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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가장 위험한 법안” “도망노예법만큼이나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법안” “여성·어린이·노인을 죽이는 법안”.
모두 미국 공화당이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두고 한 말이다. 오바마케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미 의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래 공화당이 가장 혐오하는 법률 중 하나였다. 공화당은 이 법을 폐지 또는 수정하기 위해 60차례 넘는 표결을 강행했고, 연방대법원에 이 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4차례 제기했다.
오바마케어는 2013년 2주간 지속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의 원인이었으며, 사상 최장 기록을 세운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이기도 했다.
오바마케어는 보험사가 기저질환이나 성별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아울러 규정을 준수하는 보험 상품을 소비자가 원스톱 쇼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보험 가입 사이트를 운영한다. 저소득층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 가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은 연방정부가 의료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오바마케어의 메커니즘 자체를 혐오한다. 그러면서 오바마케어가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보험사의 배만 불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으로만 사실이다. 보험사들은 오바마케어 도입 전 가입을 거부했던 기저질환자를 받아들이면서 그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일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일부 인상했다. 중산층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대신 저소득층의 보험 접근이 가능해진 일종의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 역시 공정하지 못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오바마케어는 미국의 무보험자 비율을 14~16%에서 7.7%까지 끌어내리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오바마케어의 최대 수혜 집단 중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저소득층 백인이다. 보건정책 연구단체인 카이저패밀리재단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57%는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거주한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미국인의 호감도는 2014년 33%에서 2024년 66%까지 상승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예산이 빠진 공화당 임시예산안이 10일(현지시간) 상원에서 통과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가결돼 보조금이 연말에 종료될 경우 가입자 2400만명 중 상당수는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가 2~3배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역풍을 우려한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도 오바마케어를 중단하는 대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입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직접 넣어주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공화당은 2주 안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현금만 주면 된다”는 아이디어는 의료시장 현실과 거리가 멀다. 건강보험의 핵심 개념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 집단 전체에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다. 보험 가입 규모를 키우면 건강한 가입자의 보험료로 고령자나 질환이 있는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상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오바마케어가 무력화돼 기저질환자에 대한 보험사의 차별 관행이 되살아나면 미국인 수천만명의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무보험자 비율이 다시 증가할 우려가 커진다. 비영리단체 ‘메디케어 권리센터’는 “무보험자가 늘어나면 병을 키우다가 병원에 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료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고 했다.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딘 베이커 선임경제학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에게, 어떤 현금을 주고 싶어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가 보조금 예산 350억달러(약 51조원)를 2400만명의 오바마케어 가입자에게 나눠주면 1인당 연간 1600달러(약 230만원)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무보험자나 오바마케어 비가입자도 ‘트럼프 수표’를 받을 자격을 요구한다면 5200만명이 1인당 700달러(약 100만원)도 안 되는 현금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것만으로는 미국의 값비싼 의료 비용을 감당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순찰해라. 티비에 나와도 괜찮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공수처가 들어오면 부숴버려라”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키고 관저에서 칩거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과 식사 도중 이런 말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그 자리에 있었던 이모씨(당시 대통령경호처 경호5부장)는 식사를 마치자마자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에 윤 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다. 이씨는 25년간 경호처에서 일했기에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다” “오찬자리가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 같다”고 본능적으로 생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은 14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 이씨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한 차례 불발되고 8일이 흐른 지난 1월11일,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9명이 참석한 오찬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이씨는 1시간30분가량 이어진 식사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말한 내용, 오찬 참석자, 식사 메뉴 등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그는 내란 특검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 자료를 스스로 제출했는데, 이날 법정에서 처음으로 내용이 공개됐다.
이씨의 증언에 따르면 처음 한시간 동안은 “흥미 위주의 평이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처음에 대화를 풀어가실 땐 좌파정권 우파정권 이야기하면서 캐나다 총리 사임, 그런 얘기를 하셨고. (중략) ‘호남 사람들은 자식 잘되기 좋아하면서 대기업 잡는 민주당을 찍는다’ 이런 이야기를 약간 유머스럽게 하셨습니다. 한 시간 정도 풀어가시다가 한 20~30분 정도 (체포영장) 집행 저지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씨는 “정확하게 저 단어들을 쓴 거로 기억한다”면서 “무장한 채로 총기 노출하는 것도 괜찮다, 티비(TV)에 나와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하다가 갑자기 약간 멈칫하시더니, 말을 순화시키려는 듯이 ‘부숴버려라’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부숴버리라’는 대상이 메모에 나오지 않는 점을 노려 ‘대상이 정확히 누구냐’고 캐물었다. 이씨는 “공수처”라고 답했다. 송 변호사가 ‘정확히 그런 워딩을 한 게 맞냐’고 재차 물었지만, 이씨는 “공수처와 경찰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얘기하는 와중에 마지막에 쓴 표현”이라고 짚었다.
송 변호사는 ‘외부인에게 보고하려 작성한 게 아니냐’면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이에 이씨는 “절대 아니다”라며 “공개적으로 처음 까는 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일로 수사와 재판이 시작될 거로 예상했고, 이에 대비해 신빙성 있는 증거를 남기려 했다고 강조했다.
“(오찬) 다음 날 아침 6시 이후로는 오찬에 대해서 기록을 안 남겼습니다.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오염될 수 있어서 그때까지만 기록했습니다. (중략) 전언으로 돌았던 얘기, 카더라, 이런 건 빼고 정확하게 워딩만 적어야 제가 얘기했을 때 신빙성이 증명되니까.”
이씨는 공수처의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이후로 “다이어리에 행적을 기록하면서, 제 행동들이 나중에 어떤 법적 책임이 있나 고민했다”고 이날 법정에서 털어놨다.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시도’를 한 지난 1월15일에는 경호처 간부와 직원들이 모여 회의를 했고, 이 자리에서 “직원들 가운데 80~90%는 영장(집행)을 막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취지로도 증언했다.
같은 날 이씨는 경호5부 소속 경호관들에게 ‘영장 집행을 막지 말라’는 지침을 하달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3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에 체포됐다.
이씨는 “이런 지침을 내린 이유가 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12·3 계엄 당시에 707특임단 부대원들이 국회에서 하는 행동을 보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고,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끝나고 현장에 투입됐을 때 철조망을 치고, 스크럼 짜는 것도 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점 그 생각이 굳어지면서 ‘하지 말자’고 최종 지시했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경호처 기술정보과 소속 박모씨도 증인으로 나왔다. 박씨는 김 전 처장으로부터 ‘계엄에 관여한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통화내역을 지우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씨는 이런 지시가 위법하다고 생각해 경호처 내부 법무관 등에게 문의했는데 “이거 큰일난다, 무조건 증거인멸에 걸린다”는 답을 받았다. 이후 IT 담당 부서 소속인 다른 직원과 함께 ‘형법 155조 증거인멸 소지’ 등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어 김 전 차장에게 제출했다고 한다.
박씨는 이런 내용을 보고받은 김 전 차장이 “화를 내면서 (보고서를) 집어 던졌다”면서 “증거 남기려고 이런 걸 만들었냐면서 당장 갈아버리고 문서를 지우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스위스산 수입품에 부과한 39%의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스위스와 협상하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관세를 조금 낮추기 위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구체적인 숫자는 말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스위스를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할 것이다. 스위스가 계속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양측이 관세율을 기존 39%에서 15%로 인하하는 것에 대한 합의에 거의 도달했으며 이르면 2주 이내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15%는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이 대미 협상을 통해 인하한 관세율과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스위스에 대한 상호관세를 31%로 발표한 뒤 무역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그는 지난 8월 카린 켈러주터 스위스 대통령과 통화한 지 2시간 만에 스위스가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데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며 관세율을 8%포인트 상향했다.
스위스 경제부 대변인은 관세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보도에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더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언론의 사실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미국과 스위스 간 관세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백악관에서 스위스 기업인들과 면담한 뒤 전해졌다. 장프레데릭 뒤푸르 롤렉스 최고경영자(CEO), 카르티에와 반클리프 아펠 등을 소유한 리치몬트의 요한 뤼퍼르트 회장, 금 정제업체 MKS팜프의 마르완 샤카르치 CEO 등이 지난 4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고율 관세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뒤푸르 CEO는 “미국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롤렉스 탁상시계를, 샤카르치 CEO는 특별 제작한 금괴를 선물했다. 해당 탁상시계는 롤렉스가 선물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시중에 판매되지 않는다. 미 공무원은 연방법에 따라 외국에서 480달러(약 7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을 경우 이를 정부에 신고하고 귀속시켜야 하며 개인 소지를 원할 경우 해당 금액을 정부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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