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어린이 약취·유괴 무관용”···관련 112 신고 ‘최우선’ 분류 적극 대응 > 자유게시판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어린이 약취·유괴 무관용”···관련 112 신고 ‘최우선’ 분류 적극 대응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25-11-16 15:15

본문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112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하굣길 안심귀가’ 서비스는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행안부 집계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2023년 190건에서 지난해 157건으로 줄었다가 올 들어 10월 말까지 187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행안부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원인을 경미한 처벌과 고의 입증의 어려움, 사회적 인식 부족, 통학로 안전사각지대·돌봄공백 등으로 분석했다. 현행법상 약취와 유인은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하고 있으며, 양형 기준 역시 높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앞으로는 어린이 대상 112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검거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중요 사건의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수사 지휘를 맡기로 했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약취·유인 사건에는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과학수사를 통해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할 계획이다. 신상 공개와 함께 법정형 상향, 양형기준 강화 등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저학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 학생 안심귀가 시책(워킹스쿨버스)은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폭넓게 운영할 예정이다. 어린이 대상 약취·유인 예방교육을 모의 상황 역할극 등 체험 중심으로 전환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인다.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실종예방수칙도 적극 홍보한다. 관계기관이 협업해 통학로 범죄 취약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확대 적용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린이 약취와 유인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요즘 주말 안방극장은 ‘회사 이야기’로 뜨겁다. tvN <태풍상사>와 JTBC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이하 김 부장 이야기)가 그 주인공이다. 두 드라마의 시대는 다르지만, 직장인들의 생존과 애환을 실감나게 그리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어내고 있다.
<태풍상사>의 배경은 IMF 구제금융 직후, 모든 것이 무너진 1990년대 후반이다. 세상은 하루아침에 ‘퇴출’과 ‘구조조정’이라는 낯선 단어로 뒤덮였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렸다. 주인공 강태풍(이준호)은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고꾸라진 아버지의 회사를 일으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인물이다. 중소무역회사 사장 아들로, 자유분방한 ‘오렌지족’으로 살던 그가 불굴의 근성과 동료애, 정면승부로 숱한 위기를 돌파하며 상사맨으로 거듭나는 여정은 IMF를 딛고 풍요를 재건한 대한민국의 성공신화를 압축한다.
드라마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상사맨들의 재치와 생존력을 유쾌하게 풀어낸다. 캐롤이 울리는 크리스마스 거리, PC 통신, 삐삐와 컴퓨터 모뎀 소리 같은 디테일로 90년대 레트로 감성을 재현하며 산업화 세대의 향수와 추억을 복원하는 것도 드라마의 인기 요인이다. 주제와 다소 동떨어진 로맨스, 시대를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그린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 방영된 10화는 9.4% 시청률을 기록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갱신했다.
<김 부장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낙수는 정반대 시대를 살고 있다. 대기업 25년 차, 서울에 월세도 전세도 아닌 ‘자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전업주부인 아내와 명문대생 아들까지 둔 그야말로 ‘성공한 중년’이다. 김 부장은 스스로 “위대한 삶”이라고 자화자찬하지만 마음속은 늘 불안하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열패감과 초조함에 시달리느라 웃을 새가 없다.
드라마는 중년 직장인들의 공허함을 정면으로 응시한다. 팀장 승진에서 밀리고, 신입사원과의 소통은 어긋나며, 가정에서는 무기력한 가장으로 전락한 김 부장은 회사와 사회, 가족 사이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성공한 중년 남성’의 초상이자, 끝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 살아가는 대한민국 직장인의 자화상이다.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데 행복하지 않은” 김 부장의 현실이 남 일 같지 않은 이유는 우리 모두 그 불안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두 주인공 모두 70년대 초반생이라는 점은 흥미롭다. IMF를 정면으로 맞은 세대이자, 지금은 사회와 조직의 중추가 된 세대다.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일어날 일만 남은 강태풍과 다 이뤘지만 불행한 김 부장의 이야기는 각각 패기와 희망, 공허와 불안으로 대표되는 시대상을 반영하며 저성장 사회 속 풍요속에 빈곤을 사는 현대인의 모순된 현실을 드러낸다.
두 드라마의 인기 요인 역시 여기서 비롯된다. <태풍상사>는 ‘근본 있는 인간극장’에 목말라하던 시청자들에게 오랜만에 아날로그 감성과 인간미를 선사한다. IMF라는 절망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지만 <태풍상사> 속 인물들은 좌절보다 연대에 더 익숙하다. 서로를 토닥이고 북돋아 주며, 실패 앞에서도 다시 손을 내미는 인간적인 정서 또한 우리가 그리워 하는 것이다. <김 부장 이야기>는 부동산, 승진, 노후 대비 등 현실적인 소재들을 웃음과 버무리며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무엇보다 두 작품은 한국 사회가 여전히 ‘노동’과 ‘생존’을 큰 화두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대는 달라도 생존을 위한 치열함은 변하지 않았다. 강태풍은 외부의 폭풍에 맞서 싸웠고, 김 부장은 끝없는 비교와 자기소모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공허함과 싸운다. 결국 두 작품 모두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자, 끝내 포기하지 않는 이들의 생존기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상승하며 4100선을 탈환했지만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인공지능(AI) 수혜 업종만 강세를 보이면서 불균형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유독 상승세가 가파른 기술주와 반도체 등 AI 종목을 중심으로 차입 투자가 늘고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투자도 불어나고 있다. 그러나 신용투자 과열 시 증시 급락 위험이 도리어 커지는 데다 서학개미의 해외투자는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내 금융시장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33.15포인트(0.81%) 오른 4106.39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 마감했고, 코스피에선 거래 종목의 37%만 상승해 대체로 부진했다. 그러나 삼성전자(2.88%), SK하이닉스(2.15%), LG에너지솔루션(1.61%) 등 반도체와 2차전지가 강세를 보이며 코스피를 끌어올렸다. SK하이닉스는 장중 6.6% 급등한 64만6000원까지 오르며 6거래일 만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달 들어 국내외 증시가 가파른 조정기를 맞았지만 AI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투자심리는 여전히 들뜬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 국내 5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1조659억원 증가하는 등 가계신용 대출이 크게 불어났다.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에게 주식 매수대금을 빌려주는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최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빚투(빚내서 투자)’는 AI 업종에 집중됐다. 지난 10일 기준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달 말보다 3377억원(33.1%) 불어났다. 같은 기간 코스피 전 종목의 신용거래융자 잔고 증가분의 약 74%가 삼성전자의 몫이었을 정도로 삼성전자 쏠림이 컸다.
지난달 이후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가장 많이 증가한 5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한미약품, HD현대일렉트릭이었다. 한미약품을 제외하곤 모두 AI 관련 종목이다. 삼성전자 우선주의 경우 잔고가 142.31%나 늘기도 했다.
해외투자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학개미는 해외주식을 68억1300만달러 순매수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달 들어 지난 10일까진 약 21억달러를 순매수했다. 엔비디아, 메타, 아이렌 등 AI 관련 종목을 수억달러어치 사들였다.
문제는 AI 투자 과열이 금융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9원 오른 1463.3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난달부터 지난 10일까지 원화(-3.69%)보다 달러 대비 약세폭이 큰 통화는 엔화(-4.53%)에 불과할 정도로 원화가 약세다. 환율 상승의 구조적 요인 중 하나로 서학개미의 투자 증가가 꼽힌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서학개미는 9월17일 이후 하루 평균 3억달러를 순매수했고, 올해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는 하루 평균 2억8000만달러”라며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투자가 한풀 꺾이기 전엔 환율이 좀처럼 내려가기 힘든 환경”이라고 말했다.
AI 업종 중심으로 빚투가 과열된 만큼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경우 반대매매로 국내 증시가 크게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보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신용융자는 2021년 대비 자본재와 반도체 업종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여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에 따른 가격 하락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며 “두 업종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지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빚투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빚투를 부추기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각별히 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빚투를 찬양했다’는 지적에 “여러 위원님이 주신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권 부위원장은 지난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동안 (빚투를)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휴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