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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5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22일 오후 3시9분쯤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21m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협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원유 운반선의 도장 준비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사측은 사고 직후 이 선박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노동 당국은 “A씨가 2인 1조로 도장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 호스를 옮기는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위헌 요소를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등 강행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법원도 자체 해결 방안으로 내놓은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후속 절차를 이어갔다. 법원은 민주당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절차를 거처 시행 시기에 따라 전담부 구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22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년도 사무분담 원칙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법관 총 152명 중 122명이 참석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 등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서울고법은 “내년도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 시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는 내용으로 하는 사무분담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도 형사재판부는 총 16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무작위 배당을 거쳐 2~3개의 형사항소부를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고법은 민주당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재판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 시기에 따라 향후 전체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대상 사건 전담부 구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번에 수정해 상정한 법안의 골자는 위헌 소지가 제기된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대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와 ‘판사회의 의결’로 재판부를 꾸리는 것이다. 기존에는 사무분담위원회 심의 후 ‘법원장’이 확정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무작위 배당 원칙이 없으면 향후 위헌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외부 인사가 개입하는 구조는 바뀌었지만, 특정 사건과 인물을 재판하기 위해 별도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여전히 문제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규안을 이날 행정예고했다. 내년 1월2일까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견을 받고, 이르면 같은 달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규 시행 시점 이후 기소되거나 항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하겠다고 밝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이 첫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이 대법관 회의를 거쳐 공개한 이번 예규안의 골자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국민적 관심이 큰 중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안은 내란재판부를 별도 구성하겠다는 것인데, 대법원 안은 내란 사건에 대해서도 기존처럼 무작위 배당을 실시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법이 규칙보다 상위에 있어서 민주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대법원 예규는 그대로 시행될 수 없다. 통과된 법안 내용·취지에 맞게 수정하는 등의 후속 절차가 따를 수도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관련 입장에 대해 “같이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한화오션이 국내 해상풍력 ‘항로개척’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한화오션은 23일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EPC(설계·조달·시공)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PC 도급계약은 설계부터 시험 운전까지 전 과정을 한 회사가 맡아 하는 일괄도급계약의 일종이다.
계약 상대방은 ‘신안우이해상풍력 주식회사’로 총 계약금액은 2조6400억원이다. 한화오션과 현대건설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이 중 한화오션의 계약금액은 1조9716억원이다. 신안우이해상풍력 주식회사는 한화오션과 SK이터닉스 등이 신안우이해상풍력 사업을 위해 만든 회사다.
신한우이 해상풍력사업은 국내 기업 주도로 전남 신안군 우이도 남동 측 해역에 390㎿(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총사업비 3조1000억원을 들여 2029년 상업 가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주요 인허가 확보와 주민 수용성 제고 등 개발 전반을 주관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국내 기업을 해저케이블, 하부구조물 제작, 해상 설치 등 핵심 공급망을 위한 협력사로 선정할 방침이다. 또 15㎿급 터빈 설치가 가능한 ‘풍력발전기 설치선’(WTIV)을 직접 건조해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 주선기관으로 산업은행과 국민은행을 선정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미래에너지펀드가 지분출자와 후순위 대출을 포함해 544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한화오션은 내년 초 PF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래에너지펀드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은행과 시중은행들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대규모 펀드다.
필립 레비 한화오션 에너지플랜트사업부 사장은 “신안우이 해상풍력 EPC 도급계약은 한화오션이 조선·해양을 넘어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설계부터 시공·설치, 운영까지 아우르는 EPCIO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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