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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교도소에 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대변기나 손잡이 등 필수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건 차별행위라는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법무부가 “장애인 수용자들에게 배상 신청을 안내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모든 수용자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월 법무부 국민신문고에는 “장애인 차별 피해를 입은 수용자에게 국가배상 신청을 안내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장애인 수용자 A씨가 낸 소송에서 ‘교정시설에 필수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결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배상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려줘야 한다는 요구다.
팔다리가 마비된 중증 장애인 A씨는 2015년부터 순천교도소에 수감됐는데,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없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A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거실에서 떨어진 다른 화장실으로 이동하는 등 기본적 생활에 있어 상당한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며 “인격적 회의,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8월29일 확정됐다.
국가배상법에는 ‘손해배상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소속 기관의 장은 피해자나 유족을 위해 배상 신청을 권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선례도 있다. 대법원은 2023년 10월 지적 장애인이 돈을 인출할 때 반드시 창구에 가야 하고, 액수가 클 때는 한정후견인과 동행해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우체국 은행 규정이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그해 10월 우정사업본부는 홈페이지 등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판결이 확정됐다 해도 교정시설 내 편의시설이 설치되기 전에 해당 시설에 수용된 다른 장애인에게도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배상 신청 안내를 거부했다. 이어 “교정시설 내 편의시설 미설치로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최정규 변호사는 “사례별로 손해가 인정되는지는 배상심의회가 따져볼 문제이지, 법무부가 배상 안내를 거부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위해 최선을 다한 수험생을 위해 백화점·레스토랑·놀이공원·커피 전문점 등이 대규모 할인전을 펼친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6일까지 수능을 마친 수험생을 위해 10~20대가 즐겨 찾는 인기 패션 브랜드 할인전에 나선다. 수능 수험표를 지참하면 ‘스파오’ ‘에잇세컨즈’ ‘탑텐’ 등 인기 브랜드 상품을 최대 20% 저렴하게 선보인다. 특히 나이키는 14∼16일까지 전 품목을 20% 할인판매하고 아디다스는 일부 인기 품목을 10% 싸게 판다. 또 LEE(리)는 연중 세일이 없는 품목을 10% 특별가로 내놓고 GUESS(게스)는 1개 구매 시 10%, 2개 구매 시 20% 할인 판매한다. 젝시믹스 등 인기 애슬레저 브랜드도 최대 30% 세일에 들어간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16일까지 수능 수험생을 대상으로 90여개 패션 브랜드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수험표를 제시하면 무신사스탠다드와 시티브리즈, 마뗑킴 등 Z세대 90여개 인기 브랜드를 10∼30% 싸게 구입할 수 있다.
CJ올리브영은 오는 20일까지 ‘수능 오프(OFF), 혜택 온(ON)’ 행사를 연다. 만 14∼19세 회원인 ‘올리브 하이틴 멤버스’가 올리브영 매장이나 온라인몰에서 2만원 이상 구매하면 4000원 할인 쿠폰을 준다. 14일부터는 친구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간식 트럭’ 이벤트도 열린다. 10대 회원이 자신이 응원하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투표하면 투표수 상위 3개 학교에 간식 트럭을 보내준다.
식품업계도 수능을 마친 수험생을 위한 할인전에 동참한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63레스토랑은 30일까지 ‘워킹온더클라우드’ ‘슈치쿠’ ‘백리향’ 등 63스퀘어의 인기 코스 요리를 4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63뷔페 파빌리온 용산은 28일까지 시즌 메뉴를 포함한 100여개 메뉴를 20% 할인해준다. 매드포갈릭은 16일까지 신메뉴를 포함한 전 메뉴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스타벅스는 16일까지 수험생을 위한 제조음료 30% 할인 이벤트를 펼친다. 2026학년도 수능 수험표, 수시 접수증 또는 합격증, 수시 예비 합격자 인증 등을 POS 주문 시 매장 파트너에게 제시하면 수험표 1장당 제조 음료 1잔을 30% 할인해준다. 더벤티도 16일까지 수험생에게 인기 음료 1+1 혜택을 준다. 더벤티는 24일 오전 11시부터 앱을 통해 선착순 1111명에게 군고구마라떼와 토피넛라떼 1+1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놀이공원도 수험생을 위한 이벤트를 연다. 롯데월드는 30일까지 어드벤처 서울, 어드벤처 부산, 아쿠아리움, 서울스카이 등 전국 4개 사업장에서 수험생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현장 매표소에서 수능 수험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드벤처 잠실과 어드벤처 부산은 예비 26학번을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종합이용권을 각 2만6000원, 2만원에, 아쿠아리움과 서울스카이는 입장권을 50% 할인한 1만7500원, 1만5500원에 선보인다.
에버랜드도 수험생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수험생은 연말까지 에버랜드를 2만원에, 연간 자유이용권인 정기권을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서울랜드는 ‘수고했수능’ 특별 할인 행사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수험표 또는 수시 합격증을 제시하면 이용권을 55% 할인된 2만500원에 판매한다.
평생 숨겨야 할 일이라 여겼던 성폭력 피해를 세상 밖으로 꺼내놓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피해자들은 44년이 지나서야 서로를 만나 ‘열매’라는 모임을 꾸렸다. 닫아두었던 입이 열리고, 참았던 눈물이 흘렀다. 아픔을 나눈 이들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받고 법의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다.
지난해 12월12일 ‘12·12 군사반란’에 맞춰 성폭력 피해자 14명과 가족 3명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소송 제기 1년을 앞둔 지난 7일 피해자들은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45년 만이었다. 연대하는 시민들은 법원 앞에 모인 피해자들에게 평화와 회복을 상징하는 열매와 초록 잎사귀를 건네며 응원했다. 흰색 천에 붉은 꽃이 수놓인 스카프를 두른 피해자들은 서로 손을 잡고 법정으로 향했다. 두 번째 변론기일은 내년 1월1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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