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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가 ‘통일교 특검’을 논의하는 중에 피의자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 한일해저터널을 반드시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다. 한일해저터널은 통일교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데, 전 의원은 그간 이에 대해 줄곧 반대했으니 유착 의혹에서 자유롭다는 취지다.
한일해저터널은 통일교 2인자로 꼽혔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전 의원에게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고가 시계를 전달했다고 진술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지난 15~16일 전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통일교 측의 로비 배경으로 ‘한일해저터널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었다.
한일해저터널은 1981년 고 문선명 통일교 총재(1912~2020)가 주창한 국제평화고속도로 건설에서 비롯됐다. 국제평화고속도로는 한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세계를 하나의 고속도로망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인데 한일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통일교 교리와도 연결된다.
역대 부산시장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해저터널 관련 사업을 줄곧 검토해왔다. 허남식(한나라당)·서병수(새누리당) 전 부산시장은 해저터널을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언급했고 오거돈(민주당) 전 시장도 2019년 통일교 유관 단체인 한일터널연구회가 진행한 포럼에서 이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했다.
경찰은 통일교 측이 한일해저터널 관련 청탁을 위해 전 의원뿐만 아니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도 접근했다고 의심한다. 윤 전 본부장이 작성한 통일교 내부문건 ‘한학자 총재 특별보고’엔 통일교 측이 세계평화터널재단에서 세계평화도로재단으로 이름을 바꾸는 데 2017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임 전 의원의 협조가 있었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전 의원은 통일교가 주최한 여러 행사에 참여해 “문 총재를 위해 법도, 시행령도 통과시켰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 모두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전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 한일해저터널 반드시 포함시켜달라”며 “저는 일관되게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숱하게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일해저터널과 관련한 통일교 단체들과 십수년간 접촉하고 참여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서병수·박형준 전 부산시장을 언급했다.
실제로 2021년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한일해저터널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부산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해저터널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친일 공약”이라며 이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후보였던 박형준 현 부산시장은 경제적 효과에 대해선 긍정하면서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뛰어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한일해저터널을 하이퍼루프로 건설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며 해저터널을 통해 부·울·경을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했다. 반면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전 의원은 반대했다.
한일해저터널 찬반여부와 청탁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형사법 전문 이고은 변호사는 “전 의원은 청탁을 받았다면 왜 자신이 해저터널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했겠냐고 하지만 반대로 통일교 입장에선 터널 건설을 반대한 사람을 찬성으로 돌리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당시 전 의원이 반대했다는 것이 혐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한 지 10년이 됐다. 미·중 갈등 등으로 세계 통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던 지난 10년 동안 한·중 양국 교역 규모는 연평균 2%가량 증가했다. 이제는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분야로 교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한·중 FTA 10주년 세미나’에서 “한·중 FTA를 통해 구축한 경제협력의 제도적 신뢰 기반은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과 공급망 충격에도 안정적으로 교역과 투자를 지속하게 해준 버팀목이 됐다”고 평가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변화하는 산업·교역 환경의 요구에 맞춰 공급망 강화, 그린·디지털 전환 등 신통상 이슈를 FTA 틀에서 지속 협력하고, 상품 위주 교역에서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 등 분야로 교역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은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2012년 5월 시작했다. 협상은 3년여 동안 14차례 열렸다. 2015년 6월 정식 서명을 거쳐 같은 해 12월20일 발효됐다.
양국 교역액은 한·중 FTA 발효 전인 2015년 2274억달러에서 지난해 2729억달러로 연평균 2%가량 증가했다. 10년 전과 달리 최근에는 첨단기술·고부가가치 중간재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양국 FTA 공동위원회는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양국을 번갈아 가며 열리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6차 공동위원회가 열렸다. 양국은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대한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여 본부장,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등을 비롯해 유관 기관·학계 관계자·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의 대외경제무역대학(UIBE)은 한·중 FTA 성과와 FTA 이행 협력 강화, 교역구조 고도화, 서비스·투자 협상 진전 등을 주제로 공동 발표를 진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베이징에서 열리는 7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서 그간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6일 오전 강원 강릉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관계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강원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3분쯤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산림 당국은 인력 14명과 장비 16대, 헬기 2대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과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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