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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쿠팡이 노조 결성을 우려해 회사 분할을 검토한 정황이 나왔다. 노동 문제를 리스크로 취급해 온 쿠팡식 경영이 산업재해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3일 경향신문이 쿠팡의 전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측을 통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작성자는 “쿠팡맨의 노조 결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에 따른 과징금이 예상되며, 사업 확장에 따른 최고경영자 형사 처벌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를 분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노무 이슈’와 관련해 “현재 쿠팡맨 수가 3000여명을 넘어 노조 결성 가능성이 있다”며 “노조 결성이 예상되는 조직을 분리·단절 시켜 노조의 규모를 최대한 작게 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책으로 리테일(유통)과 배송 조직을 분할해 별도 법인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헤르메스’란 제목의 해당 문서는 2015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2017년 쿠팡맨(현 쿠팡친구)을 중심으로 쿠팡노조가 설립됐다. 이후 쿠팡은 2018년 배송 전문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설립해 배송 업무를 대리점에 위탁했다. 정규직인 쿠팡맨을 줄이고 배송을 하청 중심으로 전환한 배경에 ‘노조 줄이기’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김범석 의장이 2020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씨 사망 직후 메신저를 통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알려졌다. 여기에 ‘산재 대응 매뉴얼’ 운용 의혹을 종합하면 쿠팡이 노동자의 죽음을 예방 대상이 아니라 덮어야 할 리스크로 관리해 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쿠팡에서는 올해에만 최소 8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숨졌다.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노조의 교섭력과 감시 기능이 약화되면 현장에서 위험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통로가 사라진다”며 “노조를 무력화한 결과가 안전 관리 공백으로 이어지고, 결국 산재 증가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쿠팡의 노조 무력화 시도가 산업재해 증가와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다.
통상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산업재해는 줄고, 산재 은폐도 감소한다. 한국산업노동학회의 2021년 논문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이 1% 증가할 때 산재 발생 확률은 0.7%, 산재 은폐 확률은 4.1% 낮아졌다.
노동계는 오는 30일 국회의 쿠팡 청문회에서 이 같은 노동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등 131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연명단체’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죽음과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맞닿아 있다”며 “이윤만 극대화하고 위험과 책임은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쿠팡식 경영의 필연적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쿠팡은 문건을 제보한 쿠팡 전직 CPO가 해고 조처에 불만을 갖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진보 진영, 다문화 포용 위해 ‘홀리데이’ 등 중립적 휴일 기념 주장프랑스·독일 등 극우 정당 ‘반발’…과거 미국선 트럼프가 선봉장“극우 정치인 대부분 독실한 신자 아냐…경계선 긋는 문화적 수단”
한때 미국을 달궜던 ‘크리스마스 전쟁’이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다. 유럽 극우 정당들이 크리스마스를 둘러싼 문화전쟁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다. 이들은 크리스마스를 ‘위협받는 기독교 전통이자 정체성’으로, 자신들을 ‘세속주의 좌파에 맞선 최후의 방어선’으로 정의하면서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4일(현지시간) “크리스마스가 유럽 문화전쟁의 새로운 최전선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종교·문화적 배경이 다른 소수자를 포용하기 위해 크리스마스를 기독교 색채가 옅은 일종의 중립적 휴일로 기념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져 왔는데, 유럽 극우 정당들이 이를 ‘정체성 위협’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 극우 정당들은 포괄적 의미인 “해피 홀리데이” 대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을 써야 하고, 국가 차원에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장소에 기독교 상징물을 내걸어야 한다고도 강조한다. 크리스마스의 기독교적 의미를 드러내고 기념하는 데 종교적 중립, 다문화 같은 가치가 끼어들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런 차원에서 크리스마스를 ‘국가의 위태로운 문화유산’으로 규정하고 수호하는 것을 정치적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아왔다. 멜로니 총리는 이탈리아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를 단지 선물을 받는 날로만 인식할 게 아니라, 예수 탄생의 가치와 의미를 배워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정당 이탈리아형제들은 올해 크리스마스캐럴에서 종교적 내용을 삭제한 학교들을 공격하기도 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극우 정당인 프랑스 국민연합과 스페인 복스 역시 크리스마스의 종교적 색채를 흐리고 ‘연말 시즌’처럼 중립적 표현을 사용하려는 흐름을 세속주의 또는 ‘워크(woke·정치적 올바름을 비꼬는 말)’한 시도라며 반대해왔다. 시청 등 공공청사에 예수 탄생 장면을 설치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독일에선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이 크리스마스 마켓이 점점 ‘독일다움’을 잃고 있다며 무슬림 전통이 기독교 전통을 밀어내고 있다는 허위정보를 퍼뜨리기도 했다.
크리스마스 문화전쟁은 앞서 미국을 한바탕 휩쓴 오랜 논쟁이기도 하다. 유럽 극우 정당들을 추켜세우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당시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그는 2016년 집권 1기 당시 “크리스마스 전쟁을 끝내고 크리스마스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을 되살리겠다”고 공언해 보수 문화전쟁을 부활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크리스마스 전쟁’이란 표현도 이때 보수 진영을 결집하는 구호 중 하나로 주목받았다.
유럽 극우 정당들은 기독교 전통, 뿌리, 정체성 등 트럼프 대통령이 외쳤던 구호를 비슷하게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 반이민 정서를 키우기 위한 수단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폴리티코는 “이런 흐름을 이끄는 정치인 중 상당수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아니고, 지지자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이들에게 중요한 건 ‘우리’와 ‘그들’ 사이 경계선을 긋기 위한 문화적 기준으로서의 기독교”라고 지적했다.
포퓰리즘을 연구하는 다니엘레 알베르타치 영국 서리대 교수는 “1980~1990년대에는 극우 세력이 대체로 교회와 거리를 뒀지만 2010~2015년 유럽에서 발생한 이슬람 테러 공격이 ‘문명 간 충돌’로 인식되면서 흐름이 바뀌었다”며 “기독교는 하나의 문화적 표식이 됐고 극우 세력은 이를 토대로 자신들을 전통, 가족, 정체성의 수호자로 묘사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14일 돌연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중기 특검팀이 관련 의혹을 수사하면서 국토교통부와 용역업체 2곳 등을 압수수색한 날이다. 특검팀은 김 의원이 자신에 대한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또 김 의원이 양평군수로 일하던 2013년 당시 여주지청장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식사한 사실도 파악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은 지난 7월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중 국회를 나가 인근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이날 특검팀은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과 관련해 수사 개시 12일 만에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당시 김 의원은 두 의혹 모두에서 핵심 피의자로 지목됐다. 김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같은 달 25일에 진행됐다.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업체 ESI&D는 김 의원이 양평군수로 있던 2011~2016년 공흥지구 일대를 개발해 800억원의 수익을 내고도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인 2022년 8월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은 지난달 26일 김 의원을 소환해 휴대전화 교체 경위를 캐물었다. 특검이 양평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급하게 증거를 인멸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김 의원은 “휴대전화를 당일 아침에 잃어버렸었다”면서 “압수수색이 있는지 몰랐다. 고의로 증거를 인멸한 게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다만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못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의원이 2013년 10월 윤 전 대통령을 양평의 한 식당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 당시 여주지청장이던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식사를 제안했고, 계산도 윤 전 대통령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2022년 3월 양평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해 윤 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며 “내가 허가를 잘 내줬다”, “장모님 일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미안해했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윤 전 대통령의 가족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을 만난 것도 “기관장끼리의 통상적 만남이었다”고 말했다. 개발사업과 관련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은 김 의원이 양평군수 시절부터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맺고 김 여사에게 개발 특혜를 줬다고 의심해 수사해왔지만, 이들 부부와 김 의원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찾지 못했다. 특검은 지난 24일 공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김 의원과 김씨, 최씨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의 수사기한이 오는 28일 만료되는 만큼 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은 경찰에 이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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