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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충남도, 서울 쓰레기 유입 확인…“무단 반입 땐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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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69회 작성일 26-01-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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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충남도가 서울 지역 쓰레기가 도내에 유입된 사실(경향신문 2026년 1월7일 1면 보도)을 확인하고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도는 생활쓰레기 반입 실태를 점검해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수도권 쓰레기의 추가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도내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업체 2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법·행정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도는 올해 들어 수도권 쓰레기가 도내로 반입되는 동향을 파악하고 시군들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충남 공주시와 서산시에 위치한 폐기물 재활용업체 2곳이 지난 1~6일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 216t을 위탁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반입된 생활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가 섞여 있었는데, 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하며,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는 위법 행위이다. 충남도는 공주·서산시에 해당 업체들 형사 고발과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도내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수도권 쓰레기 유입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합동 점검반을 유지해 허가 대상 외 생활폐기물 반입 여부와 시설·장비·처리능력 대비 과부하 운영 여부, 침출수·악취·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요인 관리 실태 등을 살필 예정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형사 고발과 함께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도 할 방침이다. 또 시군 재활용업체 인허가 시 영업 대상에 생활폐기물을 추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신규·변경 인허가 시 처리 능력과 환경관리 여건을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환경단체 등과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공유하고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관련한 쟁점 사항에 대해 시군,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한 부담이 충남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점검을 이어가겠다”며 “도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불법·편법 처리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입점업체들이 매출 하락 등 피해를 보면서 정부가 온라인으로 전용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실태 파악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쿠팡 사태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쿠팡 사태 이후 ‘탈팡’(쿠팡 탈퇴)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입점 소상공인 사이에서 매출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피해 상황이나 애로를 신고할 전용창구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쿠팡 사태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누구나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에 마련된 신고센터에 글을 남기면 된다. 다만 쿠팡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불공정거래 피해 신고’로 해야 한다.
소상공인 피해 신고는 객관식 위주로 진행되는데, 문항을 보면 피해 항목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 반품·환불 증가, 소비자 민원 증가 등으로 정리돼 있다.
실제로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규탄대회에서 만난 한 입점업체 대표 A씨는 “탈팡이 늘면서 이용자 수 자체도 줄었지만 객단가(고객 1인당 평균 구입액)도 감소했다”며 “쿠팡 사태 전보다 매출이 25~30%가량 빠졌다”고 말했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쿠팡에 높은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전가 중단, 피해구제 기금 마련, 쿠팡이츠(음식 배달 앱) 배달수수료 인하 등을 촉구했다. 정부에도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쿠팡을 규제하는 입법 등을 요구했다.
중기부와 연합회는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쿠팡 입점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 공유해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쿠팡 사태가 벌어진 지 두 달째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쿠팡 입점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쇼트트랙 대표팀은 역대 최고입니다.”
김택수 진천선수촌장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이번에 행정가로서 처음 후배들의 올림픽 도전을 지원하게 된 김 선수촌장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개막을 정확히 30일 남긴 7일 충북 진천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동계 스포츠 효자 종목’ 쇼트트랙에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선수촌에서는 쇼트트랙과 컬링 선수들이 현재 마지막 담금질을 하는 중이다. 쇼트트랙 경기장을 한 주에 서너 번 찾는다는 김 선수촌장은 “새벽 6시부터 훈련하는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했다. 태극마크에 자부심, 사명감을 갖고 훈련하는 선수들을 보며 ‘내가 선수 때 저 정도로 열심히 했었나’라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김 선수촌장은 주말 외박이 주어진 어느 일요일 오후를 떠올리며 “최민정이 외박을 반납하고 개인 웨이트트레이닝 훈련을 하고 있었다. 이미 두 번의 올림픽에서 금메달(금 3·은 2개)을 딴 선수인데”라며 “그런 노력과 자세가 후배들에게도 도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쇼트트랙은 세계 최강 전력을 자랑하며 한국에 동계 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금메달을 안긴 종목이다. 그러나 각종 사건 사고로 잡음이 끊이지 않은 체육계 ‘문제 종목’이기도 하다. 선수 선발을 둘러싼 파벌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코치진의 폭행으로 선수들이 선수촌을 이탈하는 사건도 있었다. 2010년 이후에도 담합, 폭행, 성희롱 등 불미스러운 이슈가 이어졌다. 2019년에는 한 선수가 음주 상태로 여자선수단 숙소에 무단 출입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올림픽을 약 100일 남기고 대표팀 사령탑 교체 과정에서 또 ‘파벌’ 이슈가 있었다. 김 선수촌장은 “쇼트트랙에서 그동안 문제가 많았다. 작년 말에도 대표팀에 이슈가 있어 위축되고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선수들이 잘 견디며 훈련했다”면서 “쇼트트랙팀과 회식을 했는데 선수들끼리 잘해보자며 웃고 격려하는 모습에서 확신이 들었다. 가까이서 보니 믿어도 좋다. 쇼트트랙 이번 대표팀은 역대 최고”라며 최고 성적을 자신했다.
김택수 촌장 “사명감 갖고 훈련”파벌·선수촌 이탈 등 문제 극복최민정, 심석희와도 다시 손잡아금메달 3개 이상 목표로 맹훈련빙속·컬링 등도 정상 탈환 포부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쇼트트랙 에이스 최민정(성남시청·사진)은 “체육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노력 중”이라며 “임종언, 김길리, 이준서 등 좋은 후배들과 출전하게 돼 저한테도 좋은 기회다. 믿을 수 있는 선수들과 경기하는 만큼 쇼트트랙 강국 지위를 지킬 수 있는 기회”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최민정은 2018 평창 대회에서 고의 충돌 피해 의혹이 불거지며 관계가 틀어진 선배 심석희(서울시청)와도 다시 손을 잡았다. 두 선수는 대표팀 생활을 이어갔으나 계주 등을 뛸 때 직접 접촉을 하지 않다가 지난 시즌부터 다시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이날 체육회는 일단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3개 이상을 목표로 했다. 직전 베이징 대회(금 2·은 5·동 2개, 종합 14위)보다 금메달을 하나라도 더 따겠다는 각오다. 이수경 선수단장은 “최근 우리 대표팀 경기력을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금메달 4~5개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날 미디어데이는 선수들의 자신감으로 채워졌다. 스피드스케이팅의 박지우는 “이번에 금메달을 가져와 스피드스케이팅 강국임을 증명하겠다”고 했다. 컬링 믹스더블에서 태극마크를 단 정영석은 “컬링에서 아직 금메달이 없다. 우리는 믹스더블 종목에서 가장 늦은 10번째로 출전이 확정됐다. 밀라노에서도 금메달을 따고 가장 늦게 떠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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