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아주 못됐다”고 한 중국어선 불법조업…해경, 강력 대응 채비 > 자유게시판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아주 못됐다”고 한 중국어선 불법조업…해경, 강력 대응 채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5-12-28 00:27

본문

대구이혼전문변호사 해양경찰청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대응체계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해경청은 우선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을 최대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밀어창을 설치한 중국 어선이 최근 3년간 11척 적발되는 등 불법 행위가 지능화하는 점을 고려해 비밀어창에 대한 담보금 부과 기준도 신설할 계획이다.
통상 담보금을 내지 않으면 선장 등 간부 선원은 구속되고, 일반 선원은 강제 추방된다. 또 해경이 압수한 선박이나 어획물 등은 몰수된다.
중국 어선 담보금 납부액은 2020년 13억1000만원, 2021년 55억9000만원, 2022년 17억8000만원, 2023년 36억1000만원, 2024년 45억4000만원에 이어 올해는 이날 현재 48억원에 이르는 등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10척이 넘어와서 1척 잡혔을 때 10척이 같이 돈 내서 물어주고 하면 사실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매우 어렵다”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서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경청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관련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며 담보금 상향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국 어선에 직접 계류해 단속할 수 있는 전담함을 도입해 단속 역량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500t급 안팎의 단속 전담함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6척이 건조될 예정이며 2028년부터 매년 2척씩 현장에 배치된다.
해경청은 전담함이 도입되면 대형 경비함에서 고속단정을 내려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현재 방식보다 기동성과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이중 처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중국 측에 불법 선박을 직접 인계하는 방식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경은 무허가 조업, 영해 침범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어선에 대해서는 우리 측 처벌 후 중국에 직접 인계하고 있으며, 2020∼2024년 5년간 총 15척을 직접 인계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다소 주춤했다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경의 중국 어선 나포 실적을 보면 2019년 115척, 2020년 18척, 2021년 66척, 2022년 42척, 2023년 54척, 2024년 46척이며, 올해 들어서는 지난 20일 현재 56척이 나포됐다.
최근에는 인천 소청도 해역과 전남 가거도 해역에서 쇠창살과 철조망으로 무장한 채 불법조업을 일삼는 어선들도 잇따라 적발됐다.
이를 놓고 이 대통령은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그거 아주 못됐다. 불법을 감행하면서 단속을 피하려고 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 건데 그러면 좀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LG전자는 다음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에서 새로운 가정용 로봇을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LG전자는 이날 글로벌 SNS 계정을 통해 홈 로봇 ‘LG 클로이드(CLOiD)’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클로이드는 LG전자 로봇 브랜드 클로이(CLOi)에 역동성을 의미하는 단어 다이내믹(Dynamic)의 ‘D’를 합쳐 만들었다.
영상에는 클로이드의 일부분만 등장했다. 다섯 손가락을 사용해 집 안의 물건을 들거나 집어 올리는 모습, 사람과 주먹인사를 하는 모습을 통해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홈 로봇임을 암시했다.
회사는 “고객이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집안일을 줄여주는 가전제품뿐 아니라 일을 직접 하는 새로운 폼팩터가 필요하다는 구상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클로이드 몸체에 달린 양팔과 다섯 손가락은 인간을 닮은 섬세한 동작이 가능해 인체에 맞춰진 거주환경에서 원활히 집안일을 할 수 있다고 LG전자는 전했다.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주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학습하며 거주자의 일정·라이프스타일에 맞게 다양한 AI 가전을 제어하는 ‘AI 비서’ 역할도 수행한다.
LG전자는 홈 로봇을 비롯한 로봇 분야를 미래 먹거리로 보고 기술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조직개편에서 HS사업본부 산하에 HS로보틱스연구소를 신설했다. 로봇 선도 기술을 갖춘 외부 기업과의 협업도 늘리고 있다.
백승태 LG전자 HS사업본부장은 “CES 2026에서 홈 로봇 LG 클로이드를 비롯해 ‘제로 레이버 홈’(가사노동 해방) 비전을 위한 LG전자의 노력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글명품쇼핑 경찰, ‘마약 혐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영장 신청 예정···26일 심사 전망 25.12.28
다음글센트럴에비뉴원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서 50대 추락사 25.12.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휴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