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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일본 전국지사회(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소속 10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의 지사와 부지사들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지방 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다음 여행은 #일본소도시로’를 홍보하기 위해 서울을 찾았다.
미야자키현·나가노현·도쿠시마현·오카야마현·이와테현·후쿠오카현 등 주요 현 지사들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동 설명회에 참석해 도쿄·오사카 등 대도시를 넘어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 일본 각지의 소도시를 소개했다.
전국지사회 회장인 아베 슈이치 나가노현 지사는 이날 “소도시는 자연, 전통문화, 지역 음식 같은 고유한 매력이 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더 많은 한국인이 일본의 다양한 지역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미즈 유이치 일본정부관광국(JNTO) 서울사무소 소장 역시 “2024년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약 887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방문객의 30%를 차지한다”며 “최근에는 ‘소도시·자연 관광’ 키워드의 검색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한국인의 관심이 대도시에서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개별 인터뷰에서 고토다 마사즈미 도쿠시마현 지사는 “도쿠시마는 정기편 운항을 계기로 한일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 상반기 숙박객 수도 전년 대비 9배 증가했다”며 “각별한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 도쿠시마 소년소녀 합창단이 제주특별자치도 등 한국 각지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도쿠시마의 대표 관광지로 조수 간만의 차로 생기는 격한 조류가 만들어내는 ‘나루토 소용돌이길(동부)’, 기암이 이어지는 협곡을 유람선으로 따라가며 자연의 소리를 즐길 수 있는 ‘오보케 협곡 관광 유람선(서부)’, 붉은 바다거북 산란지로 유명한 ‘오하마 해안’과 ‘바다거북 박물관(남부)’ 등을 꼽으며 “도쿠시마는 자연과 전통이 공존하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MZ세대가 즐기는 체험형 관광지로, 초보자도 쉽게 오를 수 있는 ‘쓰루기산 하이킹’을 추천했다.
한편, ‘다음 여행은 #일본소도시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참여 이벤트다. 응모자는 일본지방자치단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인 ‘도란도란’에서 10개 현의 관광 스토리를 소개하는 ‘하이라이트 캠페인’을 본 다음 자신이 가장 가보고 싶은 지역의 스토리를 선택, 게시물 내 링크를 통해 응모사이트로 이동 후 퀴즈를 풀면 된다.
응모 기간은 12월 13일까지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정답자 총 10팀(도시별 1팀)에게는 2박 3일 일본 소도시 여행상품권이 증정된다. 여행상품권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월 27일 사이 원하는 일정에 사용할 수 있으며, 왕복 항공권과 숙박, 주요 관광지 무료입장 혜택 등이 포함됐다.
당첨자는 12월 19일 이메일로 개별 통보된다. 동일 도시에 2회 이상 중복으로 응모하거나 인스타그램 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첨에서 제외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11월에 처리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 의사를 밝혔다. 지난 4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은 법사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노동권과 건강권, 물과 에너지, 재벌 특혜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 없이 일방적 지원으로 가득해 반도체 산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특별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첫째, 반도체 산업에는 노동자 건강권 문제가 있다. 반도체 생산에 수백, 수천 종류의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된다. 2015년 반도체 사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밝히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도 545종에 이르며 그중 발암성 물질이 53종, 생식독성 물질이 29종에 달한다. 유해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신규 화학물질이 계속해서 사용된다.
반도체 기업은 영업비밀이라며 화학물질 유해성 검증을 회피한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백혈병, 각종 암, 희귀질환으로 병들고 죽어간다. 유해 작업이 하청노동자에게 전가되면서 위험의 외주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정부가 반도체 고등학교와 반도체 특성화 대학교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한다. 30만명이라는 대규모 인력 육성 계획도 발표했다. 하지만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은 없다.
둘째, 반도체 산업은 엄청난 물과 전기를 소비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는 2035년 이후 필요한 공업용수가 하루 170만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전체 물 소비량의 약 60%에 달하는 양이다. 한강권역의 여분의 물을 모두 투입한다고 가정해도 하루 100만t가량의 물이 부족하다. 물 공급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반도체 산업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은 16GW(기가와트)에 달한다. 현재 수도권 전체 전력수요가 약 40GW인데 그 40%에 달하는 엄청난 전기를 더 생산해야 한다. 반도체를 더욱 많이 만들수록 에너지와 물질 소비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게 된다.
넷째, 대기업 특혜와 사회적 공공성 문제다. 이 법이 통과되면 반도체 특구에 설치하는 용수, 전기,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위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이 떠안는 것이다.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정부 책무로 규정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가득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특별법은 논외로 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대규모 반도체 산업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고 가동하면 전력 수요가 증가한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비중이 적은 가운데 반도체 공장에 이를 우선 공급하면, 그만큼 다른 부문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없다. 또한 클러스터가 어디로 가든 반도체 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가 그대로 남는다.
일방적인 지원으로 가득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계 수용력을 넘어서는 산업 육성과 생산 증대는 불가능하다. 노동권과 건강권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반도체 산업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종합 논의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산업이 무엇이고 어떻게 배치할지를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중단하라.
지난달 28일, 대구 성서공단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뚜안씨(25)가 2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를 앞두고 실시된 정부 합동단속 중 벌어진 일인데요. 뚜안씨는 단속을 피하려고 에어컨 실외기 창고에서 3시간가량 숨어 있다 빠져나오던 중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 언론이 이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기사에서 ‘미등록 이주민·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표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부 독자님들은 “왜 불법체류자라고 부르지 않냐”는 의문을 전하시기도 했는데요. ‘미등록 이주민’과 ‘불법체류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불법체류자란 단어는 한국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온 1990년대 후반 등장했습니다. 1997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불법취업외국인’이란 용어가 처음 쓰였는데요. 이즈음부터 외국인의 불법출입국과 불법체류 문제도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인권의식이 점차 높아지면서 ‘불법체류자’란 용어에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유엔 국제이주기구(IMO)에선 “범죄와의 관련성을 강조해 이주자의 인간성을 부정한다”는 이유로 불법체류자 대신 ‘미등록 체류자’, ‘비정규 체류자’란 표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부에 ‘불법체류자’란 용어를 지양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수정해달라는 의견을 표명했어요.
‘법을 어기고 체류하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담은 ‘불법체류자’란 단어는 얼핏 중립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불법체류자는 감정과 편견이 담긴 ‘편향된 언어’가 되었어요. 2018년 인권위는 이주민과 관련한 단어가 포함된 SNS 게시글 1만 개를 분석했는데요. ‘외국인 노동자’의 연관 단어로는 “동남아, 비하, 반대, 혐오, 추방” 등이 추출됐고 ‘불법체류자’의 연관 단어엔 “저학력, 새끼, 혐오, 결사반대” 등이 나왔다고 해요.
“이주민 집단에 대한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외 주요 매체들도 ‘불법(illegal)’ 대신 ‘미등록’ 혹은 ‘서류미비(undocumented)’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2013년 AP통신이 “불법이란 묘사는 사람에게 하지 말고 행동에만 하라”는 규칙을 만든 뒤로 다른 매체들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어도 ‘존재’는 불법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불법을 저지르는 건 맞잖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을 어긴 일부 이주민들이 끼치는 피해도 있을 테고요. 법무부도 미등록 체류 사례를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며 합동단속을 지속해 실시하고 있는데요. 결과는 어떨까요? 법무부의 ‘연도별 불법체류외국인 현황’ 통계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미등록 체류 중인 외국인은 매년 39만~42만 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속의 효과가 미비한 셈이죠.
법무부는 ‘불법체류외국인’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요.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출국하지 않는 외국인, 사업장 이탈 등 체류자격에 허용된 범위 밖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미등록 아동 등 출입국 당국에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외국인입니다. 이들은 왜 법 바깥으로 도망가거나 숨는 걸까요?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E-9 등)·전문 취업 비자(E-7)를 받기 위한 절차는 아주 복잡한데요. 정보 접근성이 낮아 대부분은 ‘브로커’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합니다. 브로커가 수수료를 부풀려 받다 보니 시작부터 빚을 지는 경우가 허다하죠. 체류 기간 내 빚을 갚지 못하면 불법체류로 빠지기 쉽습니다. 유학 비자(D-2)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고 속거나 구직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뚜안씨도 구직 비자(D-10)로 들어왔지만 법이 정한 취업 분야가 제한돼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다 단속을 맞닥뜨린 경우였어요.
특히나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환경은 열악한데요. 지난 7월 폭로된 지게차에 묶인 이주노동자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지난 2월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이 같은 인권침해는 빈번하게 발생해요. 올해 초엔 네팔 국적 20대 청년이 장기간 폭언·폭행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경북 구미에선 폭염 속 공사현장에서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단축근무 없이 일하다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학대가 발생해도 ‘3개월 내 재취업’이란 조건 때문에 사업장 변경이 어려워 일터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빚, 열악한 노동 환경, 까다로운 출입국 제도가 ‘불법체류’의 굴레를 이루는 셈입니다.
불법을 막기 위해 이주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러기엔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는 ‘필요한 존재’인데요. 지난 5월 경남 창녕군에서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민을 단속하자 농민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어요. “법무부 니네가 마늘농사 지어라”는 현수막이 마을 곳곳에 걸리기도 했지요.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업·제조업 분야에선 이주노동자 없인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해요. 이주노동자가 많이 모이면서 지역의 경제가 유지되는 측면도 있고요. 출생아가 점점 줄어드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은 ‘거스를 수 없는 미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필요로 하지만 받아들이진 않는’ 이주민 제도의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와 함께 이주민을 향한 우리의 인식도 변해야 한다고요. 다행히 우리 국민이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인식은 개선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4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이 자신과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주민을 수용하는 정도는 9년 만에 상승했다고 해요. 특히 성인보다 청소년의 수용 정도가 높았는데요. 학원·학교에서 이주민을 일상적으로 접해온 청소년들에게 이주민들은 ‘불법체류자’, ‘미등록 이주민’이란 어려운 용어 대신 그냥 ‘친구’였거든요.
‘불법체류자’와 ‘미등록 이주민’의 차이는 어쩌면 단순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불법체류자란 말엔 “법을 어겼다”라는 판단이, 미등록 이주민이란 말엔 “왜 법을 어기게 됐어?”란 질문이 포함되니까요. 판단은 단순한 결론이고 질문은 복잡한 과정입니다. 결론은 ‘지금’에 머물고 과정은 ‘다음’을 그리지요. 우리가 무엇을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세상으로 나아갈지 결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법체류자’의 세상과 ‘미등록 이주민’의 세상, 독자님은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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