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이 대통령 “업무보고, 제 아내도 ‘칭찬해야지 지적하면 되느냐’고 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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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수부 임시청사에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부산이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 산업, 물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재정, 행정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항만 시설 확충,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지역산업 성장 지원, 가덕신공항 본궤도 안착 등을 언급하며 “부산과 동남권을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식 국무회의가 부산에서 열린 것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이후 6년 만이다. 지난 11일부터 생중계된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도 이날 부산에서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등의 보고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부산을 중심으로 해양·물류·항만 등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는 동남권투자공사 신설 추진 방안도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동남권투자공사의 가용 자산 규모를 50조원 수준에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재원 조달은 공사채를 발행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민간, 지방자치단체,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공사의 투자 분야로는 해양, 물류, 항만 인프라 등 해양 금융 산업뿐 아니라 동남권 지역 내 첨단전략 산업,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이 꼽혔다.
이 대통령은 이후 해수부 부산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대한민국이 국토와 바다를 더 넓게 쓰는 나라로 나아가겠다는 국가균형발전을 향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내년 3000TEU급 컨테이너선으로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갈 국적 선사를 공모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동남권을 수도권에 필적할 해양 수도권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해수부·해양경찰 업무보고에서 “해수부가 마지막 부처 보고였는데 준비도 잘하시고 취임 이후에 6개월 동안 이사하는 문제까지 포함해 애 많이 쓰셨다”고 격려했다. 그는 또한 공직사회에 “야당, 국회, 언론, 시민단체, 비판적인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새겨서 받아들이고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고 좋은 제안이면 받아들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업무보고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할 텐데 제가 말이 없으면 잘한 것”이라며 “제 아내도 ‘잘한 것을 칭찬해야지 문제가 있는 걸 지적하면 되느냐’고 야단을 치는데 잘한 것, 칭찬할 것은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6개월 뒤쯤에 부처별 업무보고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한다“며 “지금은 처음 하는 것이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진구 부전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대화를 나눈 뒤 횟집에서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했다.
해양수산부가 23일 장관 없이 본격적인 ‘부산청사 시대’를 맞았다. 전재수 전 장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지난 11일 전격 사퇴한 지 12일 만에 수장 공백 상태에서 ‘해수부 부산 시대’가 개문발차한 것이다. 해수부는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 겸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새로 입주한 부산 임시 청사에서 개청식을 열고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동남권에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해수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부산에서 출발해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로 가는 시범 운항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3000TEU급(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컨테이너선을 이용해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갈 수 있는 국적 선사를 공모할 계획이다. 한국 선박이 북극항로를 거쳐 유럽까지 간다면 최초 사례가 된다.
북극 운항 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쇄빙선 등을 건조하는 경우 최대 110억원까지 지원하고,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혜택도 제공한다. 2030년까지 쇄빙 컨테이너선 건조기술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인 극지 해기사도 본격적으로 양성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름 한철이라도 북극항로 시범 항로를 개척해서 데이터를 계속 축적해달라”며 “적극적 의지를 갖고 탐험한다고 생각하고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수부는 동남권투자공사, 해사법원, 해운기업을 부산에 유치할 계획도 밝혔다. 해수부 부산청사 이전을 시작으로 행정·금융·사법·산업 인프라를 부산에 집적해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겠다는 취지다.
해수부가 컨트롤타워가 되는 범정부 부처인 ‘북극항로추진본부’도 이날 출범했다. 추진본부는 해수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10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파견 직원 31명으로 구성돼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권 조성을 총괄한다.
북극항로 운항의 최대 걸림돌은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 문제다. 북극항로는 러시아 영해에 걸쳐 있어 지나가려면 러시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 선사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면 유럽 등에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이 “러시아에 쇄빙선 비용을 주면 국제 제재 위반이 되나”라고 묻자 김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해수부는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입주한 부산청사에서 개청식을 진행했다.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는 해수부 공무원들이 부산 지역 주민들에게 이사 떡 나눔 행사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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