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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비 오는 날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배달기사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더라도, 신속 배달을 요구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유진현)는 11일 배달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인용했다. A씨는 지난해 평택시의 한 교차로에서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쪽 종아리뼈가 부러지고, 갈비뼈에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당일 평택시에는 시간당 9㎜의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A씨는 5건의 배달을 마친 뒤 여섯 번째 배달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5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며 불승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배달기사는 고객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배달할 필요성이 높은 바, 교통사고는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라며 비록 신호 위반이 원인이라도 산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순간적으로 집중력과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교통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신호 위반을 했고, 고의로 신호를 무시했다거나 현저히 주의를 게을리한 증거는 없다”고 봤다.
2022년 대법원도 협력사 교육에 참석했다 돌아오던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신호 위반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된다”라며 “사고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같은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업무 특성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신호 위반의 경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산재 불승인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배달기사만이 아니라 택배, 대리운전 등 운송 노동 전반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전국의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오는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차구획 면적이 1000㎡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100㎾(킬로와트)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주차구획 면적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의 총합을 뜻한다. 주차구획 면적이 1000㎡인 주차장은 대략 70~80대를 주차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 10㎡당 1㎾ 이상의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된다.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대상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하거나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다.
기후부는 “공공기관 주도로 계통망 등이 여유로운 도심지 내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부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배출권할당계획,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배출권할당계획 변경안도 최종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순배출량(7억4230만tCO2eq) 대비 2035년 53~61%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최종 확정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하고, 올해 안에 유엔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카카오톡에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친구위치’ 기능이 추가됐다. 이용자들은 편하고 재미있는 기능이라는 반응과 함께, 감시용으로 쓰일 수 있다고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용자들이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맵은 지난 12일 ‘친구위치’ 기능을 업데이트했다. 카카오톡 메신저 친구 그룹 안에서 서로 동의할 경우, ‘시간제한 없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원하지 않을 때는 위치를 잠시 숨기거나, 공유를 멈출 수 있다. 카카오톡 메신저 내 플러스 메뉴에서 바로 초대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도 추가됐다. 기존에는 카카오맵에서 제한된 시간으로만 기능을 쓸 수 있었다. 카카오맵은 “복잡한 가입 절차 없이 소중한 가족의 귀갓길을 지켜보거나, 연인·친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들의 반응은 갈리고 있다. 전모씨(29)는 “서로 동의한다면 재미있는 기능일 것 같다”며 “실시간 위치를 공유할 수 있는 만큼 가까운 친구 그룹에 속하는 것도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열 살·여덟 살 두 아이를 키우는 고모씨(43)는 “최근 유괴 사건들이 많이 보도되면서 아이들이 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으면 불안하다”며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유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반강제적으로 위치가 추적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모씨(28)는 “내 위치를 보내는 기능은 이미 있는데, 실시간 위치까지 공유되는 기능은 유용성보다 불편함이 커 보인다”며 “회사에서 사용하라고 한다면, 출장 간 길에 다른 곳을 들르는 것도 눈치가 보일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장애인 활동보조사로 일하는 신경숙씨(56)는 “이미 ‘이용자와 함께 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며 “감시용으로 악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특히 노사 관계에서는 노동자가 동의하더라도 이는 자발적 동의가 아닐 수 있다”며 “카카오톡은 대부분 사람이 이용하니, 쉽게 노동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생긴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플랫폼에서 새 기능을 만들 때 악용 가능성을 ‘개인 선택’이라는 이유로 방치하면 안 된다”며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한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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