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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설]문재인 청와대가 ‘통계조작 지시’ 했다더니, 말 바꾼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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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49회 작성일 25-11-1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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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을 대거 기소한 검찰이 1심 재판에서 말을 바꿨다. ‘청와대에 의해 통계조작이 이뤄졌다는 건 확정되지 않은 감사원의 일방 주장일 수 있다’며 법정에 제출한 자료 중 ‘대통령비서실에 의한 것’이라는 대목의 삭제 뜻을 밝힌 것이다. 1년8개월 전 부동산 통계조작을 지시했다고 한 공소사실의 근간을 스스로 부정한 셈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도대체 왜 기소했다는 건지 황당하기 그지없다.
지난 13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검찰은 지난달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사건’ 재판에서 감사원 수사요청서 중 ‘대통령비서실에 의한 가중치 임의 적용 명세’란 문서를 제시했다.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작성한 이 문서에는 연간 주택가격 변동률 목록 비고란에 ‘대통령비서실 등의 지시로 통계값을 전부보다 작거나 비슷하게 임의로 조정해 가중치가 불규칙하다’고 적혀 있다고 한다. 그런데 당일 재판에서 검찰이 “‘가중치 임의 적용(통계조작)’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에 의한 것’이란 부분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감사원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어 삭제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7월 공판에선 변동률 ‘조작’을 ‘수정’으로 고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이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비서실이 125차례에 걸쳐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조작했다” “대통령비서실이 지시해 조작된 통계가 대중에게 공표됐다”고 했다. 청와대가 통계조작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통계조작을 지시했는지 불확실하고, 통계도 조작된 것이 아니라 수정된 것이라고 말을 바꾼 것이다. 애초에 검찰이 확실치도 않은 사실을 마치 수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인 양 발표하고 공소사실의 핵심 증거로 삼았다는 건가. 이게 맞다면 수사조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수사는 윤석열 정부 검찰이 전 정권이나 야당을 겨냥해 벌인 전방위 표적수사의 하나였다. 만약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 결과를 억지로 꿰맞추었다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검찰권 오남용이라 아니할 수 없다. 법무부와 대검은 조작된 기소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합당한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
미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14일 코스피 지수가 4% 가까이 급락했다. 동학개미가 4년 반만에 코스피에서 3조원 넘게 ‘사자’에 나섰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주가 급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외국인도 2조원 넘게 순매도에 나섰다. 원·달러 환율은 다만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으로 1450원대로 내려왔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59.06포인트(3.81%) 내린 4011.57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8월1일 이후 최고 하락률(3.88%)을 기록한 것으로, 코스피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던 지난 5일(-2.85%)보다도 더 크게 추락했다.
한·미 무역협상 팩트시트 발표로 HD현대중공업(3.17%) 등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지만 인공지능(AI)과 관련된 반도체, 이차전지, 전력업종이 급락하면서 지수도 부진했다. 정부 정책 효과에 최근 상승세를 보였던 보험, 지주 등도 외국인 차익실현 여파에 5% 넘게 하락하면서 지수가 힘을 쓰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5600원(5.45%) 하락한 9만7200원, SK하이닉스는 5만2000원(8.50%) 급락한 56만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두 종목 모두 이달 최저 종가를 기록했다.
증시 상승의 원동력이 됐던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가 꺾이면서 금리동결시 타격을 받는 AI를 중심으로 낙폭이 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도 성향을 띄던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위원들도 일제히 매파적이고 신중한 태도로 선회했다”며 “금리인하 기대감 후퇴 영향으로 성장주와 기술주의 부담이 증가했고 AI기업의 거품 우려가 더해지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의 하락세가 뚜렷했다”고 말했다.
위험회피 심리가 커지자 외국인이 대거 ‘팔자’에 나서며 지수가 더 빠르게 하락했다. 이날 개인은 지난 2021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원 넘게 순매수(3조2327억원)했다.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을 포함한 개인 순매수액은 4조원을 웃돌았다.
동학개미의 대거 ‘순매수’에도 외국인이 2조3666억원, 기관이 8995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코스피 선물을 포함하면 이날 외국인의 순매도는 약 3조원에 달했다.
위험회피 심리가 커지고 외국인의 순매도로 수급이 악화됐지만,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날보다 10.7원 내린 달러당 1457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환율 주간종가가 1450원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 10일 이후 4거래일 만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2원 오른 1471.9원에 거래를 시작해 장중 1474.9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서고 국민연금의 환 헤지 개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단숨에 20원 가량 하락, 1450원 중반까지 떨어졌다. 한·미 무역협상 팩트시트의 외환시장 안정 항목을 확인하면서 장중 1452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날 환율의 장중 변동 폭은 22.9원으로 지난 5월 2일(34.7원) 이후 가장 컸다.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형사재판에서 검찰·법원의 이례적 결정이 나오고 여야가 유불리에 따라 공수 교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와 이재명 대통령 사건 신속 파기환송을 전례 없다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를 옹호한 것이 대표적이다.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며 정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사법적 원칙’과 ‘정치적 의도’를 번갈아 주장하며 공방을 벌여왔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 사건의 민간업자들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건과 관련해 민주당은 내부 기준에 맞게 원칙적으로 대응했다며 검찰을 두둔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례적인 항소 포기 배경에 이 대통령 혐의를 면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는 정반대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판결이 이뤄졌다며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재판을 1심 6개월, 2·3심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라는 법상 ‘6·3·3 원칙’에 따른 판결이라며 옹호했다.
법원이 지난 3월 당시 현직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다. 민주당은 지귀연 재판부가 전례 없는 구속기간 산정 기준을 적용했다며 특혜라고 비판했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내란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도 방어권 보장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지귀연 재판부와 검찰 결정을 감쌌다.
법원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사안에 따라 갈렸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건에서는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구속취소 사건과 달리 대장동 항소 포기 건에서 상급심 판단을 강조하고 있다.
항소 자제와 신속한 재판, 방어권 보장 등 형사사법체계의 주요 원칙이 유독 대통령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거대 양당이 일관된 기준 없이 이해관계에 따라 견해를 바꿔가며 정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1일 통화에서 “시민들 관점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항소 포기에서 느끼는 감정은 비슷할 것”이라며 “양당이 원칙을 말하지만 똑같이 표리부동하고 내로남불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법치 영역의 원칙과 기준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흔들리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지귀연 판사의 이례적인 구속취소도 논란이 됐는데, 실익도 없는 항소 포기 건에 민주당이 반응하는 방식이 아쉽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 조직적 반대가 더 문제라는 의견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와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등에 반발하지 않았던 검사들이 민주당 정부에서 항명성 행동을 반복한다는 지적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이래도 되나. 가만 안 둘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을 호구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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