내란 가담 공직자에 대한 필벌을 통해 공직사회 내부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조사 후 대규모 인사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공직사회에 파장이 예상된다.
TF 구성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직사회 내부에 남아 있는 내란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도 군 장성 인사와 관련해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한다.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하거나 부역한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TF는 불법계엄 직후 하달된 임무를 직접 수행한 군인뿐 아니라 계엄의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과정에 가담한 전 중앙부처 공직자를 조사하고 인사조치를 하기 위해 만든 실행조직이다.
TF 조사 대상 중 군·검찰·경찰, 총리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집중점검 기관 12곳을 집중점검 대상으로 별도 지정한 것이 눈에 띈다. 이들 기관들은 불법계엄 당시 총리, 장관, 청장 등 해당 기관 수장이 주요 역할을 해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기관이 대부분이다. TF 추진 계획에는 이들 기관 수장의 불법계엄 수행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무원들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내란 특검은 다음달 18일로 총 180일의 활동 기간이 만료된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정부 차원에서는 기소된 내란 종사자들의 재판을 지켜보는 것 외에 별도로 할 수 있는 대응이 없지만 TF가 출범하면서 불법계엄 가담·협조 공무원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인사조치의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
국정농단으로 탄핵·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부처별·기관별로 두었던 적폐청산위원회·TF가 연상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총리실 측은 정권 내내 운영돼 온 적폐청산위와 달리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내년 2월까지 신속하게 활동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부처별로 시행될 TF 조사는 연말연시 인사철을 앞둔 고위공무원 인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공직사회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 행위가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행위는 물론 내부제보·공익신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대상 기간도 불법계엄 전후 10개월을 넘어선 기간까지 가능하도록 해 뒀기 때문이다. TF 조사 활동 기간 고위공무원단의 동요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이후 인적 쇄신을 얼마만큼 해내는지에 TF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리실 측은 “공직자 개인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자 목요일인 13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능 한파’는 없겠다.
기상청은 이날 낮 최고기온은 14∼20도로 평년(최고 11∼17도)보다 높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나타나겠다고 예보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는 오전에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이날 오전 5시 기온은 서울 6.8도, 인천 9.0도, 수원 4.7도, 춘천 0.7도, 강릉 12.6도, 청주 5.5도, 대전 3.6도, 전주 4.3도, 광주 6.5도, 제주 13.8도, 대구 5.9도, 부산 11.8도, 울산 10.7도, 창원 9.4도 등이다.
강원 영서 중·북부 지역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경기 남부 내륙과 충청권, 전라도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수도권·강원 영서·충남은 오전부터 낮 동안, 대전·세종·충북·광주·전북은 오후에, 영남권은 밤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고등학교 모스크(이슬람 사원) 폭발 사건을 일으킨 17세 용의자가 인터넷을 보고 폭탄을 직접 만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용의자가 극단주의자를 추종한 정황도 속속이 드러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콤파스 등 인도네시아 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범인이 인터넷 정보를 참고해 혼자서 폭탄을 조립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가 6V(볼트) 배터리, 화학약품을 담는 플라스틱 연료통, 리모컨, 날카로운 못 등을 이용해 폭탄을 만든 것으로 파악했다.
용의자는 폭탄 7개를 제조해 학교 안 모스크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각각 나눠 설치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서는 이 중 4개 폭탄이 터졌고, 경찰은 아직 터지지 않은 폭탄 3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극단주의자들의 행동을 따라 하려 한 건 맞으나 무장조직과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의자에게 테러방지법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최대 징역 12년을 선고할 수 있는 계획적 중상해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한 그의 장난감 기관단총에는 백인 우월주의 구호를 상징하는 문구인 ‘14개 단어’와 ‘복수’라는 글자가 적혀있었다. 이탈리아 네오나치 테러범, 뉴질랜드 모스크 테러범, 컬럼바인 고등학교 총격범 등 극단주의자들의 이름도 쓰여 있었다.
이만 이마누딘 자카르타경찰청 형사수사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용의자는 가족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 어디에도 불만을 토로할 곳이 없다고 느꼈다고 한다”고 말했다. 초기 조사 결과 17세 용의자는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뒤 범행한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그는 폭발물을 설치한 학교가 아닌 인근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파악됐다.
지난 7일 자카르타 북부 켈라파가딩 해군 주거단지 SMAN72 안에 있는 주립 고등학교 모스크에선 예배 중에 폭발 사건이 일어나 학생 96명이 다쳤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청력이 손상됐고, 4명은 갑작스러운 난청을 겪었다. 이날 현재 11명은 여전히 치료 중이며 화상을 입은 1명은 위중한 상태다. 용의자 역시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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