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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불법계엄 가담’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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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54회 작성일 26-01-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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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자문위)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폐지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자문위는 방첩사가 갖고 있던 안보 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세평 수집 및 동향 조사 기능은 폐지하고, 군의 인사검증 담당 기구를 별도로 신설하도록 했다. 권고안이 시행되면 방첩사는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창설된 이후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홍현익 방첩·보안재설계분과위 위원장(전 국립외교원장)은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분과위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홍 위원장은 “12·3 불법계엄 상황에서 방첩사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권력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문위는 방첩사를 폐지하고 기존의 크게 세 가지 기능인 인사첩보·세평 수집 및 보안, 방첩, 안보 수사 권한은 이관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먼저 방첩사의 인사첩보·세평 수집 및 보안 기능은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앞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재임 당시 방첩사가 군 장성들의 세평을 수집하고, 정치적 성향과 출생지 등을 기준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세평 수집’ 전면 폐지…인사검증 기구·정보활동 전문기관 신설 방안 제시
자문위는 대신 군 인사검증 범위를 현행보다 축소해 이를 전담할 인사검증 담당 기구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만들어 중앙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등의 임무를 맡기도록 했다. 신원조사 기능이 특정 기관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단급 이하의 일반 보안 감사는 각 군으로 이관하고,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은 중앙보안감사단이 기초자료 수집만 담당하되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밝혔다.
자문위는 방첩사의 방첩·방산 스파이·대테러 관련 정보활동은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하는 등 별도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방첩사에 있었던 내란, 외환, 반란죄,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누설죄, 이적행위죄 등 10개 죄목에 대한 수사권은 모두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했다.
자문위는 인사검증 기능을 맡는 중앙보안감사단, 방첩 기능을 맡는 국가안보정보원과 같은 신설 기관에 대한 내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부 내 국장급 기구인 가칭 ‘정보보안정책관’을 두는 방안을 권고했다. 정보보안정책관은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를 지휘·통제하는 권한을 갖는다. 외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 기본지침을 제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안보 수사·방첩정보·보안 감사 기관 간 업무 공유와 연계를 위해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협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설될 기관의 명칭과 인원, 조직 규모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방첩사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체화해야 한다며 후속 개편의 여지를 남겼다.
국방부가 이날 큰 틀에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자문위가 발표한 방안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설 조직 출범을 위한 법령 개정안이 언제 마련될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6개월 안에는 각각의 부대령이 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45개 모든 회원국 9월19일부터…남북 선수단 공동 입장 기대도 커져안, 단식 첫 2연패 겨냥·황, ‘아시아 신’ 상승세…양궁 “전 종목 석권”
2026년의 마지막 ‘빅이벤트’는 아시안게임이다.
9월19일부터 10월4일까지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에서 열리는 아시아 축제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소속 45개 회원국이 모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아시안게임 참가 의사를 전하고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한다고 했다. 남북 선수단의 개·폐회식 공동입장 기대도 품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대회에는 41개 종목에 금메달 460개가 걸려 있다. 2023년 항저우 대회에서 한국은 일본(금52·은67·동69)에 이어 종합 3위(금42·은59·동89)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2014년 인천 대회(금79·은70·동79) 이후 12년 만에 하계 아시안게임 종합 2위를 정조준한다.
그 최전선에 배드민턴 ‘세계 1인자’ 안세영이 선다. 안세영은 한국 배드민턴 단식 최초의 2연패를 노린다. 아시안게임 2연패는 1994년 히로시마 대회에서 한국 단식 역사상 첫 금메달을 안긴 ‘전설’ 방수현도 하지 못한 기록이다.
안세영은 3년 전 항저우 대회에서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결승에 진출했다. ‘숙적’ 천위페이(중국)와의 결승전에서 무릎을 다쳐 절뚝이면서도 경기를 끝냈고 우승해 포효했다. 그날 이후 안세영은 더 강해졌다. 지난해 여자 단식 최초 11관왕을 차지하면서 ‘월드클래스’임을 입증했다.
수영은 항저우 대회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가져온 종목이었다. 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10개 등 총 22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한국 수영의 르네상스를 열었다. 황선우는 대한민국 사상 첫 계영 금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박태환 이후 13년 만에 자유형 200m 금메달도 따냈다. 김우민은 자유형 400m, 800m, 계영 800m에서 3관왕을 차지하며 함께 역사를 썼다.
파리 올림픽에서 노메달에 그치며 부진했던 황선우는 지난해 10월 전국체전에서 한국 신기록 3개를 포함해 금메달 4개를 목에 걸면서 다시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특히 자유형 200m에서 중국의 쑨양이 갖고 있던 아시아 기록을 경신했다. 항저우 대회 이후 세계 무대에서도 활약한 김우민은 이번 대회에서 한국 수영 사상 최초의 4관왕을 조준한다.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5개를 싹쓸이했던 ‘효자 종목’ 양궁은 아시안게임 리커브에서도 전 종목 석권을 꿈꾼다. 한국 양궁이 아시안게임에서 따낸 금메달만 46개다. 특히 여자 양궁은 단체전 8연패에 도전한다. 올림픽 금메달보다 어렵다는 대표 선발전이 3월까지 이어진다.
육상 높이뛰기의 우상혁은 은메달만 2개(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2023년 항저우) 딴 아시안게임에서 첫 금메달을 노린다. 펜싱 남자 사브르 간판 오상욱이 아시안게임 타이틀 방어전에 나서고, 탁구 여자복식 금메달을 땄던 ‘삐약이’ 신유빈은 다시 정상에 도전한다.
이국적인 완자·만두·카레의 맛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SBS 오전 10시30분) =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고기 요리를 만들어본다. 처음으로, 튀르키예의 완자 요리 쾨프테를 만든다. 각종 채소와 다진 소고기를 동그랗게 뭉쳐 익힌 뒤 토마토소스를 곁들인다. 다음으로, 다양한 향신료와 양고기 소를 넣은 네팔의 전통 만두 모모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닭고기와 요구르트, 토마토, 콩 등을 넣고 끓이는 파키스탄의 치킨 카레를 만든다.
고대 로마를 움직인 ‘황금 물방울’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이탈리아로 떠나 고대 로마 제국을 움직인 두 가지 ‘황금 물방울’을 찾는다. 첫 번째 물방울은 고대 로마의 대표 조미료이자 로마군의 핵심 보급품이었던 액젓 가룸. 아말피 해안의 어촌 체타라에서는 지중해 멸치를 숙성해 깊은 맛의 액젓을 빚고 있다. 두 번째 물방울은 올리브오일이다. 이탈리아의 곡창이라 불리는 칸나에 평원을 찾아 올리브오일을 맛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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