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뇌물 수수 혐의’ 10년 구형받은 박일호 전 밀양시장, 1심서 무죄 > 자유게시판

안양상간소송변호사 ‘뇌물 수수 혐의’ 10년 구형받은 박일호 전 밀양시장,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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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57회 작성일 26-01-0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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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시장 재임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이던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 A씨로부터 소공원 조성 의무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에게 뇌물을 줬다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돈 전달 시점이나 전달 방법 등에 일관성이 없고 한낮에 박 전 시장이 공개된 곳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점도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8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윤 어게인(윤 전 대통령 지지자)과 단절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과 왜 연대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주황색 넥타이를 매고 나오고 범보수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국민의힘과 정책 연대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 12·3 불법계엄 관련 사과를 담은 당 쇄신안을 발표하는 자리에 주황색 넥타이를 매고 나왔다. 주황색은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개혁신당의 당색이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과의 연대 의지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야권의 정책 연대를 통해 공동으로 민생 정책을 발굴하고 함께 추진해나가겠다”며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게 정치 연대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저희는 새해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과 아주 강력한 경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며 “국민의힘과의 연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천 원내대표는 장 대표가 전날 계엄 관련 사과를 포함한 쇄신안을 발표한 데 대해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한 건 평가하지만 윤석열 및 윤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은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윤석열과의 단절은 상식적인 것”이라며 “아직 단절을 안 하는 게 믿기지 않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아직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과 단절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하루하루 실망하고 있다”며 “저희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국민들의 더욱 탁월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6일(현지시간) 소말릴란드를 전격 방문했다. 이는 이스라엘이 지난달 26일 세계 최초로 소말릴란드를 독립 국가로 공식 승인하고 수교를 맺은 이후 첫 고위급 방문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소말릴란드 정부는 사르 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수도 하르게이사 공항에 도착했다며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의 중대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사르 장관은 이날 오후 압디라흐만 모하메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과 대통령궁에서 회담할 예정이다.
소말리아 북서부에 있는 소말릴란드는 1991년 시아드 바레 정권 붕괴 이후 독립을 선언했지만, 수십 년간 국제사회로부터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왔다.
이스라엘과 소말릴란드의 관계 강화는 가자지구 전후 처리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지난해 3월 이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민들의 이주와 관련해 소말릴란드 측과 접촉해 왔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이스라엘의 소말릴란드 승인 배경에는 해상을 통해 인도양으로 연결되는 전략적 진출로를 확보하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도 해석된다. 소말릴란드는 홍해와 아라비아해를 잇는 아덴만에 접한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 있다. 특히 소말릴란드 맞은편에는 바브알만데브 해협을 사이에 두고 예멘이 자리하고 있어, 이스라엘이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 세력을 견제하는 데에도 지리적으로 유리하다.
소말리아 외교부는 이날 사르 외무장관의 하르게이사 방문이 소말리아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외교부는 소말리아 정부의 동의 없이 이뤄진 모든 공식 접촉은 불법이며 무효라면서 유엔과 아프리카연합(AU)을 포함한 국제기구들이 소말리아의 영토 보전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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