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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정의기억연대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 10년을 앞두고 합의 전면 무효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24일 서울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의 의사 반영 없이 체결된 한·일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한·일 합의는 형식과 절차, 내용 등 모든 면에서 문제적인 합의이자, 피해자가 배제된 외교 참사였다”며 “가해국인 일본에 돈 몇 푼으로 전 세계 평화비 설치를 방해할 권리와 성노예제 문제 언급을 금지할 권리를 준 권력적 합의였다”고 비판했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처음 진술했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2차 구치소 접견조사가 불발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접견조사를 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윤 전 본부장 측 사정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팀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국민의힘 전신) 등에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 의혹은 특검에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10일 경찰로 이첩돼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수사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지난 11일 첫 접견 조사를 벌였다.
윤 전 본부장과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2차 접견 조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됐다. 한 총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이 외출금지 시간대에 수차례 무단외출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 심리로 24일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준수 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고, 위반 사항으로 기소돼 재판받을 예정인 상황에서도 재차 위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과 법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인지 장애 증상이 악화해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며 “약물 치료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두순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무단외출한 시간대가 모두 이전과 달라진 변경된 외출제한 시간대였고 대부분 현관이나 계단에서 보호관찰관 등에 제재됐다”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어 정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참회하면서 열심히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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