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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전북 익산에서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계부 A씨(40)가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치사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형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진범은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1심 때는 이런 주장이 없었다. 당시 폭행을 친형이 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예상치 못한 발언에 법정은 술렁였다.
당초 사건은 A씨가 자녀의 비행을 꾸짖던 중 거듭 손찌검을 해 지난 1월 31일 중학생 의붓아들 B군을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됐다.
변호인은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B군의 친형과 그의 어머니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사망 사건이므로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1심에서 무거운 형이 선고된 만큼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피고인석에 앉은 A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연신 눈물을 훔쳤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오는 26일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달 10일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월 31일 익산시 자택에서 B군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폭행을 방치한 B군의 어머니도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입건돼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중국이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 자제를 권고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 이후 양국 갈등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15일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주일 중국 대사관은 이날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중국 외교부와 주일 중국대사관·영사관은 가까운 시일 내 일본 방문을 엄중히 주의할 것을 알린다”며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중국인은 현지 치안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안전 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계정은 “최근 일본 지도자가 대만 관련 노골적인 도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중·일 간 인적 교류 분위기를 심각하게 악화시켰다”며 “이로 인해 일본에 있는 중국인의 신체와 생명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됐다”고 했다.
이에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취재진에 “양국 정상 간에 확인한 ‘전략적 호혜 관계’라는 큰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며 “입장 차가 있는 만큼 양국 간 중층적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외무성의 자국민에 대한 일본 자제 권고 이후 중국동방항공,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중국남방항공 등은 일본행 항공편 취소나 변경 수속에 무료로 대응하겠다는 공지를 냈다.
양국 갈등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중의원(하원)에서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히며 격화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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