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수도 동파 막아라”…서울시, 디지털계량기 늘리고 보온덮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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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작년 겨울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 2046건 중 97%는 보온 미비나 장기 부재 가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올해 동파 취약지역 8300곳의 계량기함 보온덮개 두께를 8mm로 두껍게 보강하고, 동파에 강한 디지털계량기 1만개를 확보하는 등 맞춤형 보온 대책을 강화한다.
시는 올해부터 보온성능이 우수하나 분리배출이 불가한 발포형(PE) 보온덮개를 대체하기 위해 분리배출이 가능하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에어캡형(8mm) 보온덮개 8300개를 시범 설치해 보온성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디지털계량기는 계량기 지시부에 물이 차지 않아 일반 계량기에 비해 동파 발생률이 낮은 만큼 취약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복도식 공동주택 등 수도계량기 동파 취약지역에는 수도계량기함 보온재와 보온덮개 30만장을 배부해 보온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상황실도 운영한다. 기온에 따라 동파 예보단계를 4단계로 구분해 대응 체계를 가동, -10℃ 미만으로 하강 시에는 상황실을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해 동파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채우기·틀기·녹이기 등 생활 속 3대 예방수칙 실천으로도 수도계량기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며 “11월부터 요금 고지서에 행동요령이 담긴 안내문을 동봉하고 취약지역에 예방 포스터를 부착해 예방 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파가 이틀 이상 지속할 때는 수도꼭지를 2분간 ‘종이컵 한 잔’ 정도 흘려보내고, 계량기함을 보온재로 채우거나 언 계량기는 50℃ 이하의 열로 천천히 녹이는 등의 실천으로도 동파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수도계량기의 지시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되는 경우는 내부 동결로 계량기 파손이나 누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럴때는 120다산콜재단 또는 수도사업소,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지난해 동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전 예방 활동을 펼쳐 동파 건수가 일년 전 보다 33% 줄었다”며 “올해는 한파 예보 단계별 안내와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 관리 등으로 수도계량기 동파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웹사이트에 집주소만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전세계약 과정을 분석해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시스템이 이르면 내년부터 경기도에서 첫선을 보인다.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4억원(국비 12억원, 도비 2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11월 중 NIA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직접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은 AI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경고하는 방식이다. 계약 전·중·후 단계별로 모니터링하고 근저당 과다, 허위 소유권, 보증금 미반환 등 주요 전세사기 위험을 조기에 탐지·대응할 수 있다. 시스템이 정착되면 복잡하고 어려운 관련 서류를 임차인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위험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감한 정보인 만큼 임대차계약 체결 전후 임대인 동의하에 정보를 제공한다.
계약 전에는 임차할 집의 주소를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등기부·시세·근저당·신탁 등 공개 정보를 자동 분석한다. 이를 통해 계약의 안전도를 진단하고, 임대인 신용·채무 등 개인정보 항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하에 분석·제공한다.
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 사항을 실시간 감시해 권리침해나 허위 소유권 이전 등 위험을 즉시 알려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권리관계 확인 미흡이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전세사기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은 임차인의 재산을 지키고 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서울, 건축물대장 기부채납 정보 공개민간투자 공공시설도 관리운영기간 기재
서울시가 민간 기부채납 건물을 임차해 헬스장을 운영하다 전세사기로 폐업한 양치승 관장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양 관장은 기부채납형 공공시설 민간사업자의 ‘관리 운영 기간’을 모르는 상태에서 상가를 빌려 헬스장을 운영하다 관리 운영 기간이 끝나며 강제로 쫓겨났다. 서울시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 운영’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는 임차인이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의 기부채납에 따른 민간 관리 운영 기간 등 핵심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24 등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원하는 건축물의 관리운영권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의 경우 임대차계약 시 민간사업자가 관리 운영 기간을 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해당 지자체에 전화 또는 방문해 확인하지 않는 이상 파악하기 어려웠다. 관리운영권 정보는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에 기재한다.
시는 25개 자치구에 협조를 구해 올해까지 시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관리운영권 기간 내용 등의 기재를 완료할 방침이다. 시는 또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신설해 건축전문위원회·소규모주택정비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홈페이지에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만 게시해왔는데, 앞으로는 건축허가 이후 착공 전까지 받아야 하는 구조안전·굴토전문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공개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관행적으로 방치돼 온 행태 규제(그림자 규제)도 걷어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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