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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정성호 장관, 사퇴론에 "정치 보복 수사 하나 때문에? 옳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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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42회 작성일 25-11-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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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대통령실에 직접 보고한 적 없어”보완수사권 교환설엔 “사실무근”검사 집단 반발에도 부정적 반응범죄수익 환수 불가능 지적에는“민사서 확보하도록 뒷받침할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판단 주체는 검찰”이라고 말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결정 당시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소통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항소 포기가 검찰 자체 결정이었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이 국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설명한 것은 처음이다.
정 장관은 노 대행의 이날 사의 표명에 대해 “사실 이해할 수 없다”며 “그런 정도 의지가 있었다면 장관의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하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 차관에게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 차관이 노 대행에게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했다는데 이렇게 이 차관에게 지시했나”라고 묻자 정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검찰청 차장검사(노 대행)에게 직접 지시를 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정 장관은 ‘강백신 검사와 수사팀은 장·차관이 반대해 (항소가) 안 됐다고 발표했다’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강 검사의 추측 같다”고 답했다. 그는 “(항소 포기와) 검찰 보완수사권을 교환했다는 얘기는 정말 사실무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추진 보고를 받고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낸 데 대해 “자꾸 의견 표시를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지시와 지휘였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장관으로 취임해 개별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의견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하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했던 것”이라며 “검찰이 판단하고 권한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항소 추진에 “반대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상 반대한 것’이라는 배 의원 지적에 “사실상과 법적은 다르지 않나”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전 정권하에서 (벌어진)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과 관련해 제가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 간부들이) 실무적 차원에서 (대통령실에) 어떤 연락이 갔는지는 모른다”며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법무부 차관이나 검찰국장이 민정수석실 비서관들과 소통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1심 선고가 나오고 사흘 뒤인 지난 3일 사건 보고를 받고 “‘중하게 선고됐구나, 잘됐다’ 이런 정도로 (생각)했고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니까 2~3일 정도 후에 판결문을 대충 훑어봤다”고 했다. 이후 정 장관은 지난 6일 예결위 참석 도중 대검찰청의 항소 필요 의견을 보고받고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고 했다. 다음날도 예결위에 참석한 정 장관은 저녁에 ‘항소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고, 예결위 종료 이후 ‘항소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가 이례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는 “무죄가 나서 항소 포기한 사례는 적지 않게 있다”며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100% 무죄 판결이 났으나 항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에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검사들을 징계할 가능성에 대해 “향후 경위를 잘 조사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재판에서 주장한 범죄수익 약 7400억원 환수가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에 “민사소송에서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만석 대검 차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다”며 “장관께서 항소 제기에 ‘신중한 의견’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 (검찰에 전달하기 위해) 한 차례 전화했고, 그 결과에 대해 대검 차장으로부터 회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통화에서) 이것이 사전 협의, 사전 조율이고 협의 과정이지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노 대행이 대검 과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 선택지를 제시받았다’고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제가 선택지를 드릴 수도 없고, 또 검찰 보완수사권과 이 사건을 연결하는 것도 내용상 이뤄질 수 없음을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선착장 인근 한강버스 멈춤 사고의 원인은 항로 이탈로 잠정 파악됐다.
서울시는 16일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멈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항로 이탈에 따른 저수심 구간 걸림이며, 간접적 원인은 저수심 구간 우측 항로 표시등 밝기 불충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한강버스와 함께 선장 작성 사고보고서, 선박 내 폐쇄회로(CC)TV, 한강본부 수심 측정 데이터, 항로 준설 실적, 장애물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이같이 파악했다.
사고 현장 인근에는 수심이 얕은 지역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부표가 설치됐으나 문제의 선박은 부표를 넘어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밤에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로 표시등의 밝기가 부족한 게 간접적 원인이었다.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는 “부표의 항로 표시등이 빨강과 초록으로 반짝이는데 CCTV로 확인하니 하나가 흐릿하게 보였다”고 설명했다.
시는 오는 19일 오후 7시 밀물 때를 맞춰 선박을 인양할 계획이다. 수량에 따라 자력이동하거나 예인선 작업을 하게 된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인양 전에 해양안전심판원과 관할 경찰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추가 조사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부족한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겠다”면서 “승객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25분쯤 잠실선착장 인근 100m 부근에서 잠실행 7항차 102호 선박이 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객 82명은 소방과 경찰 구조정을 이용해 오후 9시14분 전원 구조됐다. 부상 등 인명피해는 없었다.
잠실 선착장 인근 구역은 저수심이고, 가스관 보호공 등이 있어 운항 시 주의가 필요한 구역이다. 시는 잠실 선착장 인근 항로에 대해 선박 바닥에서 강바닥까지 약 1m의 여유 수심을 확보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사고로 시는 당분간 한남대교 남단 마곡~여의도 구간에 대해서만 한강버스를 부분 운항할 예정이다. 한남대교 상류의 압구정·옥수·뚝섬·잠실 구간의 운항은 중단된다.
지난 2일 재운항을 시작한 지 2주만에 부분 운항 체제가 된 것이다. 시는 “한남대교 상류 항로 수중 탐사와 저수심 구간 토사퇴적 현황 확인, 부유물 및 이물질 제거, 선기장 교육 강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병규씨 별세, 강영 HS화성 업무팀장 부친상=12일 영남대의료원. 발인 15일 오전 8시30분 (053)620-4670
■최은덕씨 별세, 부경·영재·영민·영모·영성·영희·영호씨 부친상, 최형주 파이낸셜투데이 기자 조부상=12일 오후 9시 쉴낙원 김포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9시 (031)449-1009
■이점환씨 별세, 재철 경남도청 행정과장 부친상=12일 오후 6시 창원파티마병원. 발인 14일 오전 6시30분 (055)27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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