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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한국이 지난 14일 미국과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원자력추진(핵추진) 잠수함 건조, 민수용 우라늄 농축 권한 등과 관련한 큰 틀의 동의를 미국으로부터 얻었다. 한·미는 후속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절차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확산 체제와 관련한 미국 내부 및 주변국 우려를 불식하는 것은 과제로 꼽힌다.
한·미는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될 핵연료를 미국에서 제공받기 위해선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별도의 협정을 맺는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 원자력법은 다른 국가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먼저 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의회의 동의도 필요하다.
핵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할지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아 향후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추후 자국 내 건조를 주장한다면 협의 진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 주변국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이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풀어야 할 숙제다. 중국 측은 2021년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판매하거나 건조를 지원하는 내용의 오커스 출범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의 등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IAEA가 오커스 협정이 NPT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잠수함 연료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90% 이상 농축 우라늄이 아니라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이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도 팩트시트에는 빠져 있다. 한·미는 후속 협의를 통해 관련 절차부터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5년 체결된 현행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고 재처리도 할 수 있다. 정부는 일본처럼 미국의 포괄적 동의를 얻어 20% 미만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갖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협정을 개정하려면 미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논의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팩트시트에는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가 달려 있다. 미국이 정치적으로 한국에만 예외적 권한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미국 원자력법에 따른 협정 등 내부 절차에 기반해 일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농축 권한 등 확보로 인해 비확산 체제에 불신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미국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된 배경도 농축과 재처리 문제를 두고 미국 내 조율 과정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도 비확산 체제를 고려해 반대 의견이 나왔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 정부가 미국 내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에서 천만 관객을 동원하며 신드롬을 일으킨 화제작 <국보>가 오는 19일 한국 관객들을 만난다. ‘가부키’라는 일본 전통예술의 세계를 다룬 작품이 국내에서도 흥행을 이어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13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CGV에서 <국보>를 연출한 이상일 감독의 내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앞서 지난 9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작품을 선보였던 이 감독은 “부국제에선 배우들과 함께 영화제의 열기를 맛보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개봉을 본격적으로 앞두다 보니 긴장이 된다”며 “한국 관객들이 이 작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다”고 한국 개봉 소감을 밝혔다.
<국보>는 일본의 전통 무대예술인 가부키를 소재로, ‘국보(國寶)’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 서로를 뛰어넘어야만 했던 두 남자 일생을 그린 영화다. 일본 소설가 요시다 슈이치의 동명 소설로, 재일동포 3세인 이상일 감독이 메가폰은 잡았다. 일본에서 지난 6월 개봉한 이후 100여 일 만에 누적관객 수 1000만 명을 돌파했고 현재는 120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일본 실사 영화 흥행 1위 등극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일본에서 자국 실사 영화가 천만 관객을 모은 것은 2003년 개봉한 <춤추는 대수사선 극장판 2>에 이어 <국보>가 두 번째다.
이 감독은 가부키라는 소재를 택한 배경에 대해 “저의 뿌리는 한국이지만 일본에서 나고 자라 일본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며 “가부키에 대한 거리감은 일본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악인’이란 영화를 찍으면서 ‘온나가타’(가부키에서 여자 역할을 하는 배우)에 관심을 갖게 됐다. 굉장히 아름다우면서도 남성이 여성을 연기한다는 것이 그로테스크하게 보일 수 있지만, 5~60년 동안 예술을 위해 자신을 갈고 닦으며 독특한 신비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내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영화는 야쿠자의 아들로 태어나 가부키 명문가의 당주 ‘한지로’(와나타베 겐) 거둬지는 ‘키쿠오’(요시자와 료)와, 가부키 집안의 정통 혈통을 이어받은 한지로의 아들 ‘슌스케’(요코하마 류세이)의 삶이 교차하며 펼쳐진다. 가문 안에서 예명이 세습되는 가부키 세계에서 핏줄은 곧 배우의 생명이다. 두 사람은 재능과 혈통, 인정과 질투, 외부인과 내부인이란 미묘한 경계 위에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연대하며 성장한다.
두 주인공 요시자와 료, 요코하마 류세이는 촬영 1년 반 전부터 직접 가부키 수련에 뛰어들어 예술의 경지로 향하는 구도자의 삶을 몸으로 익혔다. 아름다운 영상미와 압도적 스케일에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가 더해지며 175분이라는 긴 러닝타임이 지루할 틈 없이 흡입력 있게 관객을 이끈다.
이 감독은 그렇다고 이 영화가 가부키를 소개하는 작품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영화에서 가장 보여주고 싶었던 건 가부키 그 자체라기보다 배우들과 그들을 둘러싼 가족, 지지자들의 이야기”라며 “배우들은 굉장한 빛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그림자도 짙다”며 “그림자를 등에 지고 빛나는 존재, 예술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디서든 보편성을 갖는다”라고 했다.
가부키라는 낯선 소재이지만 한국 관객에게도 충분히 공감될 것이라는 기대도 전했다. 그는 “한국 관객분들이 가부키에 당연히 거리감을 느끼시겠지만, 이 영화에서 중요한 부분은 혈통이 중요한 분야에서 핏줄로 계승되는 존재가 있는 한편, 그렇지 않은 외부인도 있다는 점”이라며 영화의 이런 구조가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재일동포라는 정체성과도 맞닿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감독은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보다도 한국 관객들이 이를 밀접하게 느껴주신다면 기쁠 것 같다”며 “무엇보다 영화를 즐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자, “사실상 무규제에 가깝다”는 시민사회의 비판과 “규제가 AI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란 업계의 반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22일 시행할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12월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행령안을 둘러싼 비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이 부여되는 ‘고영향 AI’의 정의가 지나치게 좁다는 점이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에너지, 먹는 물, 보건의료 등 10개 분야에서 활용되는 AI 가운데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아울러 “그 밖의 영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영역을 추가하지 않았고, ‘중대한 영향’의 기준도 일부 특수한 사례로 한정했다.
‘고영향 규제’에서 빠진 대표적 사례로는 ‘감시 AI’가 꼽힌다. 현대제철은 지난 8월 당진 공장에 순찰용 로봇개를 투입해 “노동자 감시용”이라는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고영향 AI’로 분류되지 않아 위험관리 방안 마련 등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시행령안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지 않는 감시·통제 기술은 대부분 고영향 AI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쟁점은 AI 개발자나 서비스 제공자 외 주체들에게는 법적 책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AI를 활용해 진료하는 병원,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업, 대출을 심사하는 은행 등은 AI 관련 설명 의무조차 지지 않는다. 정부의 시행령안과 고시·가이드라인에서 이들은 ‘이용사업자’가 아닌 단순한 ‘이용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마지막 쟁점은 ‘과태료 부과’ 적용 유예다. AI 기본법은 고영향·생성형 AI 사업자가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겠다”며 최소한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했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유럽연합(EU)의 AI법은 공공장소 얼굴 인식, 인간의 취약성 공격, 직장과 학교에서의 감정 인식 같은 인권침해 소지가 큰 AI는 아예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의 AI 기본법은 금지하는 AI가 없다”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그렇다면 ‘고영향 AI’의 정의와 책무라도 충분히 규정했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했고, ‘이용사업자’도 협소하게 해석하는 등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은 무규제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반면 업계 한 관계자는 “EU도 AI법 적용 일부 유예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먼저 나서 규제를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해도, 규제 자체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승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플랫폼혁신국장은 “위험한 AI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 사전 규제가 스타트업 혁신 의지를 꺾을 것이라는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며 “정부와 시민단체가 합의기구 등을 통해 사안별로 수시로 논의하는 방식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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