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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을 대거 기소한 검찰이 1심 재판에서 말을 바꿨다. ‘청와대에 의해 통계조작이 이뤄졌다는 건 확정되지 않은 감사원의 일방 주장일 수 있다’며 법정에 제출한 자료 중 ‘대통령비서실에 의한 것’이라는 대목의 삭제 뜻을 밝힌 것이다. 1년8개월 전 부동산 통계조작을 지시했다고 한 공소사실의 근간을 스스로 부정한 셈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도대체 왜 기소했다는 건지 황당하기 그지없다.
지난 13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검찰은 지난달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사건’ 재판에서 감사원 수사요청서 중 ‘대통령비서실에 의한 가중치 임의 적용 명세’란 문서를 제시했다.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작성한 이 문서에는 연간 주택가격 변동률 목록 비고란에 ‘대통령비서실 등의 지시로 통계값을 전부보다 작거나 비슷하게 임의로 조정해 가중치가 불규칙하다’고 적혀 있다고 한다. 그런데 당일 재판에서 검찰이 “‘가중치 임의 적용(통계조작)’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에 의한 것’이란 부분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감사원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어 삭제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7월 공판에선 변동률 ‘조작’을 ‘수정’으로 고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이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비서실이 125차례에 걸쳐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조작했다” “대통령비서실이 지시해 조작된 통계가 대중에게 공표됐다”고 했다. 청와대가 통계조작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통계조작을 지시했는지 불확실하고, 통계도 조작된 것이 아니라 수정된 것이라고 말을 바꾼 것이다. 애초에 검찰이 확실치도 않은 사실을 마치 수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인 양 발표하고 공소사실의 핵심 증거로 삼았다는 건가. 이게 맞다면 수사조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수사는 윤석열 정부 검찰이 전 정권이나 야당을 겨냥해 벌인 전방위 표적수사의 하나였다. 만약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 결과를 억지로 꿰맞추었다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검찰권 오남용이라 아니할 수 없다. 법무부와 대검은 조작된 기소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합당한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
제주지역 한 대학수학능력시험장 운동장에 흉기(도검)가 든 가방을 둔 20대 수험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수능일이던 지난 13일 오전 서귀포시에 있는 한 수능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기 전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도검을 가방을 담아 운동장 한편에 놓고 간 혐의를 받는다.
해당 도검은 29㎝ 길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도검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던 것으로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없어 운동장 한편에 뒀고, 시험 끝난 이후 갖고 갈 예정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했다. 지난 정부 내내 경제와 민생을 짓눌렀던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악몽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환율은 국가 신인도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원자재·에너지 수입단가가 오르고 생산비·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475원을 넘어섰다. 윤석열 탄핵으로 나라가 어수선하던 지난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당국은 외화 수급 상황이 아직까진 괜찮다는 입장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환율 움직임은 대부분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에 좌우됐다”며 “외화 부채 수준은 안정적이고 다른 지표들도 건전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9월까지 경상수지 누적 흑자는 827억7000만달러를 기록했지만, 이 기간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액은 998억5000만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 1500원에 육박한 환율은 그 자체가 공포다. 올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평균 환율은 1412.2원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평균치(1394.97원)를 웃돈다. 환율이 1000원대에서 움직이던 시절과 비교하면 국민 재산이 40% 이상 날아간 셈이다. 통상 고환율은 수출 대기업에 이롭게 작용하지만, 미국발 관세전쟁 탓에 예전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반면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비용 증가 등으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문제는 고환율 추세가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기라도 하면 1500원 선도 돌파할 수 있다. 10년간 최대 200억달러씩 직접 투자하기로 한 한·미 관세협상이 달러 사재기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 환율 상승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한국 시장의 매력을 떨어뜨려 자금 유출을 촉발하고, 이것이 다시 환율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외환당국이 개입하기도 쉽지 않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고환율로 물가가 오르면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도 어려워지고, 내수 위축과 기업 채산성 악화로 이어진다. 날은 점점 추워지는데 환율 상승으로 원유 수입가격이 올라 난방유 가격도 상승세다. 정부와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물가와 민생 악화에도 선제 대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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