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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정책감사 폐지 법제화…직권남용죄 수사 신중, 정치 보복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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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46회 작성일 25-11-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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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대통령실은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 정책감사를 법적으로 폐지하고,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또 중앙부처 당직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특별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하는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구성된 대통령실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의 활동 결과물로, 전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발표한 데 따른 공직사회 위축을 막기 위한 당근책이란 해석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을 결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먼저 “올해 안에 감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직권남용은 엄격히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다”며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공무원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포상 강화 방안도 밝혔다. 내년 4월부터 중앙부처 당직실 전면 폐지 및 재택 당직 전면 확대, 야간 민원 인공지능(AI) 시스템 도입,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수당 두 배 확대, 군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 특별성과포상금 제도 도입 등이 골자다.
강 실장은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5가지 추진 과제도 발표했다. 순환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 개선, 개방형 임용 제도 활성화, 획기적 승진 제도 설계, 공무원의 해외 네트워크 관리 강화 등이다.
조성주 대통령실 인사수석은 “행정고시, 5급 공채를 통해 들어온 분들 외에 다른 루트로 들어온 분들이 고위관리직에서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제한적이란 논의가 있었다”며 “(획기적 승진 제도의) 중심 부분은 주로 각 부처에 많이 정체돼 있는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으로 향하는 트랙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개방형 임용 제도와 관련해선 “보수나 연봉에 있어 상한을 제한해왔던 것을 없애나가는 등 민간에서 우수한 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넓히겠다는 흐름”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이 5가지 계획은 다시 100일 내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또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 관계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24일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곧바로 브리핑을 열고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 구성 계획을 밝혔다. 해당 TF 구성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책감사와 직권남용죄 수사를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이날 발표를 두고 정부가 전날 밝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설치를 고려한 당근책이란 해석도 있다.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자신의 정치 역정과 신념, ‘행복한 대전’의 미래 구상을 담은 책 <허태정의 결심>을 출간했다.
허 전 시장은 다음달 13일 오후 3시 대전컨벤션센터(DCC) 제2전시장 1홀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허태정의 결심>은 민선 7기 대전시장 재임 시절의 고민과 선택,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기록한 자전적 에세이다.
특정 정책이나 업적을 나열하기보다 ‘시민과 함께한 여정’과 ‘앞으로 걸어갈 길’에 초점을 맞춘 점이 특징이다.
책에는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탄생과 종료를 둘러싼 고민, 대전한화생명 볼파크 조성 과정, 민간투자를 통한 대전시티즌 재도약,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유치 과정 등이 서술돼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각종 재난 대응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울고 웃으며 쌓아온 행정 철학도 녹아 있다.
허 전 시장은 또 AI·과학 기반 도시로의 전환, 민생·복지·문화예술·환경·균형발전 등 지속 가능한 대전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미래 도시 전략도 소개했다.
허 전 시장은 “<허태정의 결심>은 다시 걸음을 내딛는 첫 번째 다짐이자, 시민과 함께 행복한 대전을 만들어가기 위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 전 시장은 충남 예산에서 태어나 대전 대성고와 충남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과학기술부 정책보좌관 등을 역임하며 행정 경험을 쌓았다. 2010·2014년 대전 유성구청장으로 당선·재선에 성공했고, 2018년 민선 7기 대전시장에 취임해 2022년까지 시정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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