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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국회가 14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자로 검사 출신인 박경춘 변호사와 안권섭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국회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광주 서석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지냈다.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이 진행한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한 검사로도 유명하다. 현재는 법무법인 서평에서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안 변호사는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해 춘천지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장으로 일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현금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 어치에 붙어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져 검찰의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지난 4월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수사 책임자인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불기소 결정을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두 사건에 대해 검찰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설특검(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수사를 결정했다. 상설 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즉시 가동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하다. 상설특검 가동은 2021년 ‘세월호 특검’ 이후 역대 두번째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 추천 인사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상설특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으로 구성되고, 최장 9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전북 익산에서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계부 A씨(40)가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치사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형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진범은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1심 때는 이런 주장이 없었다. 당시 폭행을 친형이 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예상치 못한 발언에 법정은 술렁였다.
당초 사건은 A씨가 자녀의 비행을 꾸짖던 중 거듭 손찌검을 해 지난 1월 31일 중학생 의붓아들 B군을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됐다.
변호인은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B군의 친형과 그의 어머니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사망 사건이므로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1심에서 무거운 형이 선고된 만큼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피고인석에 앉은 A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연신 눈물을 훔쳤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오는 26일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달 10일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월 31일 익산시 자택에서 B군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폭행을 방치한 B군의 어머니도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입건돼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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