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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전남도가 오는 2030년까지 도내에 총 500개소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 지역 전역에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25일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에 발맞춰 매년 100개소씩, 2030년까지 총 500개소의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전국 2500개소 조성 목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도는 지난 24일 22개 시·군 관계자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정부 정책 방향 공유 및 내년 초 예정된 공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녹색에너지연구원과 공동으로 ‘현장지원단’을 꾸려 시·군별 후보지 발굴부터 주민 컨설팅, 공모 신청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1차 수요조사를 통해 150여 개 희망 마을을 발굴했으며, 2차 조사를 통해 후보지를 500여 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희망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등 현장 컨설팅에 착수한다.
다만 전남 지역은 전력 계통 포화 문제로 신규 발전 허가가 까다로운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지역이 많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이에 도는 공공·공익 목적의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에 대해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활용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를 통해 계통 접속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갈 방침이다.
자금 조달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태양광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까지 정부의 장기 저리 융자가 가능하지만, 마을 협동조합의 경우 담보 능력이 부족해 대출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전남도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대출 담보 요건 완화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정현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주도해 재생에너지 확산에 참여하는 대표적 지역주도형 사업”이라며 “유휴자원을 활용해 주민 소득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도 확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국인 군인·군속 희생자의 유족들이 23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야스쿠니 합사 철폐 소송을 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2001년 일본 법원에도 소송을 냈지만, 야스쿠니 신사는 종교시설이라 일본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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