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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조은석 내란 특검이 1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그 후속 조치를 취하려 한 정황을 그의 구속영장 기각 후 보완수사를 통해 다수 확인했다고 한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주장은 새빨간 거짓이라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에 수용여력 확인 및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국가 비상상황 대비 계획에 따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이와 배치되는 정황을 여럿 확인했다고 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실패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가진 ‘삼청동 안가 회동’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을 들고 참석했다. 비상계엄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려 시도한 걸로 보이는데,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걱정하지 않았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법무부에 지시한 것도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계획’에 적힌 법무부 조치 사항과 여러모로 달랐다.
박 전 장관의 증거인멸 정황도 한둘이 아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으로부터 ‘수도권 구치소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보고를 휴대전화 메신저로 받았다가 삭제했고,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받은 ‘계엄 정당화’ 문건도 삭제했다고 한다. 비상계엄 실패 후 법무부 검사에게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 문건을 토대로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비상계엄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면 그것 자체가 증거인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통상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따져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내란범죄라는 사안의 중대성은 말할 것도 없고, 박 전 장관의 증거인멸 정황도 분명하다. 삼청동 안가 회동 성격에 대한 추가 수사도 필요해 보인다. 이 모든 것이 구속영장 발부 요건에 부합한다. 앞서 법원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 궤변에 신빙성을 부여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번엔 그마저 반박하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런데도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가 납득하겠으며, 사법부 권위가 어찌 서겠는가. 법원은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해야 한다.
[주간경향] “설익고 무례한 흡수 합당론에 흔들리지 않도록 강철처럼 단단한 정당을 만들겠다.”
지난 11월 10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그는 혁신당을 “개혁, 민생, 선거에 강한 이기는 강소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합당론에 선을 그은 셈이다.
이보다 나흘 앞선 11월 6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개혁신당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연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고 있다”며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연대와 같은 산술적 정치 공학보다 국민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당론은 물론 선거연대까지 차단한 독자 행보를 걷겠다는 말이다.
유력주자들이 ‘내년 선거’에 관심 갖는 까닭
연대론 내지는 정계 재편 전망이 정치권 주변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은 지난 11월 3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조 전 비대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어느 선거에 나가서 뭘 할 것인지는 내년 봄 정도에 결정할 것이나 피하지는 않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 본격화됐다. 당대표로 복귀한 뒤 내년 ‘6월 선거’ 출마를 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6월에 치러지는 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직을 맡으면서 내려놓은 인천 계양을과 충남 아산을 보궐선거는 확정돼 있다. 여기에 부산 북·강서갑 의원으로 현재 해양수산부 장관을 맡고 있는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에 출마하면 전 의원의 지역구도 비게 된다. 이 밖에도 서울시장·경기도지사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후보로 확정되면 수도권에서도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조 전 비대위원장이 서울시장부터 보궐선거까지 출마를 열어놓고 있는 까닭이다.
최근 치러진 선거에서 민주당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국민의힘이 탈환하기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일단은 인물난이다. 유력주자로 거론되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16일 팬클럽 미팅에서 지방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 임기 4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의원직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나 야권연대 단일후보로 이준석 의원을 경기도지사 후보로 내세우면 승산이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의 임기는 2030년 6월 12일까지다. 별일 없으면 그해 3월 27일 치러지는 대선과 자연스레 맞아떨어진다. 주요 차기 주자들이 체급을 올리기 좋은 무대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부쩍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국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 등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다면 2028년 4월 12일 치러지는 23대 국회의원선거에는 개입할 수 없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기 때문이다. 당대표 중심으로 이뤄진 원내 소수정당인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으로선 당의 진로를 두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정치평론가·선거컨설턴트들은 합당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다만 내년 초 이후엔 어떤 형식이든 선거연대 시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지방선거의 승부처라 할 수 있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여야 모두 단일화 없이는 승리 여부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치열한 접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거대양당과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라는 원내 소수정당이 전면적으로 각자도생하면 모두 치명적인 손실을 보게 된다. 연대 또는 합당 이야기가 나오는 까닭이다. 그런데 합당을 하게 되면 양쪽 다 마이너스 효과를 얻게 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합당하면 ‘조국 심판론’으로 선거가 치러질 수 있고, 국민의힘·개혁신당이 합당하면 개혁신당이 가졌던 중도확장성이 퇴색하며 내란심판론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엄 소장은 “합당보다는 각자 정당을 유지하면서 선거연대를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묘하게 조건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똑같아졌다. 지지율도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이 비슷하고 이준석·조국의 인물 입지도 미묘하게 비슷하게 됐다. 여야 대표의 사정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과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내년 6월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조국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 민주당의 시각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신용철 연구위원의 말이다.
“지방선거 승패 평가의 잣대는 광역선거다. 누가 집권당이 되든 여권은 아직 줄 자리가 많이 남아 있어 공천 관련 큰 잡음은 없다. 반면 조 전 위원장은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다. 조 전 위원장이 출마할 수는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 모두 조 전 위원장 중심으로 구도를 만들고 각이 나오는 선거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김상일 평론가는 애초 조 전 위원장을 사면한 것 자체가 합당 후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염두에 뒀던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는 정권 초에 치러지는 선거다. 서울시장선거에서 지면 지방선거에서 이겼다고 말하기 힘들다. 조 전 위원장 사면 후 합당과 같은 그림을 그렸지만, 강소정당론 등을 제기하며 독자적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바람에 스텝이 꼬인 셈”이라며 “민주당으로선 단일화를 할지 조 전 위원장을 주저앉힐지를 두고 전략적 판단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인규 변호사는 국민의힘과 합당·연대 가능성을 부인하는 이준석 대표의 행보와 관련 “존재감을 더 부각하기 위한 몸값 높이기로 본다”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의 말이다.
“현재의 개혁신당 역량으론 내년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내봐야 당선될 광역이나 기초단체가 거의 없다. 경기도도 표 구성 자체가 이 대표에게는 불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단일후보가 되기도 어렵지만, 되더라도 ‘배지를 떼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대표가 그런 모험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지지층 넘어선 국민 마음 얻기 쉽지 않아
지방선거 합당론·연대론이 나오는 까닭은 결국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느 쪽이든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데 정치평론가·선거컨설턴트의 시각이 모인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서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민주당 지지율을 보면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것은 맞다”며 “반면 경기도는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앞서 있지만 후보를 결정하는 내부 경선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나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당원주권정당이라는 구호에 맞게 권리당원들의 결정대로 후보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예컨대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와 권리당원 당심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처뿐인 경선이 되면서 본선에서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역시 “‘윤어게인’과 끊어내고 석고대죄하는 것이 보수야권연대의 첫 번째 조건인데, 지금처럼 못 끊어내면 계엄과 탄핵의 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갈수록 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지금대로라면 어느 쪽이든 지지층을 넘어선 국민의 마음을 얻기는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요즘 주말 안방극장은 ‘회사 이야기’로 뜨겁다. tvN <태풍상사>와 JTBC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이하 김 부장 이야기)가 그 주인공이다. 두 드라마의 시대는 다르지만, 직장인들의 생존과 애환을 실감나게 그리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어내고 있다.
<태풍상사>의 배경은 IMF 구제금융 직후, 모든 것이 무너진 1990년대 후반이다. 세상은 하루아침에 ‘퇴출’과 ‘구조조정’이라는 낯선 단어로 뒤덮였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렸다. 주인공 강태풍(이준호)은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고꾸라진 아버지의 회사를 일으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인물이다. 중소무역회사 사장 아들로, 자유분방한 ‘오렌지족’으로 살던 그가 불굴의 근성과 동료애, 정면승부로 숱한 위기를 돌파하며 상사맨으로 거듭나는 여정은 IMF를 딛고 풍요를 재건한 대한민국의 성공신화를 압축한다.
드라마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상사맨들의 재치와 생존력을 유쾌하게 풀어낸다. 캐롤이 울리는 크리스마스 거리, PC 통신, 삐삐와 컴퓨터 모뎀 소리 같은 디테일로 90년대 레트로 감성을 재현하며 산업화 세대의 향수와 추억을 복원하는 것도 드라마의 인기 요인이다. 주제와 다소 동떨어진 로맨스, 시대를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그린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 방영된 10화는 9.4% 시청률을 기록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갱신했다.
<김 부장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낙수는 정반대 시대를 살고 있다. 대기업 25년 차, 서울에 월세도 전세도 아닌 ‘자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전업주부인 아내와 명문대생 아들까지 둔 그야말로 ‘성공한 중년’이다. 김 부장은 스스로 “위대한 삶”이라고 자화자찬하지만 마음속은 늘 불안하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열패감과 초조함에 시달리느라 웃을 새가 없다.
드라마는 중년 직장인들의 공허함을 정면으로 응시한다. 팀장 승진에서 밀리고, 신입사원과의 소통은 어긋나며, 가정에서는 무기력한 가장으로 전락한 김 부장은 회사와 사회, 가족 사이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성공한 중년 남성’의 초상이자, 끝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 살아가는 대한민국 직장인의 자화상이다.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데 행복하지 않은” 김 부장의 현실이 남 일 같지 않은 이유는 우리 모두 그 불안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두 주인공 모두 70년대 초반생이라는 점은 흥미롭다. IMF를 정면으로 맞은 세대이자, 지금은 사회와 조직의 중추가 된 세대다.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일어날 일만 남은 강태풍과 다 이뤘지만 불행한 김 부장의 이야기는 각각 패기와 희망, 공허와 불안으로 대표되는 시대상을 반영하며 저성장 사회 속 풍요속에 빈곤을 사는 현대인의 모순된 현실을 드러낸다.
두 드라마의 인기 요인 역시 여기서 비롯된다. <태풍상사>는 ‘근본 있는 인간극장’에 목말라하던 시청자들에게 오랜만에 아날로그 감성과 인간미를 선사한다. IMF라는 절망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지만 <태풍상사> 속 인물들은 좌절보다 연대에 더 익숙하다. 서로를 토닥이고 북돋아 주며, 실패 앞에서도 다시 손을 내미는 인간적인 정서 또한 우리가 그리워 하는 것이다. <김 부장 이야기>는 부동산, 승진, 노후 대비 등 현실적인 소재들을 웃음과 버무리며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무엇보다 두 작품은 한국 사회가 여전히 ‘노동’과 ‘생존’을 큰 화두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대는 달라도 생존을 위한 치열함은 변하지 않았다. 강태풍은 외부의 폭풍에 맞서 싸웠고, 김 부장은 끝없는 비교와 자기소모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공허함과 싸운다. 결국 두 작품 모두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자, 끝내 포기하지 않는 이들의 생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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