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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사설]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시동’, 지방선거서 국민투표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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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69회 작성일 26-01-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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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7일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다음달 윤석열 1심 판결 이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출범, 4월 국회 본회의 개헌안 상정·처리, 6월3일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등 일정을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도 늦었지만, 의미 있고 실현 가능한 제안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에서 “새 헌법을 만들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춰져선 안 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12년이 흘렀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여야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인 셈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9번째 개정된 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2026년 역시 낡은 ‘87년 체제’에 머물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 정치 폐해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 저출생·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변화된 시대상 반영, 국민의 기본권 강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제헌절에 “헌법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개헌은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을 넘겨받은 여야는 지난 대선 때 공히 개헌을 공약하고도 뒷짐만 지고 있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대한민국은 윤석열의 12·3 내란을 헌법 정신으로 이겨냈다. 더 많은 시민들이 더욱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됐다. 개헌은 대한민국 구조를 바꾸는 일로, 고도의 정치적 합의가 요구된다. 손댈 곳이 한둘이 아니지만 지금 정치 상황에서 한꺼번에 다 바꾸려면 하세월이고,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여야 간 이견이 적은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을 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 의장이 ‘합의 가능한 최소 수준’으로 제시한 5·18 등 민주주의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명시, 국가 균형발전 의지 반영 등도 그런 범주에 있다.
역대 정부에선 대선 전 개헌을 약속하고 집권 후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됐다. 대통령 임기 초반이 개헌의 적기이고, 국회엔 과거 개헌특위들이 만든 초안들이 있어 개헌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여야는 합의 가능한 사안으로 개헌안을 만들어 오는 6·3 지방선거 때 국민 뜻을 물어야 한다. 이번 기회를 허투루 보내고 39년 만의 개헌 물꼬도 열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여야는 공약한 대로 즉각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 바란다.
호텔신라는 다음달 2일 중국 시안에 라이프스타일 호텔 브랜드 ‘신라모노그램’을 문 연다고 6일 밝혔다. 호텔신라가 중국에서 호텔을 위탁 운영한 적은 있지만, ‘신라’ 브랜드로 중국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라모노그램은 지역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휴양형 호텔 브랜드다. 2020년 베트남 다낭에서 처음 선보인 이후 지난해 강원도 강릉에도 문을 열었다. 이번에 시안에도 선보이면서 중화권까지 브랜드 영역을 확장하게 됐다.
신라모노그램 시안은 지상 22층 규모로 264개 객실을 갖췄다. 전 객실에서 시안 도심과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와 휴양 등 다양한 투숙 목적을 고려해 객실을 기존 신라모노그램 객실보다 넓게 설계했다. 호텔 내 한식당은 시안에서 유일한 전문 한식당이다.
시안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진시황릉’ ‘병마용’ 등 풍부한 역사 유적과 함께 글로벌 기업들이 다수 진출한 도시로, 비즈니스와 관광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신라모노그램을 문 연 것도 최근 한국인의 중국 무비자 입국 시행으로 중국 여행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결정이었다.
호텔신라는 이번 진출을 통해 중화권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사업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호텔신라는 신라모노그램을 중국 옌청과 베트남 하노이에 추가로 열 예정이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신라모노그램 오픈은 ‘더 신라’를 중심으로 신라스테이·신라모노그램으로 이어지는 3대 브랜드 체계 구축 이후 중국에 처음 진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를 통해 글로벌 핵심 시장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 확장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회답서한을 보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9일 김 위원장이 축전에서 “당신이 보내준 따뜻한 축하편지를 기쁜 마음으로 반갑게 받았다”며 “이 기회를 빌어 당신과의 친분관계를 가장 귀중한 것으로 그리고 자랑으로 간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들의 긴밀한 협력은 앞으로도 조로(북·러)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정신에 맞게 그리고 두 나라의 전략적 이익과 양국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부합되게 여러 방면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나는 당신의 모든 정책과 결정들을 무조건적으로 존중하고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며 “이 선택은 불변하며 영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체들이 이번 서한을 회답이라고 보도한 점에서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먼저 축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푸틴 대통령의 축전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회답 서한을 보낸 날짜가 그의 생일로 알려진 8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푸틴 대통령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축전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은 1984년 1월8일생으로 알려졌지만 북한은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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