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딥페이크 성범죄 ‘10명 중 9명’이 10·20대···경찰, 내년에도 집중 단속 > 자유게시판

인천이혼전문변호사 딥페이크 성범죄 ‘10명 중 9명’이 10·20대···경찰, 내년에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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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5-11-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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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한 해 동안 이뤄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으로 3000명이 넘게 검거됐는데, 절반 가까운 피의자가 1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은 유형인 인공지능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영상물 성범죄 피의자는 10~20대가 90% 이상을 차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실시한 단속으로 4413건 발생한 사이버성폭력범죄 3411건, 3557명을 검거하고 221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배포 목적이 없어도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면 처벌하는 등 지난해 10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검거 인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 2406명과 비교해 47.8% 증가했다.
사이버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허위영상물 범죄가 1553건(3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513건·34.3%), 불법촬영물(857건·19.4%), 불법성영상물(490건·11.1%) 순서였다.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영상물 범죄는 처벌이 더 강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계산된다.
피해자가 성인과 아동·청소년인 딥페이크 허위영상 성범죄를 모두 계산해보면 같은 기간 1827건이 발생해 1462건·1438명이 검거됐고, 이 중 72명이 구속됐다.
사이버성폭력 범죄 피의자는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10~20대가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3697명 중 10대가 47.6%(1761명)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20대(1228명·33.2%), 30대(468명·12.7%), 40대(169명·4.6%) 등이 뒤를 이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 성범죄로 범위를 좁히면 10대(895명·61.8%), 20대(438명·30.2%)가 피의자 전체의 92.0%를 차지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물색하며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를 알려주겠다’며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다시 피해자 19명에 대해 협박하는 수법으로 성착취물 79개를 만든 17세 남학생이 구속됐고, 여성 연예인 30명에 대한 허위영상물을 590개를 만든 15세 남학생도 구속됐다.
경찰이 같은 기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 영상물을 삭제·차단 요청한 건 3만6135건에 달했다. 경찰은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를 활용하는 등 수사력을 강화해 오는 17일부터 내년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다시 벌이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플랫폼사업자 등의 성착취물 유통방지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피의자 다수가 청년인 만큼, 교육부와 협업해 사이버성폭력범죄에 대한 예방교육과 경보발령, 가정통신문 발송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대형 에너지 기업 비리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 해외로 도피한 가운데 이번 사건에 연루된 두 명의 현직 장관이 전격 해임됐다.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사실(SAPO)은 1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의 오랜 사업 동료인 티무르 민디치를 포함한 7명을 에너지 기업 비리 사건과 관련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명은 이미 구속됐다. 민디치는 젤렌스키가 코미디언 시절 설립한 미디어 제작사 크바르탈95의 공동 소유주이자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 당국은 민디치에 대해 “에너지 부문에서 범죄적으로 조성된 자금의 축적·분배·세탁 전반을 통제했다”며 대통령과의 친분이 영향력 행사에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민디치는 10일 이뤄진 대규모 압수수색 직전 이미 해외로 도피했다.
당국은 우크라이나 원자력공사 에네르고아톰 고위 간부들이 협력업체들로부터 계약금액의 10~15%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조직적·상시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조성한 자금은 별도 사무실에서 관리하며 역외 기업 네트워크를 통해 세탁된 것으로 파악됐다. 세탁된 규모는 1억달러(약 1400억원)에 달한다.
정·재계 핵심 인사들이 이들의 비리를 묵인하거나 지원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당국은 에너지부 장관을 지냈던 헤르만 갈루셴코 현 법무장관도 입건했다. 갈루셴코는 지난 7월까지 4년 동안 에너지부 장관을 에너지 분야 자금 흐름을 통제해주는 대가로 민디치로부터 사적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립뉴스(UNN)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법무장관과 에너지부 장관은 더는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총리에게 두 사람의 해임을 공식 요청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해임 요구에 스비틀라나 흐린추크 에너지부 장관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이런 조치도 이미 ‘때늦은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대통령실은 초기엔 민디치의 역할을 축소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의혹이 확산하자 제재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민디치는 이미 해외로 떠난 상태였다.
민디치 도피가 논란이 되자 국경수비대는 12일 “민디치는 모든 서류를 갖춘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출국했으며 당시 출국 금지나 체포 지시는 어느 기관에서도 내려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대선 당시 젤렌스키가 당시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을 향해 부패와 족벌주의라는 두 가지 약점을 강하게 공격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 본인이 같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드라마 <국민의 종>에서 부패를 질타하던 교사가 대통령이 되는 주인공을 연기했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2019년 대선에서 포로셴코를 꺾고 당선됐다.
정치 분석가인 올레흐 사키안은 “국민은 젤렌스키라는 인물을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아이디어’를 선택했다”며 “그 결과 의사결정이 대통령실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정치 경험이 없던 그는 측근들을 대거 기용했다. 시민단체인 ‘우크라이나 유권자위원회(CVU)‘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 취임 첫해 동안 크바르탈95 출신 인사와 지인 등 30명 이상이 대통령실, 정부 기관 등의 요직에 임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12명은 크바르탈95에서 직접 일했던 인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부실장 안드리 스미르노우가 기소 후 2024년 해임는 등 측근 스캔들은 끊이지 않았다. 이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7월 반부패기관의 독립성을 약화하는 법안을 추진했다가 분노한 청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골판지 혁명’ 시위로 인해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정치 분석가 볼로디미르 페센코는 “러시아군의 지속적인 에너지 인프라 공격과 전국적 정전 사태 속에서 에너지 부패 사건은 국민의 분노를 극대화했다”며 “이번 사건은 친구에 대한 과도한 신뢰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며, 젤렌스키는 불가피한 명성 손상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필형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14일 청량리 동대문 아르코에서 신간 <말이 세상을 바꾼다> 북콘서트를 연다.
<말이 세상을 바꾼다>는 국가정보원 출신 첫 구청장인 이 구청장이 지난 3년간 행정을 꾸려가며 느낀 언어의 힘과 소통의 철학을 글로 풀어낸 에세이집이다. 이 책은 출간 직후 주요 서점의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이 구청장은 “이번 행사는 선거를 위한 출판기념회가 아니라,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북콘서트”라며 “책 판매수익이나 기부금 접수는 일절 하지 않을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의 본질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 있다. 책을 통해 말과 행정, 철학과 실천이 만나는 과정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바쁜 구정일정 속에서도 새벽과 출장길을 활용해 책을 써내려갔다. 지난해와 올해 유럽·미국 출장 중 비행기와 호텔방에서 짬짬이 메모한 것들을 모아 한 편의 책으로 만들었다.
이 구청장은 “정해진 시간에 쓰기보다는 마음에 담긴 이야기를 기록하는 습관이 책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정치는 순간의 판단이지만 행정은 사람의 삶은 바꾸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서울 25개 자치구청장 가운에 이 구청장을 비롯해 총 14명의 구청장이 잇따라 책을 발간하거나 출간을 앞두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이수희 강동구청장, 이기재 양천구청장, 전성수 서초구청장, 김길성 중구청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등이 잇따라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류경기 중랑구청장 등도 연말 중 신간을 준비 중이다.
이 구청장은 이번 출간을 시작으로 시민과의 대화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그는 “행정이란 기록이고, 그 기록이 모여 시민의 신뢰를 만든다”며 “체감 행정으로 보답하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번 북콘서트에는 동대문구 주민과 지역 문화예술인, 청년 창업가 등이 참여한다. 북토크와 음악 공연이 어우러진 소통형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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