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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미국 경제가 올해 3분기(7~9월) 소비 지출 호조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3일(현지시간) 발표한 자료에서 3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기 대비 연율 기준 4.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3.2%)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며, 2분기 성장률(3.8%)보다도 높은 수치다.
상무부는 개인 소비와 수출, 정부 지출 증가가 3분기 경제 성장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GDP 통계는 43일간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발표가 지연된 데다 시차가 발생해, 현재의 경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각종 조사에 따르면 최근 소비 증가세는 주로 고소득 가구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시장 호황으로 가계 자산이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중·저소득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으로 촉발된 생활비 상승 압박 속에서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23일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사회를 봐달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에 대해 “사회 거부는 의회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거부권 행사”라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말로는 늘 언론의 자유를 외치던 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저는 협조할 수 없다”며 “만약 우 의장께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올린 법안들에 대해 야당과 합의되지 않아 상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협상을 진행했더라면 오늘의 필리버스터는 없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주 부의장은 “본회의 사회 거부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이라며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자신이 본회의 사회를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 “사회 협조를 요청하려면 이 결의안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서 아니냐”고 적었다.
주 부의장은 “의장께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최근 우 의장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 중 ‘의제와 관련한 이야기만 해야 한다’고 제지한 일을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무제한 토론은 말 그대로 토론”이라며 “토론에서는 모든 발언이 의제 안에 포함된다. 이것이 저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의장과 부의장께서 체력적 한계를 느끼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도 있다”면서도 “체력 고갈로 사회를 볼 수 없다면 차라리 회의를 며칠 쉬었다가 다시 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제한 토론은 의사 진행 속도를 늦추는 제도”라며 “중간에 며칠 쉰다고 해서 절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부의장은 “매일 회의를 강행하면서 체력 고갈을 이유로 드는 대신, 회의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다”고 적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임명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2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고발된 한 전 총리 사건을 지난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공수처 인사위원인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임명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기해 국가기관인 공수처 기능을 저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인사위가 검사를 추천(임명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의 임용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그 뒤 추가 선발 절차를 거쳐 올해 1월에도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의 임명 재가를 요청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던 중 12·3 불법계엄 사태가 벌어졌고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대에 오르면서 임명권은 당시 권한대행을 맡던 한 전 총리에게 넘어갔다. 그러나 한 전 총리를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
특검법이 발의되면서 이 사건은 특검팀에서 수사가 이뤄졌는데 다시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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