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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국토부 “화성·구리 집값 풍선효과에 규제지역 확대 검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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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43회 작성일 25-11-1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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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경기 구리시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데 대해 “현재로선 (규제지역) 추가 확대·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없다”고 밝혔다.
전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경기 화성, 구리 등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발언에 일단 선을 그은 것이다. 정부는 ‘10·15’ 대책 이후 전월세 시장 불안은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책의 효과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규제를) 추가 확대할 지역이 있는지 등 검토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추가 규제에 선을 그으면서 “원래 취하고자 했던 시장 안정의 효과가 달성되느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어 “시장 상황이 계속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지정 여부, 해제 여부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날 10·15 대책 이후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제한되면서 전세 공급을 축소해 전월세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우려는 일축했다.
이유리 주택정책과장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전반적으로 변동 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컨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9월 넷째주 0.09%, 10월 둘째주 0.17%, 11월 첫째주 0.15% 등으로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이를 10·15 대책 때문으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서울 전세 매물은 2024년 말부터 전반적으로 감소하다 올해 8월부터 증가했다”며 “기존에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의 전세 매물을 봐도 최근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10·15 대책 발효 이전에 체결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매매 약정서 효력 인정 여부를 빠르면 이번주 내로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미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던 서울 목동·여의도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가계약 성격의 매매 약정서를 먼저 쓰고, 나중에 구청에서 거래 허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10·15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10월 취업자 수가 10만명대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청년 고용률은 18개월째 하락했다.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간 하락세다. 상대적으로 청년층 취업이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 한파가 이어지고, 대기업의 경력직 채용 선호 현상도 심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2025년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10월 취업자 수는 2904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만3000명 늘었다. 다만 증가 폭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반영된 지난 9월(31만2000명)보다 크게 줄었다.
청년 고용 부진은 심해졌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33만4000명)과 30대(8만명)만 취업자 수가 늘고 나머지 연령대는 감소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1년 새 16만3000명 줄며 가장 감소 폭이 컸다. 청년층 인구 감소와 더불어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이 강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44.6%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전체 연령 중 고용률 하락은 청년층이 유일하다. 청년층 고용률은 18개월째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0.1%포인트 오른 63.4%로 10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60세 이상(48.1%)과 40대(80.4%)에서 고용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0.7%포인트, 0.9%포인트 올랐다.
분야별로 보면, 청년층 취업이 많은 제조업에서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만1000명 줄었다. 16개월 연속 감소세다. 건설업 취업자 수도 12만3000명 줄어 18개월 연속 감소했다. 긴 명절 연휴 등의 영향으로 전월(8만4000명)보다 감소 폭이 커졌다.
다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1년 새 28만명 증가하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13만5000명 늘어난 258만명을 기록했다. 60대 이상(113만5000명)에서 쉬었음 인구가 9만4000명 늘었다. 특히 30대 쉬었음 인구는 2만4000명 늘어난 33만4000명으로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기획재정부는 “양호한 소비 심리에 따른 내수 개선세가 이어지며 도소매 등 내수 연관 서비스업 증가세가 지속했다”며 “기업과 협업해 청년들의 경험 및 현장 중심 직업훈련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비롯해 2018년에 있었던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 내용을 관세·안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담았다.
한·미 양국은 이날 발표한 팩트시트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양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다”며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했다”는 내용도 팩트시트에 담았다.
양국은 한반도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 번영에 대한 내용도 팩트시트에 포함했다. 이들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힌·미) 양 정상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미) 양 정상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모든 국가의 해양 권익 주장은 국제해양법과 합치해야 함을 재확인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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