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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쿠팡이 노조 결성을 우려해 회사 분할을 검토한 정황이 나왔다. 노동 문제를 리스크로 취급해 온 쿠팡식 경영이 산업재해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3일 경향신문이 쿠팡의 전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측을 통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작성자는 “쿠팡맨의 노조 결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에 따른 과징금이 예상되며, 사업 확장에 따른 최고경영자 형사 처벌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를 분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노무 이슈’와 관련해 “현재 쿠팡맨 수가 3000여명을 넘어 노조 결성 가능성이 있다”며 “노조 결성이 예상되는 조직을 분리·단절 시켜 노조의 규모를 최대한 작게 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책으로 리테일(유통)과 배송 조직을 분할해 별도 법인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헤르메스’란 제목의 해당 문서는 2015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2017년 쿠팡맨(현 쿠팡친구)을 중심으로 쿠팡노조가 설립됐다. 이후 쿠팡은 2018년 배송 전문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설립해 배송 업무를 대리점에 위탁했다. 정규직인 쿠팡맨을 줄이고 배송을 하청 중심으로 전환한 배경에 ‘노조 줄이기’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김범석 의장이 2020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씨 사망 직후 메신저를 통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알려졌다. 여기에 ‘산재 대응 매뉴얼’ 운용 의혹을 종합하면 쿠팡이 노동자의 죽음을 예방 대상이 아니라 덮어야 할 리스크로 관리해 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쿠팡에서는 올해에만 최소 8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숨졌다.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노조의 교섭력과 감시 기능이 약화되면 현장에서 위험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통로가 사라진다”며 “노조를 무력화한 결과가 안전 관리 공백으로 이어지고, 결국 산재 증가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쿠팡의 노조 무력화 시도가 산업재해 증가와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다.
통상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산업재해는 줄고, 산재 은폐도 감소한다. 한국산업노동학회의 2021년 논문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이 1% 증가할 때 산재 발생 확률은 0.7%, 산재 은폐 확률은 4.1% 낮아졌다.
노동계는 오는 30일 국회의 쿠팡 청문회에서 이 같은 노동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등 131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연명단체’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죽음과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맞닿아 있다”며 “이윤만 극대화하고 위험과 책임은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쿠팡식 경영의 필연적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쿠팡은 문건을 제보한 쿠팡 전직 CPO가 해고 조처에 불만을 갖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전 부천지청 부장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특검은 24일 이날 오후부터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의 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피의자로 적시했다.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의 변호인 권모씨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권씨는 검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수사 정보를 입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또 이날 쿠팡 퇴직금 사건 주임검사였던 신모 부천지청 검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신 검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알려졌다.
앞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금 의혹을 조사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부천지청은 지난 4월 이를 뒤집어 불기소로 처분했다. 부천지청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당시 상급자인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 문 부장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당시 의사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문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엄 전 지청장 주장 등을 검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쿠팡의 자회사인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1년 이상 근무했어도 ‘4주간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으면 근로기간을 ‘0으로 초기화’ 하도록 했다. 그 결과 1년 넘게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생겼다. 취업규칙이 바뀐 뒤 전국 노동청에 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특검은 이날 서울 송파구 CFS 사무실과 쿠팡 본사를 상대로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23일에는 엄 전 대표이사의 주거지와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서울 강남역 근처 쿠팡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엄 전 대표는 2023년 5월 쿠팡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납한 의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을 받는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마무리하는 대로 주요 피의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앞서 지난 11일과 14일 문 부장검사를 두 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국민통합위원회가 기획한 행사에서 ‘비동의 강간죄’ 등 성평등 정책이 극단적 젠더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통합위원회가 구조적 여성폭력은 방치한 채 ‘남성 역차별’ 담론에 힘을 싣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조은 KDI(한국개발연구원) 스쿨 교수는 지난 17일 열린 ‘2025 세대·젠더 국민통합 컨퍼런스’에서 해외 청년세대의 젠더갈등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스페인이 한국보다 남성 역차별을 주장하는 이들과 그 반대편에 있는 페미니스트 비율이 한국보다 높아 훨씬 극단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페인에 적대적 남성주의자나 반여성 폭력주의자가 급부상한 배경으로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의 젠더 정책”을 지목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스페인이 2022년 도입한 비동의 강간죄를 들었다.
김 교수는 “(스페인에서) 2022년 동의만을 기준으로 ‘성폭력이다, 아니다’를 결정하게 됐다”며 “페미니스트들이 이상하게 정책을 시작해서 사회적 부작용을 낳는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다. 스페인이 가정폭력 신고 시 피·가해자 즉시분리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두고서도 “남성의 무고죄 공포가 확산됐다”고 말했다. “여성이 이걸 무기화해서 폭력이 없었는데도 경찰에 신고만 하면 굉장히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공포가 확산됐다”고 했다.
그러나 스페인의 비동의 강간죄는 성관계시 ‘동의’의 정의를 구체화한 것이다. 법안 통과 이전에도 형법상 동의 없는 성관계는 금지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판사마다 동의 기준을 판단하는 정도가 달라 논란이 일자 법안 제정 필요성이 커졌다. 2016년 18세 여성이 남성 5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 여성이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며 명확한 동의만이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는 법이 통과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국민통합위원회 컨퍼런스 내용에 대해 “성평등 정책이 남성 차별 인식을 조장하고, 그 결과 청년 남성이 보수·극우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과관계를 국민통합위원회는 아무런 비판 없이 제시했다”며 “성평등 정책이 극우의 결집을 불러왔다는 주장은 극우 세력의 자기 정당화 논리를 그대로 받아쓰는 일이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했다.
피해자가 ‘적극적 저항’ 등 피해자다움을 여전히 요구받는 상황에서 성평등 정책을 극우화의 배경으로 지적하는 것은 젠더폭력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세계적 추세와도 역행하는 시각이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프랑스와 일본도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했다. 한국은 2023년 여성가족부가 비동의강간죄 도입 방침을 밝혔다가 9시간 만에 입장을 철회했고 이후 국회의 입법 논의도 미진한 상태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남성이 일정 부분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컨퍼런스의 발제를 두고 ‘차별받는다’는 감정의 문제에 집중하느라 현실의 젠더폭력 등 구조적 문제는 지워진다고 비판했다. 당시 국민통합위원회는 컨퍼런스를 앞두고 ‘남성차별 인식, 40대 이상까지 확산’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상담소는 “(국민통합위원회가)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과 ‘남성 차별’이라는 감정을 마치 대등한 충돌인 것처럼 설정하며 이를 ‘젠더 갈등’으로 호명했다”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했더니 수도권 주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부의 재분배 정책을 시행했더니 상류층이 역차별을 느낀다’는 주장은 타당한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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