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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종묘 일대 ‘세계유산지구’ 지정…서울시 초고층 빌딩 개발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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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5-11-1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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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 19만4000여 ㎡ 공간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된다. 종묘 일대의 세계유산지구 지정은 서울시가 종묘 건너편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를 최고 145ｍ까지 올릴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와중에 진행됐다. 국가유산청은 이를 근거로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강력히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분과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고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등의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일대 총 19만4089.6㎡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상의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다음달 내로 세계유산지구 지정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세계유산법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게 명시했다. 특히 세계유산지구에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할 때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인근을 ‘유산 보호를 위한 완충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0월 종묘, 창덕궁, 경주역사유적지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등 국내 세계유산 11건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려는 계획을 예고했는데, 이날 종묘에 대한 지정 안건만 우선적으로 심의·가결한 것이다. 최근 서울시가 종묘 인근에 145m의 초고층 빌딩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계획 변경을 일방적으로 고시하자, 국가유산청도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는 유네스코의 요청을 서울시에 3차례 전달했으나, 서울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회신하지 않은 바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면서 보존이라는 명분을 더해 서울시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수용을 거듭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17일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참여하는 기자간담회도 열 계획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한·미 관세·안보협상 타결에 따라 향후 추진될 양국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협상) MOU(양해각서) 중에 비준받아야 할 내용도 포함돼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관세·안보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라고 명시돼있다.
김 의원은 “향후 (한·미가) 원자력협정 개정 방안을 문서로 만드는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며 “아직 미세한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게 사실이다. 앞으로 더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국내 비준도 필요하고 미국 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논란의 가능성도 잠재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핵추진(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경우도 아주 구체화한 안이 만들어지면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추후 차분히 법적인 후속 조치를 하나하나 밟아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며 핵연료 조달 방안 등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 MOU에 대한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워낙 포괄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준받는 것보단 특별법 형태로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은 11월 중으로 바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13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며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장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고발을 예고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공소취소금지법을 발의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은 확대기소하는 선택적 사법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3개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함부로 항소를 하지 말라고 겁박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신중하게 판단하라며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의한, 용산과 법무부의 눈치를 살핀 노만석 대행의 항소 포기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까지 가세했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정성호·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꼬리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먼저 제안한 국정조사 특위 구성부터 신속하게 수용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7400억원 대장동 범죄 수익의 국고 환수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신상진 성남시장도 참석했다. 신 시장은 “김만배 일당의 7886억원의 분양수익과 토지수익에 대해서 검찰은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기는커녕 항소 포기로 시민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해버렸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100만 성남시민 생각이다.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 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뿐 아니라 검사들까지도 항소 의지를 밝혔어야 하는데도 권력의 개가 됐다”며 “성남시는 항소를 포기한 자들에 대해서 우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도시개발공사는 이들을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 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 포기가 발생한 딱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이 대통령 죄 지우기’ 아니겠나”라며 “공소 취소에 대한 법 개정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이 대통령 죄 지우기를 막아보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정성호 장관은 검찰청법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해야 하는데도 구두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표현해 편법적·불법적 지시를 했다”며 “이런 사유만으로도 즉각 그 자리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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