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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미국 연방대법원이 10년 전 동성혼을 합법화한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10일(현지시간) 오전 켄터키주 법원의 전 직원인 킴 데이비스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관들은 기각 이유를 별도로 밝히지는 않았다.
데이비스는 대법원의 오버거펠 사건 판결 이후에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게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다가 동성 커플에게 소송을 당했다. 데이비스는 2023년 재판에서 패소해 26만달러(약 3억8200만원)를 손해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라는 연방 정부의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며칠 동안 구금되기도 했다.
이에 데이비스는 오버거펠 사건의 판결이 헌법상의 권리를 잘못 판단했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이 오버거펠 사건의 판결을 뒤집으면 동성혼을 금지하는 여러 주법이 다시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9명 중 6명으로 다수인 대법원이 최근 기존 판결을 뒤집는 사례가 늘어나며 이번 소송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었다. 대법원은 2022년 임신중단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트랜스젠더를 군 복무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하는 등 성소수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결정을 내려왔다.
오버거펠 사건을 변론한 시민권 변호사 메리 보나토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정부가 아닌 국민이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오랜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오버거펠 판결 이후 변한 것은 동성혼이 어떻게 가족과 자녀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강화하는지 전 국민이 목격했다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데이비스의 상고 제기 이후 보수 진영에서는 동성혼과 관련한 반대 여론이 형성돼 왔다. 지난 5월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원들의 동성혼 지지율은 2021년 55%에서 올해 41%로 떨어졌다. 지난 4월 전국 6개 주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대법원에 오버거펠 판결을 뒤집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오버거펠 판결을 뒤집으려는 움직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버거펠 판결을 번복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냈던 헤더 스콧 아이다호 주의회 의원은 이날 “오버거펠 판결을 무효로 하도록 대법원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리처드 가넷 노트르담대 로스쿨 교수는 “데이비스의 상고는 헌법적인 쟁점보다 대법원을 향해 여론을 고조시키려는 의도에 가깝다”고 말했다.
해당 판결이 번복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일부 주에서는 동성혼을 금지하는 주 법률 또는 주 헌법을 폐지하는 주 단위의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주의회가 인종과 성별 등과 관계없이 결혼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주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미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오버거펠 판결 이후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동성 커플의 수는 두 배로 늘어나 77만4000쌍에 달한다.
▼ 배시은 기자 sieunb@khan.kr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11월 13일)이 12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 55만여명은 이날 예비 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 안내 사항을 전달받는다.
올해는 의대 모집 인원이 다시 원래대로 축소됐고, 출산율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2007년생 ‘황금돼지띠’가 고3으로 수능을 본다. 또 졸업생인 ‘N수생’ 응시자도 많아 평년보다 대입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능은 1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1310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이번 수능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3만1504명(6.0%) 늘어 총 55만4174명에 이른다. 이는 2019학년도(59만4924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응시생 중 재학생은 37만1897명(67.1%), 졸업생은 15만9922명(28.9%),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가 2만2355명(4.0%)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재학생은 9.1%,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11.2% 각각 증가했지만 졸업생은 1.2% 감소했다.
2026학년 졸업생 응시자 수는 지난해(16만1784명)보다는 줄었으나 최근 12만~13만명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많은 수준이다. 졸업생 응시자는 앞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1497명 증원 영향 등으로 2004학년도(18만4317명) 이후 21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증원 전인 3123명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졸업생 응시자 수도 약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능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문·이과 구분 없이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공통과목을 응시하고 선택과목 중 1개를 골라 시험을 본다. 국어 영역 지원자 중 68.4%가 ‘화법과 작문’을, 나머지 31.6%가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다. 수학 영역 선택과목은 ‘확률과 통계’(57.1%)를 선택한 수험생이 가장 많았고 이어 ‘미적분’(39.9%), ‘기하’(3.0%) 순이었다.
수능 탐구영역에서는 41만1259명이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했다. 전체 탐구영역 지원자의 77.3%에 달하는 숫자다. 그러나 과학탐구만 선택한 수험생은 12만692명(22.7%)으로 역대 가장 낮은 비율이었다. 이에 따라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선택 학생 간 유불리가 엇갈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 방영이 예고된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재혼 황후>가 독일 나치 훈장과 비슷한 소품을 사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제작사는 “검수 소홀로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재혼 황후> 제작사 ‘스튜디오 N’ 측은 15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제작진은 본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고 있다”며 “공개된 사진 교체 작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신중하고 철저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인 디즈니플러스는 지난 13일 홍콩에서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프리뷰 2025’ 행사를 열고 내년 공개 예정인 드라마 <재혼 황후>의 스틸컷을 공개했다.
이후 엑스 등 SNS에서는 배우 주지훈이 착용하고 있는 훈장이 독일 나치의 3급 금장 근속훈장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두 훈장은 ‘철십자’ 형태의 메달 모양과 흰색과 금색을 활용한 색상, 붉은색 리본 등이 유사했다.
<재혼 황후>는 글로벌 누적 조회 수 26억을 기록한 동명의 네이버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다. 배우 신민아, 주지훈, 이종석, 이세영 등이 세 개의 왕국이 공존하는 가상의 로맨스 판타지 세계를 현실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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