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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김정관 산업장관 “2000억달러 마련 위한 특별법, 다음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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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60회 작성일 25-11-16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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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20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 투자 기금’ 마련을 위한 특별법은 내주 발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3500억달러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를 토대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2000억달러 투자 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으로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다. 나머지 1500억달러는 조선 협력, 일명 ‘마스가’ 투자다.
2000억달러 투자 주체는 한국 정부다. 정부는 특별법을 마련해 대미 투자를 전담하는 특별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특별 법안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제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외환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기금이 외환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식보다는 외화자산 운용수익을 활용하거나,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등 다른 수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외환시장 부담 경감을 위해 연 200억달러 한도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의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납입 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투자 사업 선정은 미국 측이 정하는데, 기한은 2029년 1월19일(현지시간)으로 정했다.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는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 추천을 받아 정한다. 다만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한 날 납입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한국은 미국 측에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한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인상될 수도 있다.
자동차 등 관세 인하 발효 시점은 자동차·부품 관세의 경우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양국 간 합의했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이 제출되면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 서명으로 한국 기업의 대미 진출이 확대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연방 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 절차 신속 진행 등 미국 측의 유·무형적인 지원을 확보했다”며 “미국이 최대한 한국 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도록 해 우리 기업의 미국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스가도 우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역대 최장 기간 지속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중지)이 종료된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의 관계를 보여주는 파일 일부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미 정치권이 내년 11월 중간선거 준비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엡스타인 파일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 하원 감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범행을 알고 있었고 이에 가담했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엡스타인의 e메일 3통을 공개했다. 의원들은 엡스타인의 유산 관리인 측이 감독위에 제출한 파일에서 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2011년 엡스타인은 여자친구이자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에게 보낸 e메일에서 “‘피해자’가 트럼프와 함께 내 집에서 수시간을 보냈다” “트럼프는 한번도 (경찰에) 언급된 적이 없다” “아직 짖지 않은 그 개가 트럼프라는 것을 알아두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에 맥스웰은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답장을 보냈다. 당시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13개월을 복역한 후 풀려난 상태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TV쇼 <어프렌티스>를 통해 얻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선 출마를 고려 중이었다.
민주당이 e메일에서 실명을 삭제하고 ‘피해자’라고 공개한 사람은 엡스타인의 성범죄를 폭로한 버지니아 주프레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프레는 2016년 법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엡스타인의 집에서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이번에 공개된 e메일 내용과 배치된다.
다만 올해 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주프레는 법정 증언과 사후 출간된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나머지 두 건의 e메일은 엡스타인이 언론인 겸 작가인 마이클 울프와 주고받은 것들이다. 울프는 2015년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던 때 엡스타인에게 e메일을 보내 “(앞으로 언론이) 트럼프에게 당신과의 관계를 물어볼 것”이라고 알려줬다. 엡스타인이 조언을 구하자 그는 “트럼프가 스스로 목을 매게 내버려두라. 만약 트럼프가 당신의 집에 가거나 개인 전용기를 탄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를 궁지에 몰아넣거나, 구해주고 당신에게 빚을 지게 만들 수 있다”고 대답했다.
또 엡스타인은 체포되기 몇달 전인 2019년 1월 울프에게 보낸 e메일에서 당시 현직이던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그는 당연히 소녀들에 대해 알고 있었다. 길레인에게 멈추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소녀들’은 엡스타인에게 성착취 피해를 당한 미성년 여성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엡스타인은 복역 중이던 2019년 8월 교정시설 내에서 사망했다.
백악관은 민주당이 공개한 e메일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은 엡스타인 사기극을 이용해 자신들의 엄청난 실패, 셧다운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고 적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민주당은 대통령을 중상모략할 가짜 내러티브를 만들기 위해 e메일을 선택적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플랫]‘엡스타인 명단’ 공개, 클린턴·트럼프·마이클 잭슨 이름 담겼다
공화당은 2만쪽이 넘는 ‘엡스타인 문서’를 공개하면서 “민주당은 왜 민주당 관계자들의 이름이 적힌 문서는 의도적으로 감추느냐”고 비판했다. 실제 공화당이 공개한 문건에는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무장관 등을 역임한 래리 서머스 전 하버드대 총장이 하루에도 수차례 엡스타인과 e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 조언을 얻거나 농담을 나누는 내용이 들어 있다.
엡스타인과 손잡은 트럼프 동상, 워싱턴에 재등장···e메일 폭로 다음날
뉴욕타임스는 공화당이 공개한 문건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일각에서도 방대한 분량의 엡스타인 파일이 법무부와 연방수사국에 보관돼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은 그가 엡스타인 문제로 지지층의 10%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날 미 하원이 재적 의원 과반인 218명 찬성으로 엡스타인 파일 공개법안을 본회의에 강제 부의하는 내용의 청원을 가결하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될지 주목된다. 지난 9월 보궐선거로 선출된 아델리타 그리할바 의원(민주·애리조나)이 당선 7주 만인 이날 의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청원 통과에 필요한 마지막 1표를 채웠다.
▼ 워싱턴 | 정유진 특파원 sogun77@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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