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인도 “폭발 사건, 자살폭탄 테러”···알카에다 연계단체 관련 용의자 1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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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통신에 따르면 폭발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인도 연방 대테러 기관 국가조사국은 16일(현지시간) 용의자 아미르 라시드 알리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알리는 폭발 현장에서 사망한 다른 용의자 모하마드 우마르와 함께 테러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수사 당국은 폭발 사건을 “자살폭탄 테러”로 규정했다. 앞서 인도 내각은 지난 12일 이번 사건을 “반국가 세력이 저지른 테러”로 규정했는데, 이번 발표로 테러 수법이 더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알리와 우마르 등 용의자들이 파키스탄에 기반을 둔 알카에다 연계 무장단체 자이시에무함마드 등과 연관돼 있다고 보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인도와 파키스탄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 지역 출신이다.
차량 폭발 몇 시간 전 경찰은 하리아나주 파리다바드의 한 임대 주택에서 활동하던 이들 테러 조직을 급습해 약 360㎏의 질산암모늄을 압수했는데, 수사 당국은 이 일과 폭발이 연관돼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지난 10일 인도 뉴델리에 있는 유명 유적지 레드포트 인근에서는 차량이 폭발해 최소 1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 2011년 이후 뉴델리에서 14년 만에 처음으로 발생한 폭발 테러다.
날개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을 만날 수 있는데, 왜 날지 않냐고 아무리 말해줘도 도무지 날고 싶지 않은 파랑새가 있다. 슬픔이 너무 깊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파랑새는 그저 홀로 숲의 그림자 속에서 침잠할 때가 가장 편안하다.
어느 날 수풀 사이를 걷다 사냥꾼에게 붙잡힌 파랑새는 인간들의 눈요기가 되다 버려진다. 도시의 뒷골목에 쓰러져 있는 그에게 다가온 건 발목에 쇠사슬을 찬 플라밍고. 플라밍고는 파랑새를 데리고 도시에서 탈출한다. 다시 숲으로 돌아온 파랑새는 예전처럼 외롭지 않다. 플라밍고는 파랑새가 날지 않는다고 다그치지 않는다. 둘은 함께 걷고, 열매를 따먹고 서로에게 기대어 잠이 든다.
여러 계절이 지나고 플라밍고의 몸이 가을처럼 바스락거린다. 털이 듬성듬성 빠지고 움직이지 못한다. 파랑새는 직감한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플라밍고는 세상을 떠난다. 그를 옥죄던 쇠사슬만 남긴 채. 플라밍고는 이제 자유로워졌을까. 파랑새는 플라밍고가 그리울 때면 부리로 그가 견디었을 쇠사슬의 무게를 재어본다. 플라밍고와의 시간을 떠올리며 시간을 견디다 보니 다시 봄이 왔다. 파랑새는 바람꽃을 물어와 플라밍고가 있던 자리에 놓는다. 때마침 바람이 불고… 파랑새는 파란 하늘 속으로 날아오른다. 하얀 구름 저 위로 높이, 아주 높이.
겪어본 사람은 알 것이다. 어떤 슬픔은 바닥을 알 수 없는 심연 같다는 것을. 이유 없이 저무는 마음을 설명할 말을 찾지 못해 그저 감당하기만 한다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사실은 내 안의 어떤 것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홀로 밤하늘을 바라보던 파랑새에서 시작된 책은 플라밍고와 함께 일출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닫힌다. 파랑새 곁에 묵묵히 있어준 플라밍고가 결국 파랑새를 날게 했다. 누군가에게 위로받은 마음은 그렇게 용기가 된다. 그리고 믿는다. 파랑새가 다시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국 사랑하게 되리라는 것을.
대구시교육청이 과거 교사 호봉 산정 오류로 초과 지급된 임금을 환수할 때 기간 제한을 둬야 한다는 교사들의 주장이 재차 인정됐다.
대구교사노조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위법에 근거한 급여 환수와 관련 기준 정비 등을 촉구했다. 이날 노조는 교사보수 과다지급환수 소송 2심에서 대구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한 최근 판결을 근거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달 31일 ‘교사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측인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는 항소심 재판부가 호봉 획정의 중대명백한 오류가 있을 시, 지방재정법상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의 경우 반환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 역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사 호봉 획정 실수로 과도하게 지급된 급여를 교육당국이 환수할 때, 그 기간을 최근 5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대구교사노조는 그간 오류가 있었던 모든 기간의 과지급분을 환수해 온 대구교육청의 행정 움직임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노조는 지방재정법 82조 1항에 따른 5년 시효 준수 및 환수 기준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또한 법규를 무시한 환수 행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구시교육청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도 요구했다.
개별 학교에서 이뤄지던 개별 교사의 호봉 책정 업무는 2020년 전담기관(대구학교지원센터)으로 넘어갔다. 이후 육아 등을 이유로 휴직 신청 및 복귀 시 경력 산정(호봉·승급 등) 과정에서의 오류 사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호봉 정정이 이뤄진 시점부터 반환 청구권이 발생, 그 이전 기간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노조는 대구교육청의 국가재정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소를 제기했다.
대구교사노조는 소멸시효 5년을 넘어선 환수 사례가 지역에서만 50여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환수 금액은 교사 1인당 수백만원에서 최대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대구지역 한 교사의 경우 약 20년 전 승급 당시 1개월가량 오류가 발생했고, 장기간 누적되면서 환수액이 급여에서 즉시 차감되는 등 생계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노조측은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호봉 획정 오류로 인한 급여 환수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조는 대구에서와 같이 업무 전담기관이 없는 경우, 행정 착오가 드러나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과거 강원지역에서 한 교사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소멸시효와 관련한 소를 제기해 최종 승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교사노조는 소송비와 시간 낭비 등을 이유로 대구교육청이 즉각 선고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교사노조측은 “지금은 행정기관의 실수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구조”라면서 “비용 문제로 법적 대응을 포기해야 했던 교사들을 위해서라도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호봉 산정이 잘못된) 전 기간에 대한 급여 환수가 맞는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실무진하고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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