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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이재명 대통령님,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새해를 맞이한 흥성거림이 채 가시기 전인 지난 2일 하얀색 민복(과거 평민들이 입던 전통 의상)을 입은 한 남성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대고각에 섰다. 그의 가슴에는 ‘단식 17일차’라는 몸자보가 붙어 있었다.
삶을 위해 곡기를 끊은 그였지만, 살기 위해 절실하게 두 차례 대고각 신문고의 북을 두드렸다. 북소리가 들리자마자 경찰은 그를 제지해 현장에서 끌어냈다. 서재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들의 적정임금 보장과 공공기관 총인건비 지침 폐지를 촉구하며 지난달 17일부터 서울역에서 단식농성을 벌여왔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는 이날 대고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지시와 달리 기획재정부 총인건비 지침은 노동자들의 밥줄을 끊고 있다”며 “정부 지침이 사람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냐, 노동자의 배고픔보다 예산 숫자가 더 중요하냐”고 물었다.
찬 바람이 살을 에는 날씨에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복귀한 지 닷새 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가 담긴 ‘1호 신문고’ 소리가 청와대 앞에 울려 퍼졌다.
#세대 분리된 자녀의 주택 보유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가 불분명했던 A씨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소유기간·거주기간 요건을 검토받아 비과세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불필요한 양도소득세 납부를 면했다.
서울시는 무료로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마을세무사 300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이달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국세·지방세 관련 일반 상담부터 지방세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청구 세액 1000만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시는 2015년 전국 최초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했다.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이 생업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비용이 부담돼 상담을 미루다 가산세 또는 체납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막기 위한 취지였다.
전화·이메일 등 비대면 상담뿐 아니라 복지관·전통시장 등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상담을 진행했고, 지난해 11월 기준 월평균 340건, 누적 4만4715건의 세무 상담을 제공했다.
지난 10여 년간 제공된 세무 상담 중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 등 국세가 91.3%(4만807건)로 가장 많았다.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상담한 경우가 5.0%(2255건),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3.7%(1,653건)를 차지했다.
2015년 20개 자치구 143명으로 시작한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지난해까지 25개 자치구 427개 동에서 296명이 활동해 왔다.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가 신청하면 시가 동 단위로 연결해 주고, 한 번 위촉되면 2년간 활동하게 된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자치구·동주민센터 누리집 등에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뒤 기재된 연락처로 신청하면 전화·이메일․팩스·방문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행 11년째를 맞은 마을세무사는 매년 상담 건수가 꾸준히 늘며 주민밀착형 서비스로 정착했다”며 “세무 관련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지속 제공, 발전 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 센터장이 수년간 1억여원의 교육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의혹을 받는 전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A씨에 대해 내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부천 지역 어린이집 등으로부터 받은 교육비 1억여원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부천시의회에서 제기됐으며, 부천시는 지난해 12월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지난해 11월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게시글을 통해 “문제가 된 교육비는 부천시 어린이집연합회 요청으로 운영된 것으로, 부천시 보조금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비 통장 관리와 공인인증서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행정원이 담당해 왔다”며 “통장이나 은행 업무를 직접 관리하거나 본 적도 없고, 교육 참여 기관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교사 간식 구입 등에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부천시가 사회복지재단 사랑교육복지재단에 위탁해 운영하는 기관으로, 어린이집과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보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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