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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2일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낸 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손 전 의원이 소송을 낸 지 6년 만에 1심 판단이 나왔다.
SBS 탐사보도팀은 2019년 1월15일부터 22일까지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취지로 연속 보도했다. 손 전 의원은 같은 해 2월 SBS를 상대로 손배 소송과 함께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 전 의원은 이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조카, 배우자 등이 이사장인 재단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14억원어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손 전 의원의 혐의 중 부동산실명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2022년 11월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손 의원은 앞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도 “반론 보도가 이미 충분히 됐다”는 이유로 2023년 7월 최종 패소했다.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 회의장 입구에서 아마존 원주민과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환경 협상 직접 참여를 요구하며 기습 시위를 벌였다. 보안 직원이 시위대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양측 간 물리적 충돌도 일어났다.
로이터·AP통신 등은 11일(현지시간) 시위대 수십 명이 COP30 회의가 열린 아마존 행거 컨벤션에 들어가 보안 직원들과 충돌했다고 보도했다.
COP30 주최 측은 성명을 내고 “오늘 이른 저녁 시위대 한 무리가 COP30 회의장 정문에 있는 보안 장벽을 뚫었다. 이 과정에서 보안 직원 2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고 행사장이 약간 파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브라질과 유엔 당국은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회의장은 온전히 보호했으며 회의는 계속되고 있다”며 회의장 정문을 임시 폐쇄했다고 설명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원주민과 환경단체 활동가로 이뤄진 시위대는 ‘우리 땅은 매물이 아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채 “우리 빼고 결정할 수 없다”라고 외치며 회의장 입구로 돌진했다. 그러다가 보안 직원과 시위대는 출입구 근처에서 플라스틱 통을 서로에게 던졌고, 일부 보안 직원은 원주민이 던진 북채에 맞아 복부를 다치고 이마에 상처를 입었다. 이후 보안 직원이 탁자를 쌓아 바리케이드를 만들면서 충돌은 진정됐고 시위대는 현장을 떠났다.
시위대는 원주민이 COP30에서 주체적으로 환경 정책을 논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 행사장 구역은 각국 정부 대표단과 유엔 관계자들이 환경 정책을 협상하는 ‘블루존’과 환경단체, 원주민, 학계 인사들이 환경 의제를 제안하는 ‘그린존’으로 나뉘는데, 블루존에는 원주민 할당 자리가 없다. 정부 대표 인사로 임명받은 소수 원주민만 블루존에 출입해 환경 정책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
충돌 현장에 있었던 아마존강 하류 타파조스 지역의 투피남바 공동체 지도자인 나토는 “우리는 우리 땅이 기업식 농업, 석유 탐사, 불법 채굴, 불법 벌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원주민 공동체 추장인 오니 메툭티레는 브라질 정부가 원주민들에게 아마존을 보존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충돌을 목격한 현지 청년 환경단체 회원 아구스틴 오카나는 “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절박한 사람이다. 자신의 땅과 강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했다. 그는 교육, 보건, 산림보호 등 원주민에 필요한 지원이 많은데도 사회적 자원이 신도시 건설에 쏟아지는 것을 보며 원주민 사회가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장 밖에서도 시민단체와 원주민 집회가 이어졌다. 세계동물보호기구(WAP) 등은 네슬레와 바이엘 등 다국적 대기업이 후원해 신설한 ‘농업존’에 모여 이 기업들의 아마존 삼림 벌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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