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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2027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정부가 아직 과세 인프라는 물론이고 세부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10일 발표한 ‘2025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소고’에서 “세 차례의 유예기간 동안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미정비됐다는 사실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저하, 시장참여자의 혼란 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네 번째 과세 유예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개인이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넘으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2020년 처음 입법화됐지만, 과세 인프라 미비와 투자자 반발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가 2022년에서 2023년→2025년→2027년으로 세 차례 유예됐다.
김 연구원은 “세 차례에 걸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글로벌 주요국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초유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일본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고 있다.
문제는 2027년 1월1일 과세를 앞두고 아직 세부 규정과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 연구원은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세부 규정과 가이드라인은 아직 부족하다”며 가상자산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정보를 과세당국이 수집하고 납세자들을 선별하는 시스템도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과세 관련 세부 정비 내역이 거의 없었다. 보고서는 “내년도 가상자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과세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저항감이 큰 경우, 과세 제도 미정비는 또 다른 유예 여론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2027년 예정대로 과세하려면 “과세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개인 지갑과 연동되는 효율적 세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회는 과세당국이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비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올해 소득세법 개정안에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러시아가 일본 정부의 제재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 외교관과 언론인, 학자 등 30명의 입국을 금지하는 보복 조치를 내렸다.
교도통신은 러시아 외무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후 일본 정부가 실시한 대러 제재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인 30명의 입국을 무기한 금지한다고 밝혔다고 12일 보도했다.
대상자는 일본 외무성 대변인과 도쿄대·홋카이도대 교수 등 러시아 연구자·국제정치 전문가, 아사히신문·닛케이신문·교도통신·마이니치신문·요미우리신문·후지TV 등 소속의 언론인 등이다. 우크라이나 국영 우크린폼통신의 일본어판 편집자도 포함됐다. 마이니치신문은 러시아의 입국금지 리스트에 자사 객원편집위원의 직책이 정치부장·논설위원장으로 잘못 기재되는 등, 직책이 잘못 적힌 사례들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후인 2022년 5월 당시 총리였던 키시다 후미오와 당시 자민당 정조회장이었던 타카이치 사나에 현 총리 등 63명을 무기한 입국 금지시켰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일본 국회의원과 기업인 등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은 지난 9월 러시아 정부 관계자, 기업 임원, 우크라이나 친러 인사 등 14명의 개인과 51개 기관에 자산동결 조치를 내렸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소신표명연설을 하면서 북방영토문제 해결과 일러 평화조약 체결 등을 정부 방침으로 삼는다고 밝힌 바 있다. 마이니치는 러시아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이에 대해 “환영한다. 우리도 평화조약 체결을 지지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이재명은 독재자”라며 “그 길로 가는 마지막 저지선이 내년 지방선거”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 사람은 독재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전열을 재정비하며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입법·행정·사법부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지방 권력까지 장악해서 ‘완벽한 이재명 독재 체제를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권 일련의 국정 실패에 대해 국민과 함께 준엄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경제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대한민국 해체 작업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도 야당 지자체장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서울시정을 무도하게 공격하면서 이른바 ‘오세훈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며 “여당은 물론이고 국무총리와 장관까지 나서서 서울시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전형적인 지방자치 업무에 관여하는가 하면 정작 공조가 필요한 주택 정책 결정 과정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서울시를 패싱했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만일 내년 지방선거마저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에 자리를 모두 내주게 된다면 그 자체가 (현 정권의) 국가 포획 사태를 더 심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일선에서 야당 광역단체장에 대한 견제가 아주 심하다”며 “최근 대통령이 산불을 방지하겠다고 해서 강원도 산림항공본부에 오는데도 도지사는 안 와도 된다고 했다. 전 산불 났을 때 책임 안 져도 되는 거냐”고 했다.
국민의힘이 최근 대여 공세의 핵심 소재로 삼고 있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비판이 이날 연석회의에서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이 항소 포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의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항소 포기인 것”이라며 “이재명은 독재자”라고 했다. 오 시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빼놓고는 그 무리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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