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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전 부천지청 부장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특검은 24일 이날 오후부터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의 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피의자로 적시했다.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의 변호인 권모씨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권씨는 검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수사 정보를 입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또 이날 쿠팡 퇴직금 사건 주임검사였던 신모 부천지청 검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신 검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알려졌다.
앞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금 의혹을 조사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부천지청은 지난 4월 이를 뒤집어 불기소로 처분했다. 부천지청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당시 상급자인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 문 부장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당시 의사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문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엄 전 지청장 주장 등을 검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쿠팡의 자회사인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1년 이상 근무했어도 ‘4주간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으면 근로기간을 ‘0으로 초기화’ 하도록 했다. 그 결과 1년 넘게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생겼다. 취업규칙이 바뀐 뒤 전국 노동청에 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특검은 이날 서울 송파구 CFS 사무실과 쿠팡 본사를 상대로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23일에는 엄 전 대표이사의 주거지와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서울 강남역 근처 쿠팡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엄 전 대표는 2023년 5월 쿠팡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납한 의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을 받는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마무리하는 대로 주요 피의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앞서 지난 11일과 14일 문 부장검사를 두 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북한이 지난 24일 동해상에서 신형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공 미사일은 장거리라고 표현한 만큼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용도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4일 ‘신형 장거리 반항공(대공)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신문은 “개발 중에 있는 고공 장거리 반항공 미사일 체계의 전술 기술적 평가를 위한 첫 시험발사”라며 “발사된 반항공 미사일들은 200㎞ 계선의 가상 고공 목표를 명중 소멸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해당 시험은 국가 반항공 방어 수단들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미사일총국과 관하 반항공 무기 체계 연구소들의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시험발사의 성과를 축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 대공 미사일은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용도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달 30일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에서 공개한 신형 미사일과 같은 것일 수 있다. 북한은 당시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조기경보기,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 등과 함께 공개하면서 공군 현대화를 과시한 바 있다.
한국군 당국도 북한의 해당 미사일 발사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군은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하고 있었다”며 “오후 5시쯤 함남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지대공 미사일로 추정되는 수발을 포착했다”고 했다. 한·미 정보당국이 세부 제원을 분석 중이라고 합참은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북한은 과거부터 우리의 킬체인(도발 원점 선제 타격)에 대응하는 반항공 미사일을 개량해왔다”며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계기로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을 토대로 한 신형 미사일을 개발, 시험발사했을 수 있다”고 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와 같은 일이 내년에도 벌어질 것 같다.”
최근 1400원대 중후반으로 고공 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제조 기업 A사 관계자는 22일 이같이 말했다.
원재료를 수입하는 비중이 크고 해외 생산시설을 운영하기도 하는 A사는 2023년 말, 이듬해 경영 계획을 세울 때 원·달러 환율을 1300원으로 예측했다. 2023년 초 1200원대 중반이던 원·달러 환율은 하반기 1300원대 중반까지 상승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들어서도 원·달러 환율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고 결국 A사는 경영 계획상 기준을 1350원으로 수정해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했다. A사 관계자는 “전략본부에서 50원을 올리라고 지시가 내려오자 각 사업부에서 난리가 났다”며 “2~3월까지 시장 조사를 다시 하고, 환율 영향도 다시 파악해 보고서를 새로 올려야 했다”고 말했다. A사는 내년 원·달러 환율 기준을 1400원으로 설정해두고 경영 계획을 세워둔 상황이다.
흔히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은 좋으리라 생각하지만, 정작 기업들은 국내산 원자재를 바탕으로 수출하는 기업을 빼놓고는 고착화하는 고환율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수출 비중이 큰 제조 기업 B사 관계자는 “회계를 할 때 원화로 전환하니 일단 환율이 오른다는 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다 보니까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며 “그런데 우리가 받을 돈도 달러지만 줄 돈도 달러가 많으니 드라마틱하게 전체 손익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말했다.
기업 대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 기업의 경우 원·달러 환율 상승을 그대로 가격에 전가하기도 쉽지는 않다고 했다.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조 기업 C사 관계자는 “고환율이 되면 국내 가격 인상을 안 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렇다고 국내에서 가격을 확 올리는 것도 부담이다. 국내 소비자가격을 안 올리면 해외에서는 ‘우리는 왜 안 깎아주냐’고 한다. 기업으로서는 고환율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도 어려움을 토로했다. 부품 기업 D사 관계자는 “환율 고공 행진으로 부품 망이 마비되고, 물가 상승으로 내수 기반이 무너진다면 이는 국내 기업들에도 결코 반가운 시나리오일 수 없다”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환율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적지 않은 중견·중소기업들이 환율이 유지되거나 지속해서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가입 실적을 보면, 올해 1~11월 가입 금액은 850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2647억원)보다 32.7% 감소했다. 환변동보험은 가입할 때 약정한 환율보다 떨어지면 차액을 보상받고, 약정한 환율보다 올라가면 환차익에 따른 이익금을 무보에 지급해야 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면밀히 따져보면, 상대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높고 낮음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해외에 생산시설을 갖춘 기업이 많고, 소재·부품·장비도 달러로 거래하다 보니 환율의 고저보다는 변동성만 크지 않으면 큰 타격은 없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큰 위험은 불확실성”이라며 “환율 변동성 범위가 큰 것보다 1400원대 후반이라도 변동성 범위가 좁은 게 낫다. 환율이 널뛰지만 않으면 그 수준에 맞춰 전망하고 계획을 세우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고환율이 고착화할 경우 기업의 셈법이 다소 복잡해질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 고물가에 시달릴 시민들인 셈이다. 경제 부처에서 일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환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이 지속할 경우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며 “사실 그러면 힘들어지는 건 국민이고, 기업 입장에서 나쁠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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