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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역사와 현실]세금 내는 니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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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47회 작성일 25-11-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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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최근 프랑스에서 연이어 총리가 바뀌고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그 가운데 ‘세금 내는 니콜라(Nicolas paie)’라는 가상의 인물이 유명해졌다. 고물가와 높은 세금에 시달리지만, 긴축 재정으로 인해 복지 혜택이 축소되는 중산층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프랑스 정부 정책이 어쩔 수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프랑스 국가부채는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115%이다. 2010년대 유럽 재정위기를 겪은 국가들 수준이다. 부채 증가의 원인은 연금 지급 대상의 빠른 증가다. 니콜라는 자신의 미래 연금을 위해 세금을 내지만, 그의 미래 복지는 불확실하고 현재 그가 내는 세금은 큰 부담이다. 프랑스의 현 상황은 많은 ‘선진국’도 직면한 것이고, 한국도 조만간 만나게 될 위험 요인이다.
프랑스의 현 상황은 무엇보다 사회구조 변화가 근본 원인이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후 인구는 빠르게 증가했고 당시 노년층 인구는 적었다. 또 1950년부터 경제성장과 호황이 장기간 이어졌다. 그 위에 유럽 국가들은 너그러운 연금제도를 구축했다. 하지만 70여년이 지난 오늘날 그런 연금제도가 더는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금을 내는 사람에 비해 받는 사람 수가 너무 많아졌고, 경제성장은 정체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도 세금과 복지라는 상반된 성격을 동시에 가진 제도가 있었다. 환곡이 그것이다.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회수하는 제도였다. 환곡에 대해서는 반만 알려졌다. 오랫동안 학교 교과서에서도 조선을 망하게 한 핵심 이유로 ‘삼정(三政)의 문란’을 들었다. 삼정은 전정, 군정, 환정이다. 전정은 토지세금 정책, 군정은 군포 징수 정책, 환정은 환곡 운영 정책이다. 전정과 군정은 본래 세금 제도였고, 환곡의 본래 목적은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후 조선왕조 경제는 극도로 어려웠다. 거기에다 17세기에는 세계적으로 평균기온도 낮았다. 이 시기를 ‘소빙하기’라 부르는 학자도 있다. 농업이 기간산업이던 모든 나라 사정이 좋지 않았다.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 이 시기에 오랜 정치적 불안정 끝에 왕조나 국가체제가 바뀌었다. 상황 회복의 핵심은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지어 스스로 가계를 유지하면서 세금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농가 부채였다.
불안정한 날씨와 겨우 먹고사는 정도의 농작 규모는 농가를 빚의 수렁에 빠뜨렸다. 풍년에는 그럭저럭 넘어가도 흉년에는 빚을 지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그런데 모든 전근대 사회의 이자는 오늘날 기준으로는 고리대였다. 봄에 1가마를 빌리면 가을에 2가마를 갚아야 했다. 한번 빚을 지면 거의 갚지 못했다. 그리되면 빌려준 사람의 노비가 되든가, 고향을 떠나야 했다. 어느 쪽이든 국가는 세금 내는 국민을 잃게 된다. 환곡의 이자율은 민간 이자의 10분의 1이었다.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에 조선왕조 정부는 환곡용 비축곡을 크게 늘렸다. 이것으로 갚을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환곡을 대출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곡물을 지급했으며, 환곡을 갚아야 하는 사람들의 징수 시기를 연기해 주었다. 영조, 정조 시대의 안정은 이런 기반 위에 가능했다. 환곡은 체제 안정의 버팀목이었다.
환곡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웠다. 환곡 비축량은 저절로 점차 줄어들었다. 보관 과정에 자연 감소가 있었고, 대출된 환곡 중 미수되는 것도 있었다. 잦은 자연재해와 흉년은 더 많은 환곡 대출 수요를 높였고, 미수 분량을 더욱 늘렸다. 별다른 수익 창출 기반을 갖지 못했던 왕조 정부가 이를 벌충하기는 대단히 어려웠다. 결국 환곡의 기능은 1840년 정도까지 유지되다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 끝에 민란과 왕조의 패망이 있었다. 체제 안정의 버팀목이란 측면에서 환곡이나 연금이나 그리 달라 보이지 않는다.
매큐언과 삶의 이력 닮은 주인공“가장 자전적 소설” 언급하기도회한·고통 속 담담히 버텨낸 생우아하고 단정한 문체로 그려내
“그건 불면증에 동반된 기억이지 꿈이 아니었다.” 한 남자의 회상으로 시작하는 소설이다. 주인공은 시인 롤런드. 그의 이야기를 따라 약 700쪽 분량의 소설을 모두 읽고 책장을 덮고 나면 어쩐지 독자도 롤런드와 함께 한 생애를 모두 보내버렸다는 기분이 들지도 모르겠다.
어느 날 아내 앨리사가 자신을 찾지 말라는 쪽지를 남기고 떠난다. 이제 태어난 지 7개월이 된 아들 로런스를 품에 안고 롤런드는 왜 아내가 떠났는지 고민한다. 경찰에 아내의 실종 신고를 하지만 오히려 경찰은 롤런드가 아내를 살해하고 거짓 신고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 경찰의 모욕적인 취조를 겪고도 아들과 살아낸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받고, 문학적 욕망을 뒤로한 채 엽서에 유행가 같은 연애 이야기를 적어 넣는 일을 한다.
당장의 생활보다 더 큰 문제는 아내가 떠난 뒤로 그가 과거의 일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앨리사의 실종은 과거를 향한 열린 공간을 만들어주었다. 나무가 쓰러지면서 시야가 트이는 것처럼. 이런 드문 순간에 그는 근원을, 선명한 초점을 지닌 빛의 한 지점을, 그를 괴롭히는 모든 것과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이들을 볼 수 있었다.”
그가 떠올린 기억의 주인공은 기숙학교에서 생활하던 열한 살에 만난 피아노 선생 미리엄 코넬이다. 차가운 분위기의 코넬은 롤런드의 마음을 빼앗는다. 두 사람은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어간다. 책의 초반은 어린 롤런드의 이야기가 주인데, 소년의 알 수 없는 욕망과 부모를 포함한 어른들의 세계에 대한 거부감 등이 성장 소설처럼 그려진다. 이때의 기억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소설의 후반부까지 이어진다.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서 롤런드가 살아가는 풍경을 세밀하게 보여준다. 롤런드는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살다가 1959년 영국에 정착한다. “2차대전 때 있었던 대대적인 사막전의 잔존물인 그곳(리비아)의 영국 육군 파견대에 대해 아는 영국인은” 별로 없었지만, 롤런드의 아버지는 평생을 군사적 규율에 따라 살아간다. 그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가한 폭력과 권위주의적인 가정 분위기는 롤런드를 집에서 멀어지게 한다.
아내가 떠난 1986년은 체르노빌에서 원전 사고가 있던 해다. 방사능 낙진의 피해가 전 세계로 퍼질 것이라는 뉴스에 약국과 마트엔 물건이 동난다. 롤런드는 아이에게 깨끗한 물을 주기 위해 생수를 산다. 연락이 끊겼던 아내를 다시 만난 시점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1989년이다. “세상이 바야흐로 더 나은 곳이 되어가고” 있던 순간 만나게 된 아내 앨리사는 자신의 문학적 성취를 위해 아들과 남편을 떠났음을 알린다. 앨리사는 아들과 남편을 거부한다.
순식간에 시간이 지난다. 로런스가 성장하고 롤런드는 나이가 든다. 롤런드는 “부모는 자식을 자신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여긴다. 그러다 자식이 커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자신도 자식에게 의존했음을 깨닫”는 때가 자신에게 도래했음을 알아차리지만 “앞으로도 이런 미묘한 순간이 찾아올 것이고” 그때마다 자신이 태연한 척 그 순간들을 넘길 것임을 가슴속으로 짐작한다.
부모를 비롯한 이웃의 죽음이 연이어 일어난다. 그리고 다시 미리엄 코넬. 과거의 이야기는 현재에선 성장 소설의 일화처럼 그려지지 않는다. 오히려 신문 사건 기사에 그려질 만한 소재로 변모해 버린다. 그러나 이 역시 인생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린다. 단조로움으로 가득 찬 시간들이 지나가버리고 롤런드는 의자에 앉아 손녀를 바라본다.
회한과 고통이 있었으나 담담하게 버텨낸 누군가의 일생이 우아하고 단정한 문체로 그려져 있는 소설이다. 셰익스피어상, 맨부커상 등을 수상한 영국 현대 문학의 대표 작가 이언 매큐언의 작품인데 작가의 일생과 겹쳐 보이는 부분들이 많아 자전적 소설로도 소개되곤 한다.
이언 매큐언도 롤런드처럼 어린 시절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싱가포르와 독일, 리비아 등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자랐다. 기숙학교를 다닌 것도 비슷하다. 다만 작가는 과거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작품에 대해 “가장 자전적인 소설이지만 롤런드는 내가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살았을 법한 삶은 살고 있지만,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다른 길로 갈 수 있었던 순간들이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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